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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2
한농연 | 05.17 09:43
조회수 818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22(05.16).hwp

주요 농정 이슈

 

○‘우리나라 대표상품 인삼! 규제 완화를 통한 수출 확대 도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나라 대표 상품인 고려인삼의 수출확대를 위해 ’16. 5. 16일부터 포장관련 규제 완화, 영문증명서 발급, 면세점 판매 인삼류에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 등 관련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인삼 낱개포장 허용, 프리미엄급 상품유형 추가 등 포장단위 규제 개선, ②질소포장 등 새로운 포장방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확대, ③인삼 수출편의 도모를 위한 관련 영문증명서 발급 확대, ④면세점 판매 인삼류에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임.

 

① 포장단위는 규격이 정해져 있어 획일화된 형태의 포장만 제조유통이 가능하였으나, 낱개별 포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프리미엄 인삼에 대한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새로운 포장규격을 추가.

 

② 품질보증기간은 기존에 진공 포장한 경우와 진공포장하지 않은 경우로만 구분되었으나, 질소포장 등 품질 및 안전성이 담보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함.

 

③ 일부 인삼 수입국에서는 인삼류에 대해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 유통되어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증명서의 요구가 있었고, 관련 법령에 증명서 발급 규정이 없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되는 인삼류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발급을 지원하기로 함.

 

④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절편인삼에 대해 등급표시를 허용하여 왔으나, 최근 해외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면세점 판매 절삼인삼에 대해서도 등급표시가 가능하도록 추가로 허용함.

 

⑤ 그동안 백삼태극삼의 품질검사 등급이 홍삼흑삼의 등급과 달라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홍삼흑삼 등급과 동일하게 통일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함.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5.16)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향후 일정과 전망’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시행령안 입법예고 이후 후폭풍이 더 커지는 양상임. 김영란 법에 반발하는 농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입법 취지와는 달리 농축산업과 외식업 등 특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만간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전망임.

 

◆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1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수렴하겠다는 뜻.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며 “시행령안에 대해 제한 없이 다양한 이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공청회에서 시행령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면 시행령이 수정될 수 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시행령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사례가 흔치 않아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

 

 ◆헌법재판소 판단이 변수=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헌법소원의 쟁점. 금품수수 허용 가액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한 규정도 헌재의 판단대상임.

 

 ◆농민단체 반발 계속될 듯=청탁금지법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많은 농민단체들이 청탁금지법의 파장이 일부 품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농업 전체의 지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농민단체 최대연합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농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개별 농민단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음.

 

 특히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산 축산물을 금품대상에 포함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강경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참고: 농민신문(05.16)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반쪽 지원’ 논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늘어나는 수입 과일에 맞서 국산 과일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이 정부의 또 다른 유통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통 경로 다양화 기조에 맞춰 유기농, 직거래, 로컬푸드, 가공 등으로 생산·유통하는 농가들은 철저히 이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임.

 

농식품부에 따르면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칠레와 FTA를 맺은 2004년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음. 2016년도 사업의 경우 사과, 포도, 복숭아, 떫은감, 자두 등이 대상 품목이며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등의 사업비로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지주시설, 배수시설 등의 고품질 재배 시설을 확충할 수 있음.

 

이 사업의 신청자격 중에 농가들의 불만사항이 팽배한 부분이 ‘2015년 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인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대목임. 정부가 한편에서는 직거래나 로컬푸드 등의 유통경로를 농가들이 활용하라고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또 다른 정부의 생산·유통 사업에서는 이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임. 특히 유기농 농가들은 농협 연합사업단 등의 참여조직에서는 유기농을 취급하지 않거나 못하는 곳이 비일비재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조직화를 취하려 해도 재배 농가들이 많지 않고 전국 단위로 퍼져 있어 사실상 출하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음.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선 조직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5.16)

 

 

한농연 활동사항

 

 

○‘도매시장 관련 -농식품부 공문 발송, 김영란법관련- 논평발표 및 기자회견 진행’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부조례개정안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요율인상)의회통과와 관련하여, 한국농업경영인중안연합회(이하 한농연)는 농식품부에 이를 승인․허가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 또한 한농연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포함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작성하고, 지난 12일‘김영란법 개정촉구’긴급 기자회견에 참석.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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