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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43
한농연 | 12.20 14:48
조회수 720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43.hwp

주요 농정 이슈

 

○‘농식품부, (가칭) AI“기동방역 타격대”투입 등 총력전’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하여 산란계 농장에서 살처분이 지연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이 협업하여 AI 기동방역 타격대를 구성하고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힘.

 

* 검역본부, 마사회, 농협, 축산물품질평가원


’16.12.18일 현재 살처분 명령후 대기두수는 19농가 약 339만수이며, 지역별 살처분 두수를 감안하여 4개 지역(세종, 경기 안성, 여주 및 충남 천안)에 143명을 투입.

 

세종시, 경기 여주시, 충남 천안시 3개 지역의 산란계 농장에 12.17일 08시부터 18일까지 이틀간 182명(세종 22, 여주 80, 천안 80)을 살처분 매몰현장에 투입하였고, 지자체 및 검역본부 관계자의 현장지휘에 따라 AI 기동방역 타격대의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철저한 예방조치 후 살처분 매몰현장에 투입.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에는 12.18일부터 1개팀 52명을 투입.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관차원에서 11명의 직원을 세종시 산란계 농장 살처분 매몰현장을 지원하였고, 한국마사회는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로 기부금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협중앙회는 지역축협과 함께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매몰현장 투입을 지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잔여두수가 많은 세종시에 대해 AI 기동방역 타격대 후속 2개팀 투입을 준비 중” 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AI 기동방역 타격대를 가축방역지원본부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힘.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12.19)

 

○‘소농 많은 농업구조, 일정 소득 유지 정책 필요’

 

농경연은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미래농정 심포지엄’을 개최.

 

 이태호 서울대 교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보다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  효율성이 높은 최적규모를 택하기 보다는 최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규모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 또 각 농가의 경영주 연령과 재배품목, 총수입에 따라 각 농가의 부가가치 생산액과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결합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면서 농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정책보다 유형별로 분류해 다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임.

 

윤원근 협성대 교수: 기존의 리·읍·면 단위의 지역개발사업에서 벗어나 하천·숲·들녘 등 자원을 중심으로 한 자원권 개발, 관광·음식·교육 등 콘텐츠 중심의 테마권 개발 등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대상공간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서 향후 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농촌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이 확대되야 한다고 주장.

 

 김영란 목포대 교수: 일본의 농촌복지 사례를 소개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농촌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 농식품산업정책과 중앙 집중적 수급 관리에서 민간 및 지자체 참여형 수급 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

 

 김창길 원장: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 자급율 하락, 소득정체, 활력 저하와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과 동북아 정세 및 국제통상 구조의 급격한 변화라는 외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고 농업 내·외부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 참고: 농어민신문(12.20)

 

○ ‘이젠 대놓고 파는 소포장 수입쌀…“우울한 농심에 대못 박네’

 

◆국영무역 수입쌀이 대형 마트 매대에 올라= 2㎏으로 소포된 쌀 제품 미국산 <칼로스>, 중국산 <하오미>, 태국산 <안남미>

 

 포장지 앞면에는 생산국의 국기가 표시돼 있다. 그동안 식당이나 인터넷에서 음성적으로 팔리던 수입쌀이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 선택을 받겠다는 의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 조사를 보면 ‘수입쌀 취식(먹어볼) 의향’은 2015년 1.9%에서 2016년에는 10%로 1년 새 5배 넘게 늘었음.

 

밥쌀용 수입쌀은 2004년 쌀 수출국들과 쌀시장 전면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탄생. 우리나라는 2005년 2만1564t을 시작으로 관세화 유예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12만2610t을 수입하기로 수출국들과 약속.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난 2015년부터는 연간 6만t가량을 이런 방식으로 수입하고 있음.

 

 ◆2~3년 묵은쌀=소포장 수입쌀은 수분이 매우 적은 게 특징. 포장지에 표시된 미국쌀과 태국쌀의 수확연도는 2014년, 중국쌀은 2013년산.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 사료용으로 처분하기로 한 정부양곡과 수확연도(2013~2014년)가 같음.

 

 수입쌀은 비교적 양곡표시 사항을 잘 지켰지만 등급은 ‘미검사’로 표시.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수입쌀 규격은 1등급과 3등급 2개뿐이며, 수입과정에서 반드시 등급을 표시해야 함. 1등급 또는 3등급으로 수입됐지만 판매과정에서는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것임.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쌀 공급과잉으로 농심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와중에 수입쌀이 대형 마트까지 침투했다”며 “찐쌀을 비롯해 외국쌀 수입·판매과정에도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함.

 

* 참고: 농민신문(12.19)


 
○ ‘스마트 팜으로 농업 생산·유통·수출과정 혁신’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 팜’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스마트 팜이란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최적의 환경으로 관리해주는 농장으로, 사람이 관리했을 때보다 노동력은 절감되고 생산성은 높아져 우리 농업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최근 서울대에서 실시한 스마트 팜 도입 농가의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1인당 생산량이 40.4% 향상되고 병해충 및 질병 발생은 53.7% 감소하는 등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현장에서도 스마트 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스마트 팜을 도입하는 농가가 점점 더 빠르게 늘고 있음. 농식품부는 “스마트 온실의 경우 2014년 60ha로 시작해 2015년 364ha, 2016년 1077ha에 보급했고 스마트 축사는 매년 30채, 156채, 234채에 보급했다”며 스마트 팜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힘. 


    
 농식품부는 올해 수출전문 시설원예 스마트 팜 온실신축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해 대규모 스마트 팜 조성에 국비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규모화된 스마트 팜 농가나 법인 등에 유통 및 수출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함.


 
* 참고: 동아일보(12.19)

 

한농연 활동사항

 

○‘미국 트럼프 시대, 농축산분야 대응 토론회 개최’

 

 지난 15일(목) 한국농어민신문은 aT센터에서‘미국 트럼프 시대, 농축산분야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고 트럼프시대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모색.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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