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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6
한농연 | 06.15 14:17
조회수 905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26(06.15).hwp

주요 농정 이슈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의「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2016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힘.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정책성과기관간 협업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구축 등 국민통합에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
* 지원내용 : (건강보험) 보험료의 22% 경감(복지부) + 보험료의 28% 지원(농식품부), (연금보험) 보험료의 50% 지원(농식품부)
** 지원규모(‘15) : (건강보험) 350천 세대/ 1,638억원 (연금보험) 351천명/ 1,751억원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그간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료의 28%를 정률지원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15.8월 소득재산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음.

 

또한, 농업인 연금보험료는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보험료 신청절차도 간소화.**


*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 현황 : (‘13) 79만원 → (‘14) 85 → (‘15) 91
** (종전) 농업인 확인서(이통장 및 읍면장 확인 필요)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15년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 별도의 증빙서류 생략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6.06)


 

○ ‘산적한 농정 현안…농업계, 국회 주시’

 

 20대 국회가 13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몫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3선의 김영춘 의원(부산 부산진갑)을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을 마무리 지음.

 

 농해수위에서는 당장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법안 발의·처리가 시급함. 상생기금은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합의한 농업 피해보전대책임. 기금 도입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면서 연내 도입에 빨간불이 켜짐.

 

 여야는 6월 말쯤 당 입장을 담은 법률안을 각각 내놓을 예정임. 새누리당에서는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FTA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음. 하지만 연간 1000억원의 기금 조성방식을 놓고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달라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농협법 개정 문제도 복병이 될 전망.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에는 중앙회장 호선제, 축산특례 폐지, 조합원 정예화 같은 쟁점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야당은 입법예고안이 현장에서 바라는 농협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음.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대로는 처리가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임.

 

 김영란법도 국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 시행 3개월을 앞둔 김영란법은 농업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발을 사고 있음. 선물 상한선을 5만원으로 설정한 시행령안이 그대로 발효되면 농촌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농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도 국회 앞에 놓인 현안임. 대부분 공급과잉 여파. 특히 산지 쌀값은 정부의 추가격리에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음. 여기에 정부 재고는 적정 수준의 두배를 넘음. 정부가 수급안정을 위해 내놓을 쌀 직불제 개편과 생산조정제 모두 법률 개정과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회의 입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 참고: 농민신문(06.15)

 

○‘정부, ‘농업예산 확대’ 농업계 요구 또 묵살하나’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농업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매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농업예산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해온 농업계의 요구와는 반대로 가는 모양새임. 농업계에서는 “이대론 안된다”는 반발과 함께, 농업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한 농민단체 등 범농업계가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2017년 예산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조7000억원 늘었음. 2016년 예산 대비 3% 증가한 수준.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감액 요구됐다는 것. 전체 12개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고용, 국방 등 7개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SOC, 환경, 농림·수산·식품 등 5개 분야는 줄었는데, 이 5개 분야 가운데 농식품분야 예산의 증가율은 ‘-2.4%’. 기재부는 농식품분야 예산에 대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2.4% 줄었다”고 밝힘. 올해 농식품분야 예산은 2015년 19조3000억원 대비 겨우 0.5% 늘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예 관련예산이 축소된 것임.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농민단체는 분노하고 있음.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4·13 총선 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사항’에서 농업예산을 첫 번째로 제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의 증가율과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농업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그만큼 무게감을 뒀던 게 농업예산인데, 2017년 역시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자, 농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임. 더구나 농업예산이 증가가 아닌 ‘감소’로 돌아선데 대해 농업계의 비난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임.

 

특히 9월 2일 이후, 농업예산의 첫 번째 열쇠를 농해수위가 쥐는 셈인데, 이때부터가 ‘예산전쟁’의 시작임. 그래서 농해수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농업예산의 쓰임을 꼼꼼히 따져보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확하게 예산을 배분하며, 농업예산을 확대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 농해수위의 핵심 역할임. 물론, 농민단체 등 농업계와의 소통구조도 마련해 농업계의 요구를 예산에 명확히 담아내는 것도 필요함.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6.17)

 

한농연 활동사항

 

○ ‘故 박홍수장관 8주기 추모식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10일 남해군 창선면 종합복지회관에서‘故 박홍수장관 8주기 추모식’을 개최. 故 박홍수장관께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농지은행제도 도입, 1사 1촌 운동 내실화’ 등 업적을 남김.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영등포 갑)을 비롯하여 약 150명참석.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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