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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1
한농연 | 05.09 15:24
조회수 869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21(0509).hwp

주요 농정 이슈

 

○‘농관원, 사료용 쌀 부정유통 사료업체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정부에서 사료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사료용 쌀 부정유통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4월11일부터 실시 함.

 

 2016년 4월18일 사료용 현미 25톤을 사료용으로 가공 않고 타 업체에 판매한 ㈜○○대표 A씨를 적발하여 양곡관리법 제 9조제4항(용도 외 사용처분)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힘.

 

 아울러, 2톤을 사료용으로 가공하여 타 단미사료업체에 판매하는 등 사안이 경미한 ㈜△△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조치하여 배합사료업체에 판매토록 함.
* 단미사료업체는 사료용 현미를 애완동물사료 등 특수사료, 대용유용 사료, 자돈용 사료 제조용 등으로 분쇄 등 가공하여 배합사료업체에 판매하여야 함

 

 ㈜○○는 2016.4.18.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출하된 사료용 현미 30톤 중 25톤을 인수하지 않고 현미상태 그대로 타 업체에 이송하여 넘기고 일부 차익을 챙겼으며, 장부에는 사료용 현미로 분쇄하여 판매한 것으로 거짓 기록하였음이 적발되었음.

 

 농관원은 ㈜○○ 업체 대표 및 법인에 대한 형사입건 후 피의자 신문조사를 실시하여 사료용 현미 25톤에 대한 양곡관리법 제9조4항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자백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업체의 사료용 쌀 사용실적 거짓작성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정부양곡 매입자격도 제한토록 하였음.

 

농관원 관계자는 정부관리 양곡을 공급받는 자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 외 사용처분을 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받게 된다고 밝힘.

 

 금년에 처음 공급되고 있는 사료용 정부관리 양곡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파쇄 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5월 시범공급을 거쳐 6월부터는 전량 파쇄 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농관원은 사료용 쌀이 전량 파쇄미로 공급되기 전인 5월말까지는 실시간 체크 시스템 운용을 통해 부정유통 적발 시 형사입건, 정부관리 양곡 매입제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임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5.03)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도농협동 점화

 범 농협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 돛을 올렸다. 이 운동은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단체대표를 지자체에서 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마을의 숙원사업 해결을 지원하는 신개념의 도농협동 모델임.

 

 농협중앙회는 3일 강원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철새마을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배병인 철원군의회 의장,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이장’ 위촉식을 갖고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공식화. 김병원회장은 “새로운 도농협동이 농촌 곳곳에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도록 하겠다”고 선언


 위촉식에서는 이현종 철원군수가 김건영 NH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장에게 양지리 명예이장 위촉패를 전달했다. 김건영 본부장은 “조만간 소속 직원 30명을 양지리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며 “전국 최고의 모델 마을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힘.

 

 농협은 올해 명예이장 1000명, 명예주민 3만명을 위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병원 회장은 “경북 포항시 죽장면 상옥2리 마을과 전남 곡성군 고달면 두계마을 2곳의 명예이장을 맡고 있다”며 “도시민들이 명예이장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농촌 주민들과 교류하면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

 

 농협은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정부가 추진 중인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깨끗한 마을 가꾸기 행복홀씨 입양사업’ ‘문화·예술이 있는 마을 만들기’ 등과도 연계해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임.

 

* 참고: 농민신문(05.09)

 

○‘‘밑동 시들시들’…무 주산지 위황병 확산 비상

 시듦 현상이 나타나는 등 무 상품성을 급격히 하락시키는 위황병이 고랭지 등 무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주요 무 산지 농가 및 유통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무 위황병은 최근 1~2년간 급격히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작장해로 인한 문제, 가뭄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 등 여러 발병 요인이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조자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농가들은 위황병이 파종 후 짧게는 30~40일, 보통 60일이 지나야 발병이 되고, 주요 증상도 뿌리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 수확을 한 다음에서야 발병 사실을 아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로 인해 지난해 수확 이후 농업인과 유통인 간 분쟁이 산지 곳곳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 문제가 올해는 파종을 앞둔 계약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의 급속한 위황병 확산에다 늦은 발병 등의 영향으로 5월 중·하순 고랭지 무 파종을 앞두고 있는 현재 고랭지 지역에서 이 위황병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임. 또한 여름철엔 고랭지 지역 등 특정 기간에 특정 지역에서 재배되는 무의 생육 특성상 한 지역에서 위황병이 창궐하면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측의 신빙성도 떨어지게 만들 수 있음.

 

 그럼에도 아직 위황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및 약제 등 방제 대책이 전무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전문가들 중엔 위황병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병명이 위황병이 아닐 수도 있다’거나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는 이들도 많음.

 

 강원도 정선의 무 재배 농업인 이재천(45) 씨는 “무에서 발생하는 위황병은 산지 농가와 유통인 모두의 한해 농사를 망치는 주요 병해인 것은 물론 나라 전체의 수급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원인을 진단하고 객토나 약제 등의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5.06)

한농연 활동사항

○농산물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 대응활동

 한농연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부조례개정안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요율인상)에 반대 입장을 취했으나,서울특별시의회는 이를 묵인하고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킴. 이에 한농연은 서울시장 면담요청 공문발송 및 서울시의회 회신 공문 독촉 진행.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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