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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8
한농연 | 06.28 09:04
조회수 853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28.hwp

주요 농정 이슈

 

○‘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위반 대거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산 마늘 재고량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에 따라 수입량이 늘어나 부정유통이 우려되어 기획단속을 추진함.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전국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심야·새벽(23:00~05:00)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중이던 도매시장 내 A농산 등 40개 업체를 적발.

* 수입량(’16.5.): 21.4천톤(전년대비 56%↑)/ 국산 재고량(’16.5.): 2.6천톤(전년대비 63%↓)
* 도매가격(’16.5.): 통마늘 6,261원/kg(전년대비 77%↑)/ 깐마늘 8,750원/kg(전년대비 66%↑)
대부분 원산지 단속이 어려운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깐마늘을 포대갈이 하는 수법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


① 운영하는 업소내에서 포대갈이
② 업주 소유 제3의 작업장에서 포대갈이
③ 납품업자가 납품 전 트럭에서 포대갈이 하는 수법.
또한, 다진마늘의 경우 육안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① 중국산 마늘만 사용하거나
②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수법이었음.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6.21)

 

○‘대기업 농업 진출,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해결?’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가운데,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대기업의 농업 생산 참여가 가능해 논란이 예상됨.

 

이와 관련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농민들의 반발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번번이 무산되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만들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0대 국회서 재발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특별법’은 14개 시도별로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지정,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재정·금융·세제·인력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함. 전국 단위로는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특정지역에 한해 우선 완화,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것.

 

법안에 따라 농지법이나 농어촌정비법 등 농업과 관련된 핵심규제가 철폐되는 지역은 새만금 규제프리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또는 인수합병(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입지제한 완화 △임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현재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10개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임.

 

* 참고: 농민신문(06.28)


○ ‘수입쌀 사료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식품부를 방문한 조나단 코든 미국 농무부 차관보에게 ‘수입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힘. 몇개월 전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도 동일한 입장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미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정부가 수입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해 관세화 전환으로 외국산 쌀의 용도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임. 즉 수입된 쌀을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수출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임. 그럼에도 농식품부가 진작에 수입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관세화로 전환되기 이전에 수입된 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

 

 2004년 쌀 재협상 당시 협정문에 ‘수입쌀에 대해 국내 시장 유통 패턴을 반영해야 한다(recent distribute pattern)’는 규정이 있음. 이 규정은 쉽게 말해 국산쌀과 수입쌀의 유통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산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수입쌀도 사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임.

 

 하지만 2012년산 국내산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관세화 이전에 도입된 수입쌀(2012~2014년산 등)도 사료용 사용이 가능해진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음.

 

 수입쌀이 실제 사료용으로 공급되면 국내 쌀 수급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임. 정부가 보유한 수입쌀은 약 46만t으로 정부 재고(178만t)의 25%에 달함. 또한 ‘사람 먹는 쌀을 가축에게 준다’는 정서적인 거부감도 국산쌀을 사료용으로 이용할 때보다 덜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농민신문(06.27)

 

○‘“김영란법 대상서 농·축·수산물 제외를” 여야 농어촌 의원들 내달 초 공동 발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오는 9월 28일)을 앞두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소속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 “선물·접대 비용 상향 논의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26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7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지난달 9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했음.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2일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민간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봄.

 

* 참고: 중앙일보(06.27)


 

한농연 활동사항

 

○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홍문표 국회의원‧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재만)가 주최‧주관하고 농민신문이 후원하는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료됨

 

 농어촌 상생기금은 지난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FTA발효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이번 토론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생기금에 대한 해법을 고안하고자 마련되었음

 

 이날 행사장에서는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연구센터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세부적으로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관련 제도 정비 방안과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운용방식, 도입 시기, 사용 방안이 논의되었음.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정운천, 윤상직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차관보 등 많은 내빈과 약 30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농어촌 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되었음.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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