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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4
한농연 | 08.29 13:31
조회수 961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34(최종).hwp

주요 농정 이슈

 

○‘가축․농작물 폭염 피해 및 대응상황’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8.24일 기준, 4,180천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65% 증가한 것이며, 농작물의 경우 조생종 사과 일소피해 및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밭작물 시들음 증상, 인삼 조기낙엽 등 피해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금년도 축종별 폭염피해(8.24기준) : 닭 3,954천마리, 오리 147, 메추리 70, 돼지 8.4

 

* 연도별 가축피해현황 : (’12) 1,857천마리 → (‘13) 1,985 → (’14) 994 → (‘15) 2,533 → (’16. 8.24 기준) 4,180

 

* 닭의 경우 몸 전체가 깃털로 쌓여 있고, 땀샘이 발달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려워 폭염에 취약.

 

폭염과 같은 재해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및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환풍실시, 충분한 급수, 지붕위 물뿌림, 차광막 설치, 적정사육두수 유지, 축사청소 및 소독 등 가축관리 및 질병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주고, 농작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을 활용 관수 작업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8.29)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상향’ 난항…차관회의서 이견 조율 실패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선물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음.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 이날 차관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15개 부처 차관 및 관계자 등이 참석, 김영란법 시행령(안)에서 정한 가액기준을 조정하는 안건을 검토했지만,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데는 실패.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의 가액범위가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농식품부 등은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가액범위를 각각 5만원·10만원·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날 차관회의에서도 농식품부 등은 같은 의견을 제시. 그러나 국민권익위에서는 ‘일단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액기준을 높이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이에 국무조정실은 가액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회의를 또다시 연다는 계획.

 

* 참고: 농어민신문(08.26)

 

○ ‘“작황 좋은데…” 무거운 농심’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올해도 벼 풍작이 예상되고 있지만 양곡창고에 재고가 넘치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

 

 전남의 올해 쌀 생산량은 대풍이었던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임. 전남지역의 지난해 쌀 생산량은 86만6000t.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 90여만t에 달할 것으로 전남도는 예측. 산지에서는 올해 쌀 생산량 증가폭을 행정기관보다 더 크게 보고 있음.

 

 이런 가운데 6월 말 현재 정부 쌀 재고량은 175만t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133만t보다 42만t이 많음. 26일 현재 농협RPC 등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도 지난해보다 4만~7만t 더 쌓여 있음.

 

 사정이 이렇게 되자 당장 벼를 수매해야 하는 산지 농협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음.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올해도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벼 수매값 결정과 쌀 판매에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임.

 

 실제 충남지역 농협들이 갖고 있는 2015년산 원료곡(조곡 기준)은 8월15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8.3%나 많은 7만1000t이나 됨. 이 때문에 충남지역 RPC 운영 농협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벼 수매값 사후정산제를 실시할 계획. RPC 운영 농협의 한 조합장은 “수매현장에서 시가의 75~85%를 우선 지급한 후 12월 중순 이후 최종 매입가격을 결정, 차액을 지급하는 사후정산제를 올해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함.

 

* 참고: 농민신문(08.29)

 

○‘2016 쌀값폭락 잔혹사’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 짐. 7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임. 올해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의 현주소임. 지난 1년 내내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최근 또 한번 휘청이고 있음.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을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임. 또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 철원 오대쌀, 경기미는 고품질쌀의 대명사임. 고품질쌀값이 떨어지니 다수확 품종이 주로 생산되는 충청도, 전라도 쌀값은 더욱 우려됨.

 더 큰 문제는 수입쌀값임. 인터넷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미국산

이나 중국산쌀은 3만원선에 거래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2014년 묵은쌀임. 이 중엔 2013년산도 있다. 묵은 미국쌀이 주문즉시 도정해 준다는 국내산 쌀과 가격차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쌀 수급정책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줌.

 

지난해 수확기에 농민들은 신곡수요량 이상을 시급히 격리해야 한다고 누차 정부에게 촉구한 바 있음. 쌀을 격리시키는 비용은 쌀값 폭락 전이나 후나 똑같음. 그런데 시기를 놓친 후 뒤늦게 시장격리를 하는 바람에 쌀값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고 예산만 지출한 셈이 되어버림. 식용이 불가한 쌀을 사료로 쓴다는 사상 초유의 대책도 쌀값 하락세를 막지 못함.

 

* 참고: 한국농정(08.29)


 

한농연 활동사항

 

○ ‘국회의장․농민단체장 면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을 비롯한 농축산연합회 소속단체가 지난 25일 14:00 국회본청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진행.
 
 이날 농축산연합회소속 단체장들은 국회의장에게 300만 농민들을 대표하여 농축수산인들의 요구사항 및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서 농축수산물제외하는것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개정동의서를 전달 하였음.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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