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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9
한농연 | 07.07 09:36
조회수 933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29(07.07).hwp

주요 농정 이슈

 

○‘제주도내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8일(화)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힘.


이번 야외바이러스 검출은 그 간 제주도내 돼지농장에 대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16.1∼)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며,

 

-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에서 임상증상이 없었으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발생으로 간주하여「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였다고 밝힘.

 

제주도는 '98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번이 첫 발생임.

 

현재 돼지열병 백신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중이며,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음.

 

농식품부는 6월 29일(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발생상황을 분석하고 제주도 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백신접종 여부 및 방역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6.29)

 

○‘영국 유럽연합 탈퇴…국내 농업에 악영향 우려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Brexit)가 이뤄질 경우 국내 농업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환율변동에 따라 달러화와 엔화는 강세, 파운드화와 유로화는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인 가운데 북미와 일본 등지로의 농축산물 수출증가는 한계가 있고, 반면 유럽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우선 유로화 약세에 따라 EU산 농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낙농품과 축산가공품, 그리고 돼지고기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환율강세가 예상되면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 곳도 있음. 다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 달러화 강세로 인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북미와 일본임.

 

 미래전략부에 따르면 달러화 강세에 따라 북미에 대한 농축산물 수출액은 부분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중국 등 경쟁상대국의 환율이 동반상승하면서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엔화강세가 예상되는 일본도 토마토나 파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수입요인이 커질 수 있지만 이 또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도 환율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


* 참고: 농어민신문(07.06)

 

○ ‘쌀 등급표시 변경 추진…RPC 반발’

 

 정부가 쌀 등급표시 사항 중 ‘미검사’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해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을 표시할 때 미검사 표시를 못 하도록 표시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현행 쌀 등급표시제는 특·상·보통·등외·미검사로 구분되는데, 이 중 등급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를 없애겠다는 설명. 이렇게 되면 미검사로 표시(전체의 73.3%)하던 대부분의 RPC들이 특·상·보통·등외로만 쌀 등급을 표시해야 함.

 

 다만 RPC 등 양곡 유통업체들의 제도이행 준비기간을 감안해 1~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 일반 유통업체는 유예기간이 1년,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영세 유통업체는 유예기간이 2년임. 또 등급표시를 위반하더라도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함.

 

 과태료 부과는 현행대로 유지됨.‘양곡관리법’은 의무표시 사항인 쌀 등급표시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미검사 비율이 높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미검사 삭제는 등급표시율과 완전미율을 높여 고품질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이에 대해 RPC들은 “유통과정에서 싸라기가 발생하거나 수분이 증발돼 품질 변화가 생기면 자체 표시한 등급이 법규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전북의 한 RPC 대표는 “유통과정에서의 품질변화를 우려해 미검사를 고수하고 있는데, 미검사를 없애면 RPC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RPC가 도·소매단계에서의 품질손상까지 모두 책임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함.

 

* 참고: 농민신문(07.06)

 

○‘LG그룹, 새만금에 '스마트팜' 건설…농민은 반발’

 

 농민들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갔던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이 LG그룹에 의해 다시 시도됨. LG측은 "농산물 생산이 아닌 시설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농업을 생산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농업진출을 좌시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LG측은 새만금단지 안에 스마트팜연구개발 센터와 가공 및 유통시설, 재배시설 등을 세울 계획으로 전체부지 76ha중 26ha는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나머지 50ha에서는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재배할 계획.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첨단 농장으로 PC, 스마트폰 등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해 줌.

 

LG의 스마트팜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은 "대기업이 또다시 농업분야에 진출해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 참고: 머니투데이(07.06)

 

한농연 활동사항

 

○ ‘김영란법 반대 경북집회 참석예정’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이하 경북도 연합회)는 오는 7일 14:00 새누리 경북도당사 앞에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반대 집회를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관련 법률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지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기자회견을 주최하였으나,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는 이를 묵인.
 
 이에 한농연은 경북도연합회가 주최하는 김영란법 관련집회에 참석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 할 예정.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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