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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1
한농연 | 07.28 11:04
조회수 991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31(07.25).hwp

주요 농정 이슈

 

○‘농식품부, 시설원예 농업인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해 100억원 투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시설원예분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을 활용한 온실 신축을 지원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공모 결과, 6개 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밝힘.

 

시설원예 과채류의 수출량은 ‘10년 27.6천톤에서 ’14년 39.2천톤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 연중 균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시설 미확보, 가격경쟁력 약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최근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음.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온실 신개축 비용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제고를 통해 수출 증가를 견인하기 위해 위 사업을 2016년 새로 도입함.

 

지원내용 :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온실 신개축
사업대상 : 채소·화훼류를 생산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을 수출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지원비율(%) : 국고 50(보조20, 융자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7.18)

 

○‘청탁금지법 원안대로 시행 부당…반드시 수정하라’

 

화훼농가들이 다녀갔던 서울 여의도를 농축수산인들이 22일만에 다시 찾았음. 이 역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시행하려는 정부를 성토하기 위해서였음. 이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주장하며, 김영란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했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한국농축산연합회 및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축수산단체가 지난 7월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를 열었음. 이날 대회에는 1만여명의 농축수산인들이 참석해 김영란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데 같은 목소리를 냈음.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규탄발언에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추석과 설, 양 명절에 선물수요가 최대 2조3000억원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고, 농수축산물의 직접 피해액은 2조3000억원, 이 중 한우는 4100억원, 사과·배는 1500억원 등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농업·농촌·농촌에게 궤멸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함.

 

대회를 마친 농축수산단체 대표자들은 곧바로 정세균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농축수산물 및 농식품에 대한 예외조항 삽입 요청’이란 제목의 정책건의문을 전달. 정책건의문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물론, 농축수산물 및 농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

 

* 참고: 농어민신문(07.26)

 

○ ‘농업계가 보는 ‘김영란법’ 피해규모’

 

 농업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명확함. 국내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핵폭탄급’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한우의 명절(설·추석) 매출액이 2493억~4155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우 선물세트의 99% 정도가 법에 저촉되는 5만원 이상인 탓이다. 명절 특수 매출증가분이 농가 총수입 4536억원, 유통업체 3772억원 등 모두 8308억원인데, 소비감소로 인해 매출액이 30~50% 줄어드는 것임.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사과·배 소득감소액이 1500억~1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곶감·임산물 등의 명절 판매 감소로 인한 재고급증이 가져올 악영향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

 

 한국인삼협회는 명절 선물세트로 소비 비중이 높은 인삼과 홍삼 등 가공품의 피해규모를 4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음. 농업계가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내 농축산물에 미칠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값싼 외국산 소비를 부추긴다며 ‘김영란법은 외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법’이라고 성토하는 이유임.

 

* 참고: 농민신문(07.25)

 

○‘헌법재판소 이르면 28일께 '김영란법 위헌 여부' 가린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8일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합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입법됐지만 적용 대상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면서 위헌 논란에 휩싸인 상태.

 

24일 법조계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기자협회·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지난해 3월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28일 내릴 것으로 전망. 시행일(9월28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임.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한 차례 100만원, 1년간 3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 그런 가운데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의사·변호사·시민단체 등 다른 직업군은 제외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임. 반면 적용에 찬성하는 이들은 언론과 교육계 역시 공직 못지않게 공공성이 강한 만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

 

김영란법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은 공직자 자신이 금품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임. 부부간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반인륜적이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제기.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 같은 용어 의미가 법률적으로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도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 가운데 하나임.

 

* 참고: 매일노동뉴스(07.25)


 

한농연 활동사항

 

○ ‘김영란법규탄! 농축산물제외촉구! 전국농축산대회 성료’

 

 한국농축산연합회 및 소속 단체는 지난 21일 15:30 여의도 산업은행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반대 집회를 개최.

 

 이날 행사에는 한농연 김진필 중앙회장을 비롯한 농축산연합회소속 단체장들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으며 강석호, 김광림, 엄용수,  유성엽, 이개호, 이철우, 정인화, 최교일, 홍문표 의원들이 참석하여 법안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또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김영란 법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 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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