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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5
한농연 | 06.15 14:15
조회수 867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25(06.07).hwp

주요 농정 이슈

 

○‘올해 처음, 고령농 3천명 대상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5.31일부터 병원이 없는 68개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3천명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힘.

 

 * 농업안전보건센터 : 농업인 주요 질환에 대한 연구 및 예방법 교육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대학병원을 지정운영, 강원대단국대동국대조선대경상대제주대 등 현재 6개소 운영중
 * ‘14년 도농간 병원수 비교 : (’시‘ 지역) 3,233개소, (’군‘ 지역) 439
무료 건강검진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서비스로, 건강검진에 대한 농업인의 높은 복지수요를 반영한 조치.
 * 복지요구도(‘15,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건강검진간병서비스가사서비스

 우선, 5.31일부터 6.3일까지 첫 주는 6개 마을 35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검진항목은 신체검사혈당체질량 등 기초적인 검사 뿐만 아니라, 관절염허리질환감염성질환 등 주요 농업인 질환도 포함.

 

 - 검진 결과, 질병 발생이 예상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질병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


또한, 검진 후에는 관절염농약중독 등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법 교육과 개인 상담도 병행 실시.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건강검진 대상 지역 중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원격의료’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

 

 * ‘16년 원격의료 대상지역은 총 7개, 홍성신안남원완도 등 4개 지역 확정, 3개 지역은 하반기 선정예정
농식품부 안호근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원격의료 시범사업, 농업인 행복버스 등 의료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힘.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5.30)

 

○ ‘정부재고 192만t… 수입쌀도 사료화해야’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수입쌀을 사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올해부터 국산 묵은쌀의 사료용 공급이 시작된 만큼 정부가 수입쌀도 일정물량을 사료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

 

 정부 쌀 재고는 4월 말 현재 178만t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135만t)보다 43만t이나 많음. 여기에 정부가 추가격리키로 한 14만3000t이 조만간 정부창고로 이관되면 정부재고가 200만t에 육박하게 됨. 정부재고가 적정재고인 80만t의 2.5배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셈임.

 

 이에 정부는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의 하나로 2월부터 2012년산 국산 묵은쌀 9만9000t(현미 기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기로 전격 결정한 바 있음. 정부 재고 쌀이 사료용으로 공급되기는 올해가 처음임.

 

 문제는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도입된 수입쌀은 사료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임. 정부가 보유한 TRQ 물량은 46만t으로, 정부재고(178만t)의 25% 수준에 달함.

 

 이는 쌀 관세율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가 TRQ로 도입된 수입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임. 또 TRQ 물량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면 묵은쌀이 주요 대상인데, 2014년까지 도입된 TRQ 물량에 용도 규정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농업계는 국산쌀을 사료로 사용할 정도로 정부재고가 심각한데, TRQ물량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음. 특히 관세화 전환으로 관세화 유예기간에 적용됐던 ‘TRQ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용도 규정이 없어진 상황이라 TRQ 물량을 사료용으로 활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관세화 전환으로 외국산 쌀 도입시점과 무관하게 TRQ 용도 규정이 없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쌀 수출국과 협의해서라도 TRQ 물량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국산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쌀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며 “정부가 TRQ로 도입된 수입쌀의 사료용 사용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TRQ로 도입된 수입쌀의 사료화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 참고: 농민신문(06.03)

 

○‘봄철 잦은 비에 이상기온…사상최악 보리 흉작’

 

 보리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봄철 잦은 비와 이상기온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사상 최대의 보리 흉작을 맞고 있음.2일 보리 주산지인 전북 김제 보리재배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봄 보리 분얼기 때 비가 자주 내리는 바람에 보리가 비정상적으로 새끼를 친데다 때 이른 고온으로 인해 보리가 겉말라, 최악의 보리 수확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농민들은 또 잦은 비는 제초 효과까지 떨어뜨려 실제 보리 수확을 마친 상태에서 톤백 안에 담긴 보리는 풀씨와 함께 혼입이 돼 실제 건조를 하게 되면 무게가 훨씬 많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


 
 농민들은 보리 등숙기 시기에 갑자기 무더위가 찾아와 보리 알맹이가 튼실하게 여물지 못해  한해 보리 농사는 물 건너갔다고 말함. 실제 농민들은 이 같은 영향으로 올 보리 수확량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50% 정도 줄어든 1필지(1200평) 당 40kg 20∼30포대 수확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농민들은 여기에 상품성 저하로 소비 부진까지 겹치게 되면 가격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애를 태우고 있음.

 

 40여년 보리농사에 최악의 상황을 맞은 김제시 진봉면의 서 모씨는 “1일 3필지에서 찰보리를 수확했는데 2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필지에서 얻은 수확량과 같은 수준으로, 올해 무려 보리 수확량이 70% 가까이 줄어들어 내 눈을 의심했다”면서 망연자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수확작업비, 건조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인건비 등을 제하면 적자를 면키 어렵게 됐다”면서 “올 보리 농사는 헛농사를 한 셈”이라고 주장.

 

* 참고: 농민신문(06.07)

 

한농연 활동사항

 

○ ‘뉴노멀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3일 국회의사당 제2 소회의실에서‘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전략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저성장, 저물가,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으로 대변되는 ‘뉴노멀’ 시대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 등을 비롯한 농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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