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지역소식 지역소식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주간한농연 NO.37
한농연 | 09.26 10:25
조회수 979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37.hwp

주요 농정 이슈

 

○‘「쌀 수급안정 관련 당정 간담회(9.22)」 보고 안건 설명’

<쌀 수급 동향>


○ (전 망) ‘16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만ha 감소(’15:799천ha→’16:779)하였으나, 9월 현재 벼 생육은 양호한 상태*로 9월 중 기상여건이 중만생종(벼 재배면적 중 80% 이상)의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포기당 이삭수 21개(전년 대비 0.1개↓), 이삭당 벼알수 84.2개(전년 대비 0.8개↑)

 

○ (산지쌀값) 9.15일 기준 135,544원/80kg으로 전년 동기(159,648원) 대비 15.1% 낮은 수준

 

○ (정부재고) 8월말 175만톤(국산 133, 수입산 42)으로 전년 동기(137만톤) 대비 38만톤 많은 수준.

 

<향후계획>


□ 농식품부는 고위당정청 회의(9.21) 결과를 반영하여 초과공급 물량 처리, 소비확대, 진흥지역 조정 등을 포함한 수확기 대책을 10월 중순 중 마련할 예정이며,(’15년의 경우 10.26 발표)

 

○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립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9.22)

 

○‘곤두박질치는 쌀값, 정부는 보고만 있나 원성 자자’

 

쌀값 하락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를 향한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름.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대학로에서 ‘쌀값 대폭락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연 가운데 “쌀값 폭락을 막고, 우리 농업을 지키는 힘을 보여주자”고 소리침. 농민들은 100만톤 조기수매, 대북쌀 교류실시 등을 요구.

 

전날인 21일에는 전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2016년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 및 2017년 수급조절 예산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함.

 

서울에 이어, 전북도 마찬가지. 전북도내 곳곳에서는 쌀값 폭락과 관련 논 갈아엎기를 펼치면서 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이 벌어짐.

 

지난 20일 장수, 순창, 익산과 21일 김제지역 농민들은 해당 지역 논에서 쌀값 폭락에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시군 동시 다발 논을 갈아엎는 항의 시위를 펼침.

 

이날 이들 지역 농민들은 최근 조생종 벼(40kg)가 전례 없이 3만원대까지 떨어지자 2만원선까지 폭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쌀 수입 전면 중단과 쌀값 보장을 요구. 또, 시군 지역 농민들은 추곡수매제 부활과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시행, 대북 쌀교류와 해외 원조 등 재고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참고: 농어민신문(09.27)

 

○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4만5000원’…전년비 7000원 ↓’

 

정부의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4만5000원(40kg, 1등급 기준)으로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8월 평균 산지 쌀값을 40kg 벼로 환산한 가격(4만8280원)의 약 93% 수준에서 잠정 결정. 우선 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출하 현장에서 가지급하는 것으로 산지쌀값이 확정된 후 정산.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은 23일부터 시작됨.

 

정부는 10월부터 신곡가격이 조사되는 점을 감안해 실제 산지 쌀값에 따라 11월 중 우선지급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 2016년산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결정.

 

다만, 이번 우선지급금은 지난해 5만2000원에 비해 7000원이나 하락해 농가 수취가격은 그만큼 낮을 전망임.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을 기준으로 쌀값이 하락한 만큼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한 변동직불금이 보전될 예정이지만 산지 농가의 심리적 상실감은 클 것으로 보임. 정부도 수확기 쌀값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농가에서 환수해야 하므로 가격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

 

정부가 올해 매입하는 벼는 공공비축미 36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3만 톤 등 총 39만 톤으로 지난해와 같음. 올해는 공공비축미 중에서 농가의 편의를 위해 수확 후 곧바로 미곡종합처리장(RPC)으로 보내는 산물벼 수매를 지난해보다 1만 톤 많은 9만 톤으로 늘림.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 벼는 27만 톤을 매입. 매입 시기는 산물벼의 경우 9월 23일에서 11월 14일이고, 포대벼는 10월 21일에서 12월 31일임.

 

* 참고: 농어민신문(09.23)
 
○ ‘[김재수 해임건의 후폭풍]박 대통령, 해임 거부…여는 국감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가 의결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59) 해임건의안을 공식 거부. 야당은 “오만과 불통의 극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력 반발.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인 24일 야당이 주도한 해임건의안 가결에 항의하면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 야 3당은 단독으로라도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20대 국회 첫 국감이 사상 초유의 ‘반쪽 국감’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앞서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비상시국에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해임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함.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했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반박한 것으로 보임.

 

 새누리당은 또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함. 하지만 집권여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문제 삼아 입법부가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주요 기능인 국감을 멈춰 세우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도 제기됨.

 

반면 야당은 국감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부 상임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20대 국회 첫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 위기에 처함. 국감은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됨

 

* 참고: 경향신문(09.25)

 

한농연 활동사항

 

○ ‘수확기 쌀 대책 협의 참석’

 

 지난 19일(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와 수확기 쌀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농연은 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98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44 파일 한농연 16.12.27 699
1897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43 파일 한농연 16.12.20 711
1896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42 파일 한농연 16.12.13 690
1895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41 파일 한농연 16.12.05 671
1894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40 파일 한농연 16.11.30 841
1893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9 파일 한농연 16.11.30 736
1892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8 파일 한농연 16.11.15 778
1891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7 파일 한농연 16.09.26 979
1890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6 파일 한농연 16.09.26 947
1888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5 파일 한농연 16.09.05 949
1887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4 파일 한농연 16.08.29 925
1886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3 파일 한농연 16.08.22 870
1885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2 파일 한농연 16.08.01 959
1884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1 파일 한농연 16.07.28 973
1883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30 파일 한농연 16.07.19 1,023
1882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9 파일 한농연 16.07.07 923
1881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8 파일 한농연 16.06.28 851
1880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7 파일 한농연 16.06.20 875
1879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6 파일 한농연 16.06.15 901
1878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5 파일 한농연 16.06.15 86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