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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44
한농연 | 12.27 10:36
조회수 274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44.hwp

주요 농정 이슈

 

○‘금년도 쌀 TRQ 이행 연내 마무리’

 

 12.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쌀 TRQ 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2016년도 쌀 TRQ 7차 구매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힘.

 

이날 입찰은 올해 쌀 TRQ 408,700 톤 중 현재까지 구매한 292,664 톤을 제외한 116,036 톤에 대해 실시

 

- 용도별로는 가공용 쌀 91,036 톤과 밥쌀용 쌀 25,000 톤
금번 배정물량이 모두 낙찰될 경우에 밥쌀용 물량은 50,000 톤 수준으로서, 지난해 60,000 톤보다도 10,000 톤 줄어든 양.

 

- 연도별 물량 : (‘14) 123천톤, (’15) 60천톤, (‘16) 50천톤

이같은 조치는 올해 수확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9월부터 입찰을 미루어 왔으나, 공고 기간(최소 7일)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12.21일까지 입찰을 실시하여 금년도 쌀 TRQ 이행을 연내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12.21)

 

○‘사상 최악 AI 확산…경북·제주만 피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 매몰된 가금류의 수가 2600만수(12월 25일 기준)에 육박하며 전국을 강타하고 있음. 특히 산란계 전체 사육 수수의 25%가량이 살처분 매몰됨에 따라 계란 파동이 발생했고, 소비자 가격도 2배가량 오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5일 기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은 8개 시·도, 32개 시·군으로 늘었음. 고병원성 AI가 가금 사육 농가에서 발견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던 영남지방에서도 지난 24일 경남 양산의 산란계 농장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 이에 따라 전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경북과 제주도 두 곳 뿐.

 

25일 기준 살처분 매몰된 가금류 수는 2569만수(519농가)에 달함. 이중 산란계가 가장 많은 1779만8000수(사육대비 25.5%)를 차지했고, 오리 210만5000수( 24%), 육계·토종닭 145만4000수(1.9%), 기타(메추리 외) 100만수(6.7%), 산란종계 36만3000수(42.8%) 등으로 조사됨.

 

이에 농식품부는 공정위와 국세청,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계란유통업체들의 재고물량과 위생 안전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 연말 특수로 인해 계란 사용량이 증가하는 제과·제빵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계란 가공품 수입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 또 계란 공급 감소가 지속해서 이뤄지는 것에 대비해 운송비 지원과 할당 관세 적용 등 신선란 수입 지원 방안도 마련.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향후 산란계 살처분 상황과 계란 수급현황을 주간 단위로 분석해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라며 “계란 수급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차관보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도 구성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힘.

 

* 참고: 농어민신문(12.30)


○ ‘농어촌상생기금법 연내 꼭 처리해야’

 

12월 임시국회가 종반전을 향하면서 농어촌상생기금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가 농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름. 농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연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음.

 

 상생기금법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2개월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기업들이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등 상생기금 설치 근거와 사용처가 주된내용.

 

 당초 이 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정부 측이 ‘기금 부족분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함. 이를 두고 농민단체들은 “상생기금 조성은 지난해 말 한·중 FTA 비준 때 여·야·정이 합의한 사안임에도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

 

 정부와 국회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형국.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 조율을 거쳐 여·야·정 합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뜻을 최근 국회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생기금 조성액이 목표치를 밑돌 때 정부가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힘.

 

 문제는 국회 법사위가 연내에 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할지 분명치 않다는 점.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도 상생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 이 때문에 농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은 늦어도 29일 오전까지 법사위를 열도록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음.

 

 농민단체 관계자는 “일주일 뒤면 한·중 FTA가 발효 3년째에 접어드는데도 정치권과 정부는 상생기금법 문구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상생기금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야·정 사기극으로 간주하고 응당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함.


* 참고: 농민신문(12.26)
 
○ ‘산지 계란값 10% 오를 때 마트 가격은 31% 뛰었다’

 

사상 최악의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계란 대란(大亂)'이 가속되는 가운데 산지(産地) 납품가와 대형 마트에서 구입할 때의 오름 폭이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특란 한 판(30개)의 소비자 가격은 7124원으로 한 달 전(5420원)보다 31.4%나 올랐음. 반면 대한양계협회가 같은 날 고지한 산지 계란값은 5760원으로, 한 달 전(5220원)보다 10.3% 오르는 데 그침. 들썩이는 소매시장 분위기와 달리 산지에서는 계란 시세 변화가 크지 않은 셈.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60% 이상이 농가에서 수집 판매상을 거쳐 유통되는데, 달걀을 더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사재기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

 

계란값 논란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계란 사재기와 가격 담합 등 유통 실태 점검에 나섬. 농식품부 관계자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마트와 계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판매 가격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힘.
 
* 참고: 조선비즈(12.27)

 

한농연 활동사항

 

○‘한농연 18대 선거직 임원 당선 확정’

 

 지난 23일(금) 한농연의 2016년도 정기총회 및 제18대 중앙연합회 임원선거가 한국농업연수원에서 개최됨.

 

선거 결과, △중앙회장으로 김지식(前 중앙 정책부회장) △중앙부회장으로 김치구, 김병일, 간정태, 김승식 △중앙감사로 김제열, 김익환, 유광연 당선인이 확정. (대의원 328명 중 302명 투표)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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