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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0
한농연 | 05.02 17:31
조회수 1,044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20(05.02).hwp

주요 농정 이슈

 

○‘농식품부, 주요 채소류 수급 전환기, 수급불안 상황에 사전 대응키로’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16년산 양파마늘(6월) 및 봄 배추무(5월) 본격 출하를 앞두고, `16년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4.27,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채소류의 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양파「심각경보」를 해제하는 등 수급 전환기 선제적 수급대책을 논의함.

 

최근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15년 봄 가뭄 및 겨울 한파 피해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채소류를 제외하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순 평년대비 부류별 평균 가격 수준 : (채소류 10개 품목 평균) 55%↑, (과일·과채, 7개) △13%, (축산 3개) 3.4%↑

 

○ 주요 채소류 가격은 현재(4월 하순) 수급조절매뉴얼상 배추, 마늘「(상승)심각」, 무「(상승)경계」, 양파「(하락)주의」단계에 위치하고 있음.


○ 이에 선제적 수급대책을 마련하여 수급연도(양파, 마늘) 및 작형(배추, 무) 전환 시기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4.28)


○ ‘양파 쏟아지는 물량…무너지는 가격’

 

4월 중순까지만 해도 소비자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렸던 양파가 이젠 가격 폭락에 따른 수급안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함.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양파 상품 1㎏당 평균 도매가격은 6일 1871원까지 올랐으나 26일에는 697원까지 떨어졌다. 20일 사이에 63%가 폭락한 것임.

 

 이 같은 장세는 조생종 양파 출하가 몰린데다 정부가 출하기를 코앞에 두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량 방안을 발표한 것 등이 원인으로 분석됨.

 

 예년의 경우 조생종 양파는 3월 말 제주를 시작으로 4월 초 전남 고흥, 4월 중순 전남 무안 등지로 영역을 넓혀 시장에 출하됐다. 하지만 올해는 이상기후로 제주와 고흥지역의 출하시기가 전체적으로 늦어져 4월15일을 전후해 무안 등지에서 생산한 양파와 함께 한꺼번에 출하되고 있음.

 

 조생종 양파 값이 급락 장세를 보이자 주산지 표정도 어두워지고 있다. 가격 폭락세가 이어질 경우 5월 중순 이후 본격 출하 예정인 중만생종 양파 값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특히 농가들은 조생종 양파 재배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에도 정부가 양파 값을 잡겠다며 기본 저율관세할당 물량에다 5만t을 추가로 증량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서둘러 밝히는 바람에 값이 떨어지고, 중만생종 양파 거래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무안군 관계자는 “조생종 양파 가격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에 나와 있는 심각 단계의 5월 1㎏당 최저생산비를 331원에서 55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함.

 

 송충호 농협가락농산물공판장 부장은 “우선 급한 것은 양파 값이 더 떨어지지 않게 산지 출하량을 조절하는 것”이라며 “조생종 양파는 저장기간이 길지 않은데다 올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대적인 소비촉진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함.

 

* 참고: 농민신문(04.29)

 

○‘“무분별한 농지전용 부추길라” 벼 재배면적 ‘3만ha 감축’ 추진 논란‘

 

정부가 ‘쌀 적정생산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3만ha 감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 관련 예산이 없어 감축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임

 

 정부 쌀 적정생산 계획 수립 벼 재배면적 ‘3만ha 감축’ 추진 지자체별 감축 목표량 할당 도로 확장·공장부지 활용 등 일부 지자체 계획에 우려 고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3만ha를 감축하는 내용의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감축량을 할당함.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꾸리고 타 작물 재배 희망농가 조사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감축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목표달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정부의 쌀 적정생산 계획이 지난해 12월 급하게 결정되면서 관련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못했기 때문

 

 한 지자체 관계자는 “쌀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 강제성이 없어 교육 때마다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농민들이 쉽게 응할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없이 정부 목표대로 쌀 생산 감축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함.

 

 특히 예산지원 없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량이 지자체별로 할당되면서 무분별한 농지전용 우려가 나오고 있음. 한 지자체의 경우 감축 목표면적 5024ha 중 타 작물 재배 면적은 1405ha로, 나머지 3619ha는 도로확장(개설), 공장부지 등 농지전용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 감소 목표 3만ha 중 1만7000ha 정도는 자연감소분이며, 현재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지만 대체작물의 수매물량을 늘리는 등의 간접지원을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농지전용과 관련해선 유사 시 논에서 쌀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방침은 아니고,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 정책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함.

 

 이와 관련 한 들녘경영체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쌀 농가들의 고통으로 연계되는 만큼 쌀 농가 누군가는 면적을 줄여야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뚜렷한 지원책이 없는 정부의 임시방편은 문제”라며 “논에 타 작물 재배 시에는 가격보장 지원책 마련, 밭작물 기계화 연계, 배수 등 수리시설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함.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4.29)


 

한농연 활동사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 성명 및 공문 발송.

 

 한농연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부조례개정안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요율인상)에 반대 입장을 취했으나,서울특별시의회는 이를 묵인하고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킴. 이에 한농연은 다시 한번 관련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04.29) 또한, 관련 부서 및 단체에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반대 공문 발송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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