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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7
한농연 | 06.20 14:52
조회수 881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27(06.20).hwp

주요 농정 이슈

 

○‘2015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2천 톤, 정부로 이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매입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에 보관 중인 2015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6천 톤 중 72천 톤을 6월 14일부터 정부로 일괄 이관한다고 밝힘.

 

 금년에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공공비축 산물벼를 보관 중인 전국 269개 RPC 등을 대상으로 인수 의향조사를 실시하였고, 16개 RPC 등이 약 4천 톤의 산물벼를 자체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RPC 등의 산물벼 인도(자체인수) 가격은 지난해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에 수확기 이후부터 5월까지 쌀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등급별로 확정되었으며, 1등급 벼 40kg 기준 48,627원/40kg이다.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6.13)

 

○‘내년 농식품부 예산 줄어들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2.4% 적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 농식품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됨.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7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18조9000억원으로, 올해(19조4000억원)보다 2.4%(5000억원) 줄었다고 최근 밝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요구가 줄어든 것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규모 조정 등이 요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임.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참고: 농민신문(06.13)

 

○ ‘김영란법 개정 촉구…전경련 등 26개단체 성명’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섬.

 

 농림축수산단체와 주요 경제 6단체 등 총 26개 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이들 단체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의 시행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 참고: 농민신문(06.15)

 

○‘국회 농해수위 문턱 낮춰 농민과 소통하는 상임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농업계는 농해수위가 농업인들과 소통하는 상임위가 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킴. 

 

 국회는 지난 13일 18개의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여·야는 오는 23일부터 상임위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함. 농해수위의 구체적인 업무보고 일정은 미정이지만, 여·야 합의대로 23일 경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주요 부처·기관별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임. 


 이런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농해수위에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모습. 이들은 농해수위의 문턱을 낮춰달라는 목소리를 냄. 농업인이 농해수위원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편히 전달하기 위함임. 농업인이 직접 농해수위원을 만나기는 그간 쉽지 않았던 게 사실. 현장의 민원이 있더라도 기껏해야 서류상으로 접수하는 선에서 마무리돼 었음. 농업인도 당당하게 농해수위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임.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6.21)


 

한농연 활동사항

 

○ ‘조직교육개발 워크샵 참석 및 상생기금토론회 개최’

 

- 조직개발워크샵 개최

 

 한국농업중앙연합회는 지난13~14일전라북도 장수군 농업연수원에서 조직교육개발 워크샵에 참석. 각 시도연합회 직원 20여명이 함께 했으며, 실무자로서 업무효율성 증대방안을 고민하고, 한농연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성을 모색함.

 

- 상생기금 정책토론회 개최(06.23)

 홍문표 국회의원‧한농연이 주최‧주관하고 농민신문이 후원하는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6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임.

 

  작년 말 여야정 협의체는 농어촌상생기금(이하 상생기금)을 조성·운영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이의 조성·운용 방식, 도입 시기, 사용 방향 등을 규정하는 관련 법안 제·개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농어촌상생기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논란마저 빚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한농연은 학계, 정부, 정계, 농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농어촌상생기금의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나갈 방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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