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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41
한농연 | 12.05 13:30
조회수 700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41.hwp

주요 농정 이슈

 

○‘16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전량 정부로 이관’

 

11월 30일(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에 매입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에서 보관 중인 ‘16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8.22만 톤 전량을 내년 1월부터 정부 양곡창고로 이관한다고 밝힘.

 

농식품부는 매년 농가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 중 일정물량을 RPC 등을 통해 산물벼로 매입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산물벼 매입에 참여한 RPC 등의 안정적인 원료곡 확보를 위해 인수 희망물량에 대해 해당 RPC에 판매하고 있음.


 
기존에는 산물벼 정부이관을 4월~6월쯤 실시하였으나, ‘16년산 벼의 경우에는 시장격리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17년 1월로 앞당겨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관 물량 역시 과거에는 RPC 인수 희망물량을 제외한 물량에 대해서만 정부 이관을 실시하였으나, ‘16년산 벼는 RPC 매입여력 확대를 위해 전량(8.22만톤)을 이관키로 함.

 

한편, 농식품부는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시장격리 물량을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거듭 밝힘.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12.01)

 

○‘후AI 살처분 비용부담 울며 겨자먹기…농가만 죽을맛’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금 사육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살처분 매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다 살처분 보상금도 상황에 따라 감액되기 때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물 및 소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음. 하지만 지자체마다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매몰에 사용되는 액비저장탱크나 FRP통 등의 재료부터 시작해 인부 및 소독제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 과도한 감액 기준이 적용되면 농가의 피해는 더욱 불어남.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양성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피해금액의 80%만 보상이 이뤄짐.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에 관련법이 최근 2년 이내 2회 재발생 시 20%를 감액하고, 3회 발생 시 50% 감액, 4회 발생 시 80% 감액 등이 이뤄지도록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성판정 농가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대폭 삭감될 수 있음.

 

현장에서 이같이 살처분 매몰비용과 보상금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한정된 지자체 예산에서 매년 증가하는 살처분 매몰비용과 보상금(중앙정부 80%, 지자체 20%)을 부담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가금생산자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처분 매몰 비용과 보상금 등을 전액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구. 특히 현재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야생 조류에 의해 확산되는 만큼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 보상금 100%를 지급하고, 출하가 지연되고 있는 양계산물에 대해서도 수매해줄 것을 주장.

 

* 참고: 농어민신문(12.06)

 

○ ‘대형 마트, 등급표시 쌀 판매 선언’

 

 대형 마트들이 잇달아 등급표시 쌀만 매장에서 판매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음이마트는 1일 업계 최초로 모든 백미 상품에 대한 쌀 등급제 표시를 선언. 롯데마트도 12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등급표시 쌀 전면 판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쌀 정보를 보고 구매하는 장점이 있음. 반면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는 도정수율 감소에 따른 경영압박과 소비지 유통과정에서의 변질에 따른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쌀 등급표시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5가지 평가항목(수분·싸라기·분상질립·피해립·열손립)을 기준으로 백미를 분류해 특·상·보통 3단계로 상품 등급을 매기는 제도.

 

 정부는 10월13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며 쌀 등급표시에서 현행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하는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를 표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킴. 다만 정부는 유통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둬 2017년 10월13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

 

* 참고: 농민신문(12.05)


 
○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고정 추진 논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한도를 현행 부과 수준으로 고정하는 방침을 추진. 그러나 도매법인 측과 학계 등에서 공사 방침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해 추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

 

 공사는 11월29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한도 결정’ 건에 관한 심의를 진행.

 

 공사가 설정한 가락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개정안은 정률의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4%(무·배추는 6%, 총각무·양배추는 7%)를 한도로 하고, 정액의 위탁수수료는 2016년 2월 체결된 품목·규격별 하역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함. 그러나 위탁수수료 중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하역비의 경우 추후 하역노조와의 협상에 따라 인상이 이뤄지면 현재 단가와의 차액만큼을 도매법인이 추가 부담하게 됨.

 

 김성수 유통본부장은 “본래 위탁수수료 체계를 정률로 단일화함으로써 도매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고안했으나, 고단가 농산물 출하자와 도매법인 등의 반대로 인해 이처럼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추후 하역비 인상액만이라도 도매법인이 부담케 함으로써 출하자 이익을 실현하고, 도매법인에 물류개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

 

 이날 심의에서는 공사 계획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됨.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물류개선 노력을 도매법인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물류개선은 도매법인뿐만 아니라 중도매인·하역노조·출하자 그리고 공사까지 모든 유통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특정 주체의 역할만 강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

 

* 참고: 농민신문(12.05)

 

한농연 활동사항

 

○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산업 활성화방안 토론회 성료’

 

 11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선 윤영일 국민의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농어민신문이 주관한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산업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열림.

 

 이날 자리에서는 쌀의 의미가 식량 차원에서 식품(원료)으로서의 쌀이라는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고, 쌀 수급 상황도 고질적인 재고 과잉 사태가 되풀이되는 등 최근 여건들을 반영한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짐.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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