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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4
한농연 | 05.31 09:11
조회수 882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24(05.30).hwp

주요 농정 이슈

 

○‘농식품부, 16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15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6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자 15개소를 신규로 선정함.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은 주산지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규모화하여 공동경영체 기반을 바탕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고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내부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발표평가를 통해 1차로 사업을 신청한 33개 경영체 중에 2개소가 선정(3.15일)되었고, 2차로 사업을 신청한 22개 경영체 중에 13개소가 선정(5.24일)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 동안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등 역량강화, 기계류 등 생산비 절감, GAP 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원됨.

 

 제주도는 전국 재배면적의 60%가 넘는 당근 주산지로 제주도 구좌농협은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한 당근 농가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품종 및 재배단계 통일, 농가 교육을 통한 공선출하회 강화,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 물량조달 체계 구축으로 고품질 당근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세척당근 외식업체 거래 확대 등 신시장 개척으로 당근 소비 확대를 유도함.


 전라남도 고흥은 전국 2위의 마늘 생산지로 녹동농협은 작목반별 공동작업단 공선회 구성으로 농가를 조직화하여 상품성 높은 단일우량품종 개발 및 친환경 재배기술 이용을 통해 공동 농작업을 확대하고, 고흥군·녹동농협·농업기술센터·작목반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고흥 마늘의 발전방향 논의 및 수급조절의 역할까지 수행할 계획임.

 

 농식품부는 선정된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중에 지자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하여, 맞춤형 컨설팅, 관계자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공동경영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연말에 사업대상자 연차 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5.26)

 

○ ‘거꾸로 가는’ 농협법 개정안 논란 확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일 내놓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이 농협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NGO단체들로부터도 ‘정부개입을 노골화 하겠다는 것’이라는 혹평을 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음.

 

 이번에 입법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의 호선제를 시작으로 조합감사위원회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귀속시키는 한편, 축산특례조항인 132조 삭제, 지역 비상임조합장의 권한 삭제 및 일정기준 이상 조합에 대한 외부 상임감사제 도입 등을 담고 있음.

 

 또 사업구조개편에서 정작 중요한 농협경제지주의 지배구조와 지주회사 대표 등에 대한 사안은 자체적으로 정관에다 담으라고 하면서, 지역조합 정관에나 있을 법한 조합원 제명 및 조합원의 임원 출마 기준 마련 등은 법안에 포함시켰음.

 

 실제 사업구조개편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농협경제지주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는 정관에서 정하라고 하고는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적은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개정안 자체가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킨 꼴이라는 지적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역재단 이사장으로서 현재의 농협중앙회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던 박진도 교수는 칼럼에서 “중앙회장을 이사회 호선으로 청와대나 농식품부의 입맛대로 임명해 농협중앙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농협중앙회장이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 전결 처리한 업무들을 각 사업전담대표의 고유 업무로 변경하기 때문에 비상임인 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함.

 

 또 35개가량의 농업 및 NGO 단체로 구성된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도 “농협중앙회의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정부와 경영진에 의해 더욱 좌지우지 될 것”이라면서 “이번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중앙회장과 회원조합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정부 개입을 더욱 노골화 했다”고 혹평함.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내달 초까지 각 부문별로 의견을 수렴한 후 이사회 보고를 거쳐 입법예고 기간인 29일 전에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임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5.31)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문제점과 과제

 

 친환경농업은 그간 농업의 발전, 농가소득 증대,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의 측면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 동력이라 여겨짐. 하지만 2012년 이후 생산량·재배면적·농가 수 등 전반적인 지표들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며 초라한 성적표를 이어오고 있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함.

 

 육성 계획의 문제점은=2000년 이후 정부가 육성·지원하기 시작한 친환경농업은 2012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 비율, 인증농가 수 등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달성함. 하지만 2013년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문제가 불거지며 성장에 제동이 걸림. 보고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3차례에 걸쳐 추진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

 

 1차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지역 특성과 품목에 맞게 정착하지 못했다는 점. 이와 맞물려 드러난 부실인증 문제는 소비자 신뢰도 저하와 소비시장 위축으로 이어짐. 또 투자 대비 낮은 매출액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또한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퇴비를 많이 투입하는 농법이 지속돼 토양의 양분수지가 적정수준보다 최대 2배가량 높아진 것도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함.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보다 많은 양을 투입하면 이용하지 못한 양분이 토양에 남아 하천으로 유실되거나 지하로 들어가 환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임.

 

 향후 과제는=제4차 계획은 이전과 달리 친환경농업과 전방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보고서는 4차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먼저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함. 농림축산식품부가 확보한 올해 예산은 모두 6226억원이며, 매년 3.7%씩 늘려나갈 계획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안정적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임.

 

* 참고: 농민신문(05.30)


 

한농연 활동사항

 

○ 김영란법 관련 공청회 참석 및 농업·농촌 발전 전략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14:00시 포스트타워 10층에서 김영란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함.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사무총국 직원들이 참석함.


또한, 한농연이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홍문표 국회의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 후원하는 농업‧농촌 발전 전략 모색 정책토론회”가 오는 6월 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한임.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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