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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2
한농연 | 08.01 17:19
조회수 973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32(0801).hwp

주요 농정 이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어촌 발전 촉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농지전용허가시설 면적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하여 9월6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한다고 밝힘.

 

○ 동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정비방안으로 발표(’15.12월)된 내용과 민원 등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됨.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의 상시해제 가능 면적이 2㏊ 이하에서 3㏊이하로 확대.농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이 다음과 같이 완화.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융복합화6차 산업화 등 농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농촌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로서 농업·농촌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함.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7.27)

 

○‘농업계 청탁금지법 ‘합헌’ 반발…“농축산물 제외” 목청’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선물가액기준을 5만원으로 설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농축산단체들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라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일축됐다며 ‘김영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

 

헌재가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축산단체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허탈감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일정부분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일 이전까지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한편으론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

 

이에 앞서, 농축산단체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앞서 진행됐던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원안수용’ 결정에도 실망감을 나타내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 7월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심사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킴

 

* 참고: 농어민신문(08.02)

 

○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중 부진 원인과 활성화 방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2016년 현재 농특산물판매장 90곳이 운영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83곳의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매출액(2014년 기준)은 1억8700만원으로 집계. 한곳당 월평균 매출액이 1558만원에 불과한 셈. 게다가 13곳의 농특산물판매장은 연매출이 5000만원 미만이어서 하루 판매액이 평균 10만원대에 그침. 반면 하루 평균 매출액이 470만원인 곳도 있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외진 곳에 위치, 운영도 생색내기식=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은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50~100㎡(15~30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임. 지자체는 여기에 매장을 지어 지역 농민단체나 농협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문제는 대부분의 농특산물판매장 위치가 식당·간식코너·편의점 등이 있는 휴게소 본매장과 떨어진 외진 곳에 있다는 점. 이는 고객의 관심을 끌거나 발길을 잡지 못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

 

 ◆지자체 책임경영·공격적 마케팅 중요=전문가들은 농특산물판매장의 위치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운영주체인 지자체의 책임경영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게소에 로컬푸드직매장 개념인 ‘행복장터’ 15곳을 개설하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지만 반응이 소극적”이라면서 “운영 의지가 강한 지자체의 경우 매장 위치를 현재보다 좋은 곳으로 옮겨 주겠다고 홍보해도 별 반응이 없는 곳이 많다”고 말함.

 

* 참고: 농민신문(08.01)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과반 ‘김영란법 보완 입법’ 필요성 공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김영란법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중 조사에 응한 19명 중 절반 가량인 9명이 ‘김영란법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느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함.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3명)에 그쳤고, 나머지 6명(새누리당 3명, 더민주 1명, 국민의당 2명)은 “시행 후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함.

 

현재 농어촌 지역구로 둔 의원 대다수가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조사에 응한 19명 가운데 10명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답함. 익명을 요청한 한 의원은 “설날·추석 등 명절을 맞아 공직자·언론인 등에게 농·축·수산물을 선물을 보낼 텐데 이걸 제외한다면 김영란법을 형해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이와 함께 부정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두는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 대다수는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삭제하면 국회의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아울러 응답자 상당수는 해당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 

 

* 참고: 울산매일(08.01)

 

한농연 활동사항

 

○ ‘김영란법 관련 규탄 성명서 발표’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에서 허용되는 금액 범위를 원안(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대로 통과를 규탄한다는 골자로 성명서 발표(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7월 28일 오후 김영란법(청탁방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7월 28일)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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