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지역소식 지역소식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주간한농연 NO.19
한농연 | 04.26 11:01
조회수 962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19.hwp

주요 농정 이슈

 

○ ‘농식품부, 정부관리양곡 부정유통 단속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중에 부정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할 계획임.

 

 농식품부는 사료용 쌀이 처음 공급되는 만큼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이를 파쇄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5월에 일부 물량에 대한 시범공급을 거쳐 6월부터 전량을 파쇄하여 공급할 계획임

 

 이를 위해 사료용 쌀을 취급하는 모든 도정업체, 보관창고, 사료공장은 사료용 쌀 입출고시 물량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통보하고, 농관원은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또한 농식품부는 4월 21일 지자체, 정부관리양곡 사용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양곡 부정유통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정부관리양곡 관리 현황 및 부정유통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임.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4.20)

 

○ ‘식량·곡물 자급 목표달성 산 넘어 산’

 

정부가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에 실패함.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2015 양곡연도(2014년 11월~2015년 10월) 식량자급률이 2014년(49.7%)보다 0.5%포인트 상승한 50.2%로 집계됐다고 밝힘. 먹거리 다양화로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소비량이 줄어든 게 소폭 상승의 요인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014년(24%)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3.8%로 산정됨. 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사료용 곡물의 소비량이 2.8%(약 30만t) 증가해 곡물자급률 하락을 초래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임.

 

 문제는 2015 양곡연도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이 정부가 2011년 설정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다는 것임. 정부는 당시 2015년 식량자급률을 57%로 설정하고, 사료용을 제외한 2015년 곡물자급률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음. 2008년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발생 이후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2011년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임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급률이 높은 쌀은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고, 자급률이 낮은 밭작물은 국내생산을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는 복안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4.26)


 

○ 가락시장 판매장려금 인상 논의 농민 배제 논란’

 

서울특별시의회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이 주요 내용인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출하주인 농민을 배제해 요식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관련 공청회를 열었음. 이날 공청회는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임. 개정안의 핵심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요율을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인상하는 것임.

 

그러나 가락시장에 직접 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주, 다시 말해 생산자를 배제한 채 공청회가 진행돼 비난이 일고 있음. 특히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원천이 출하자인 농민들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공청회 패널로 초청받지 못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서울시의회에 공청회 개최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판매장려금의 인상은 위탁수수료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형식과 절차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조례 개정의 재차 반대와 공청회 패널 섭외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한다”고 강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도 “유통의 주체인 출하자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이번 공청회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며 “만약 이번 공청회가 조례 개정의 수순으로 이어지면 국회와 정부에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4.26)

 

한농연 활동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 반대’관련 성명서 발표 및 건의문 발송

 

한농연은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발표.(04.19)

또한, 관련된 공청회 개최에 따른 문제 제기 건의문을 서울시의회에 발송함.(04.21)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간한농연] 2019년 주간한농연 NO.24 파일 관리자 19.09.06 28
1885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2 파일 한농연 16.08.01 960
1884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1 파일 한농연 16.07.28 976
1883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0 파일 한농연 16.07.19 1,028
1882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9 파일 한농연 16.07.07 928
1881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8 파일 한농연 16.06.28 853
1880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7 파일 한농연 16.06.20 881
1879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6 파일 한농연 16.06.15 905
1878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5 파일 한농연 16.06.15 867
1876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4 파일 한농연 16.05.31 882
1875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3 파일 한농연 16.05.24 907
1874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2 파일 한농연 16.05.17 818
1873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1 파일 한농연 16.05.09 870
1872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0 파일 한농연 16.05.02 1,031
1871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9 파일 한농연 16.04.26 962
1870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8 파일 한농연 16.04.18 884
1869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7 파일 한농연 16.04.12 1,128
1867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6 파일 한농연 16.04.06 902
1866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5 파일 한농연 16.03.25 1,001
1865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4 파일 한농연 16.02.15 1,369
1864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3 파일 한농연 16.02.12 1,28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