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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9
한농연 | 11.30 17:15
조회수 767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39(수정).hwp

주요 농정 이슈

 

○‘16년산 쌀 초과공급 물량 전량(29.9만톤) 격리’

11.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쌀 생산량 발표에 따라 신곡수요 초과공급 물량(29.9만톤) 중 현재 격리 중인 25만 톤에 더하여 4.9만 톤을 추가격리하기로 결정. 

농식품부는 금년 쌀 생산량의 68%인 286만 톤을 정부와 농협RPC 등 민간이 매입한다는 계획에 따라 11.13일 기준 175만톤(계획 대비 61%)을 매입하였다고 밝힘. 정부 매입량은 14.4만 톤으로 계획(공공비축미 36만 톤 및 시장격리곡 29.9만 톤) 대비 21.9% 수준이며, 농협RPC 등 민간은 160.3만 톤을 매입하여 목표(220만 톤) 대비 72.8% 수준을 보이고 있음.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시장격리 물량을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덧붙임.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11.15)

 

○‘신곡 초과물량 전량 격리에도…꿈쩍 않는 산지 쌀값’

 

 신곡 수요량 대비 초과물량에 대한 전량 격리조치가 발표됐지만 산지쌀값은 상승하지 못함. 지난 15일 기준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치는 20kg정곡 기준 3만2232원을 나타내면서 전순보다 105원 0.3% 하락. 80kg 정곡 환산가격으로 따지면 12만8928원으로 420원 떨어졌고, 13만 원 선에서도 더 멀어짐.

 

 앞서 농협이 보유한 2015년산 쌀 1만4000톤에 대한 추가격리 및 1만6000톤에 대한 용도전환, 이어진 농협중앙회 차원의 구곡 시장격리라고 할 수 있는 회원조합의 2015년산 재고미에 대한 농협양곡 위탁 판매 결정도 있었음.

 

하나같이 쌀 시장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조치였고, 또 정부가 기존 약속대로 2016년산 쌀 생산량 중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조치 약속을 지켜 조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농협 관계자는 “제현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제품으로 공급되는 쌀의 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국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좀 더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함

 

* 참고: 농어민신문(11.22)

 

○ ‘[이슈! 찬반토론]기업의 농업 진출’

 

  GS&J 인스티튜트 등 농업 분야 민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농업·농촌의 길 2016’ 조직위원회는 ‘농업·농촌의 길 2016, 격돌과 논전’ 심포지엄을 열어 기업의 농업 진출을 주제로 찬반 토론을 벌임.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확보를 위한 시장개방 단행
- 자본·기술·기계설비·마케팅·브랜드 등의 역량을 모두 외부에서 빌려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970년 7600만달러에서 2015년 209억900만달러로 증가.
- 농업의 경우, 국내 기업의 투자 유치로도 충분한데, 경쟁이 없는 산업은 도태 될 것.
- 농민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경영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기업화하면 되는 것이고, 부족한 역량은 따로 대가를 주고 빌려 올 수도 있음.
- 농업 경영도 이제 규모화를 이뤄야 함. 그러나 경영단위가 작아서는 금융·마케팅·브랜드 등에서 농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바게닝 파워(협상력)가 생길 수 없음.

 농산물 과잉공급 불러 시장 교란 농업 발전 동력은 자본 아닌 농민

 

●장상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 농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경우 농민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중심이 될 것.
- 제조업과 농업이 구분되는 이유는 농업생산자들이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본 투입에 여러 장애가 있기 때문.
- 만약 기업이 농업생산에 진출하면 과잉공급으로 시장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기업의 농업생산 진입 찬성론자들은 자금력 있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으로 농업기술이 발전할 것이라고 함. 그러나 그동안 시설원예 농업기술은 농가 주도로 크게 진전되어옴.
-따라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대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은 농업생산 분야에 일정 기준 이상의 재벌 및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법률을 마련하는 것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투자 지분 제한을 강화해야 함.

 

* 참고: 농어민신문(11.21)
 
○ ‘쌀 생산조정제 충분한 예산확보가 첫단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LW(엘더블유)컨벤션에서 ‘쌀 수급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왜 필요한가=쌀 공급과잉이 표출된 이유는 소비 감소가 생산량 감소를 앞질렀기 때문. 정부는 올해 지자체 협조를 통해 벼 재배면적 3만㏊ 감축을 시도했지만, 실제 감소면적은 자연감소 수준인 2만㏊에 그침.

 

 김태훈 농경연 곡물관측실장은 “직불제·기반시설·기계화 등 쌀 관련 정책과 제도가 탄탄하다 보니 밥쌀 재배농가들이 다른 품목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분석

 

 ◆예산부처 반대 넘어야=농림축산식품부는 단기적 공급과잉을 막을 방법으로 생산조정제만 한 게 없다며 3만㏊ 시행 목표로 904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 하지만 기재부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올 연말 직불제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예산안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음. 김현권 의원은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생산조정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기재부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고 말함.

 

 ◆추진방향은=생산조정제는 과거 2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휴경을 조건으로 2003~2005년 시행된 제도는 곡물자급률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농지 황폐화 문제를 낳음. 2011~2013년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대체작목이 콩·대파 같은 몇몇 작목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뒤따름.

 

* 참고: 농민신문(11.21)

 

한농연 활동사항

 

○ ‘2016년도 우수국정감사의원 시상’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16일 의원회관 제 3간담회 실에서 2016년도 우수국정감사의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만희(새누리당), 이개호·김현권(더불어민주당), 황주홍(국민의당)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 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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