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지역소식 지역소식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주간한농연 NO.23
한농연 | 05.24 10:03
조회수 920 | 덧글수 0
  주간한농연 NO.23.hwp

주요 농정 이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여 6월 2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보완사항이 담겨있음.

 

 최근까지의 농협 개혁이 사업구조개편 등 중앙회에 집중함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는 다소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농업인 조합원들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판매하지 않거나 조합의 구매사업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이 조합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 이러한 배경 하에 마련한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본방향


① 중앙회는 조합 지도·지원 기능에 적합토록 운영규정을 보완
② 경제지주는 시장대응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농축산물 판매·조합 경제사업 협력 등 기본 규정 외에는 자율경영 존중
③ 일선조합은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과 조직이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 개선
④ 농협중앙회·조합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 기능 강화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5.16)


 

○‘병역특례 폐지땐 농업후계 인력 공백 불보듯’

 

 국방부가 병역특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농업계에 비상이 걸림.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요원뿐만 아니라 의무경찰·의무소방원과 같은 전환복무요원을 202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이는 국내 인구추이상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께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대응방안임. 2023년에는 연간 2만~3만명의 병력자원이 부족할 것이란 게 국방부 내부 분석임. 국방부는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2023년부터 모두 현역으로 전환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한다는 계획임.

 

 문제는 국방부 계획대로 대체복무가 폐지되면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도 없어진다는 점임.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농촌현장에서 현역복무를 대신하는 청년으로,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246명, 농기계수리 84명, 농기계 운전 12명, 어업후계자 36명 등 378명이 배정돼 있음.


 이들은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기계수리센터 등지에서 근무하며 농업후계인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음. 실제로 올해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20대 남성 447명 중 221명이 산업기능요원 출신임.

 

 1979년 도입된 공중보건의제도도 병역특례가 폐지되면 존속이 불가능해짐. 공중보건의 폐지로 농어촌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농촌주민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농민단체들은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산업기능요원제도와 공중보건의제도를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음.

 

 한농연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 폐지는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주 육성과 농어촌 의료인력 확보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와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이 국방부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병역특례 폐지 방침을 적극 저지해 달라”고 촉구했음.

 

* 참고: 농민신문(05.16)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농축산물 예외조항 삽입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수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음.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김영란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냄.

 

 한농연과 한수연은 13만명 후계농업인과 2만5000명 후계어업인의 뜻을 담아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농수축산물 및 농수산식품에 대한 예외 조항 삽입 요청’이란 제목의 청원서를 냈음. 김영란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농수축산인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데다,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동떨어진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란 이유에서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월별 매출을 봐도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수산물의 경우 수협중앙회에서 그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연간 수산물 총소비액 6조7000억원(2013년 기준 통계청 자료) 중 약 1조5000억원이 설·추석 명절에 소비되고, 명절 수산물 선물세트 196개 가운데 5만원 이상 상품이 109개를 차지해 연간 최대 7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김광천 한농연 사무총장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 농어업계에서도 분명 공감한다”면서 “농수축산물의 명절 수요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청탁금리법이 자칫 농수축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기준보다는 농수축산업의 특수성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함.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5.16)


 

한농연 활동사항

 

‘김영란법 관련 청원서 제출 및 병역특례 관련 성명서 발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에서는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대상으로 포함시켜야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함.또한 한농연에서는 최근 국방부에서 발표한 병역특례 폐지를 적극 저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01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03 파일 한농연 17.01.16 959
1900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02 파일 한농연 17.01.09 919
1899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01 파일 한농연 17.01.02 866
1898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44 파일 한농연 16.12.27 744
1897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43 파일 한농연 16.12.20 729
1896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42 파일 한농연 16.12.13 707
1895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41 파일 한농연 16.12.05 700
1894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40 파일 한농연 16.11.30 883
1893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9 파일 한농연 16.11.30 767
1892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8 파일 한농연 16.11.15 810
1891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7 파일 한농연 16.09.26 999
1890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6 파일 한농연 16.09.26 961
1888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5 파일 한농연 16.09.05 963
1887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4 파일 한농연 16.08.29 961
1886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3 파일 한농연 16.08.22 902
1885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2 파일 한농연 16.08.01 972
1884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1 파일 한농연 16.07.28 990
1883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0 파일 한농연 16.07.19 1,056
1882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9 파일 한농연 16.07.07 945
1881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8 파일 한농연 16.06.28 86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