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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0
한농연 | 07.19 13:31
조회수 1,056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30.hwp

주요 농정 이슈

 

○‘2016년 2/4분기 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1. 가축사육 및 수급동향


□ (사육마릿수) ’16년 2/4분기 가축사육마릿수는 전년동기대비 한육우, 젖소, 육계는 감소하고 돼지와 산란계는 증가
□ (축산물 공급 및 가격) 축종별 사육마릿수 증감에 따른 출하물량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한우와 닭은 상승, 돼지는 하락

 

2. 향후 전망(KREI)


□ 한우는 사육마릿수 감소로 당분간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돼지와 닭은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3. 가격 및 수급안정 추진 방향


□ (한우) 상황별 장단기적 수급안정방안을 마련하여 안정화
□ (돼지) 수급조절자금 적립, 수급정보 모니터링 등 민간자율수급조절 강화
□ (닭) 생산자단체를 통한 민간자율적 수급조절과 소비촉진행사 추진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7.13)

 

○‘사드 배치로 중국 무역보복…농식품 수출 타격 우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실현될 경우 농수산업 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 됨. 또,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통계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2~14일에 진행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농해수위원들은 이 같은 목소리를 냄.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이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우려. 황 의원이 밝힌 경제적 손실은 ‘농수산물 수출 제한’임.

 

이와 함께 ‘농업통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농업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임. 이양수 새누리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UN에서 권고하는 농업통계 종류는 42종인데, 통계청이 제시하는 농업통계는 12종으로 20종에서 더 줄었고, 통계청의 농업통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통계가 달라 농업정책을 세우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함.

 

그러면서 이 의원은 농업통계의 생산·관리권한을 통계청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기도 함. 농업통계는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상황. 이 의원은 “선진국에서도 농업과 식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농업통계를 관할하고 있는 만큼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식품부가 농업통계를 관리하는 게 낫다”고 말함.

 

농해수위에서도 결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사업의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농업통계의 생산·관리권한을 통계청으로부터 농식품부로 이관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제시.


* 참고: 농어민신문(07.19)

 

○ ‘대기업 농업 참여 기준 재설정 시급’

 

 대기업인 LG CNS의 농업참여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음.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은 2013년 7월 농민단체·소비자단체·학계·정부·지자체 등이 참여한 국민공감농정위원회가 제정함. 기업의 농업참여가 갖는 장점을 살리면서 기존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음.

 

 문제는 가이드라인 조항들이 포괄적이거나 애매하게 표현된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다는 점임. 특히 ‘기업이 농업생산에 참여할 경우 관련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은 충분한 협의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임.

 

 ‘기업이 농업생산에 참여할 경우 ▲국내 생산이 없는 품종 ▲자급률이 낮고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수출용 품목 등에 대한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조항도 불분명함.

 

 ‘기업의 농업생산 참여로 공급과잉 등 현안 발생시 해당 기업이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은 적극 협조의 범위가 애매함.‘기업은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행위 등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남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한 논란이 큼.

 

 ‘정부가 분쟁 발생 시에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과 농가는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도 기업이 어떻게 협조할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기업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때 제재방안이 없음.

 

 농업전문가들은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고치지 않으면 대기업의 농업진출 시도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참고: 농민신문(07.18)

 

○‘국책연구기관들 김영란법 수정 제안 잇따라’

 

 국책연구기관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잇따라 상한액 수정을 제안함.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일 <농정포커스>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법 시행으로 농업 생산액이 최대 96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이에 농축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의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농경연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변화를 전망하고자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그 결과 소비자들은 법 시행 이후 전체 농축산물 선물 횟수가 이전보다 개인 차원에서는 24.4%, 사회 전체로는 28.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특히 선물 허용 상한액인 5만원 이상의 선물은 단기적(1년 이내)으로 28.8%, 중장기적(1년 이후)으로 32.3%가 감소할 것으로 봄.

 

 같은 날 한국법제연구원도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주제로 발간한 <법제이슈브리프>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일률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도 처벌된다는 점을 법 시행 초기에 국민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허용금품 금액을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법적 제재 대상자가 양산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 연구원의 해석임.

 

* 참고: 농민신문(07.11)


 

한농연 활동사항

 

○ ‘김영란법규탄! 농축산물제외촉구! 전국농축산대회 개최예정’

 

 한국농축산연합회 및 소속 단체는 오는 21일 15:30 여의도 산업은행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반대 집회를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는 관련 법률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지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으나,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는 이를 묵인.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참가하는 ‘김영란법규탄! 농축산물제외촉구! 전국농축산대회’ 에 참석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 할 예정.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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