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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01
한농연 | 01.02 15:09
조회수 448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01.hwp

주요 농정 이슈

 

○‘AI 대응 계란 수급안정 방안 설명회 결과’

 

□ 주요내용

 

(수입가능 국가)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수입위생조건은 13개국과 체결되어 있으나 AI 발생으로 현재 5개국만 수입 가능

 

* 5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과 위생에 대한 위험평가가 필요하며, 최소 3∼6개월 이상 소요

 

* 수입 가능 국가 : 호주, 뉴질랜드, 미국, 스페인, 캐나다 (계란 수출 작업장 지정) 신선란 수입을 위한 계란수출 작업장(검역장 및 식용란 포장처리장) 절차에 최소 8일(18일→8일)내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

 

* 현재 등록된 계란 해외작업장은 없음
(항공비 지원)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 항공비 지원은 1월초 할당관세 시행전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12.28)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도입 국회 문턱 넘었다’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법 세 건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FTA농어업법 개정안에는 기존안을 수정,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원이며,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와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해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 또,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재단명에 ‘농어업’을 추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상생기금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조속히 실무준비를 완료해 상생기금의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1.03)


○ ‘[농업직불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미흡한점과보완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직불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임. 다음은 토론의 주요 내용.

 

 ◆미흡한 점은=패널들은 주제발표에서 나온 농업직불제 개편방안에 대해 미흡한 점을 여럿 지적.

 

 임송수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기존 직불제에 대한 진정있는 검토가 있어야 있어야만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개선해 나아갈 수 있지만 정보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쌀 수급조절이 중요 원인이라면 직불제로 보완하려 할 것이 아니라 쌀 수급정책을 얘기해야 한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정부의 예산부담과 수급조절의 수단으로 직불제를 개편하는 것은 농가나 농민단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단지 직불금 총수령액만 갖고 형평성을 논하지 말고 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생산비에 대한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수행에 대한 지적도 이어짐.

 

 사공용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생산과잉구조 때문에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직불제 개편보다 목표가격의 정치적 왜곡과 정부의 시장격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격을 이상하게 운영하고 재고관리를 잘못해서 지금의 상황이 야기됐다.

 

 ◆보완대책은=토론에서는 개편방안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도 쏟아짐.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제도 보완 차원에서 신규 취농자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주장. 신규 취농자에 대한 직불제는 현재 유럽연합ㆍ프랑스ㆍ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들 국가는 신규 취농자에게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직불제에 대한 예고제 도입도 거론됨. 김태균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직불제 개편방안이 확정되면 최소 10년간은 예고제를 도입해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갑자기 개편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예고제를 도입해 정책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 또한 농지 기준이 아닌 사람 기준의 직불제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임.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직불제가 환경에 기여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려면 관행농업에 저투입 농법을 장려하는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


* 참고: 농민신문(01.01)
 
○ ‘[사상최악! 조류독감] 반려동물도 AI 감염, 사람에게도 전염사례 “산책 자제해야”’

 

질병관리본부가 포천에서 발생한 고양이의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사태와 관련해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힘.

 

앞서 지난달 25, 26일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의 사체에서 고병원성 H5N6형 AI가 검출됨.‘조류→고양이’ 감염 추정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보고되면서 검역 당국에 비상이 걸림.

 

질본은 AI 의심증상을 신고한 고양이 주인 등 폐사 고양이 접촉자 10명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 등 고양이 사체 접촉자 12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10일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음.

 

아직까지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또 주인이 고양이와 함께 기르던 개 2마리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

 

질본은 고양이로부터의 AI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 참고: 환경TV(01.02)

 

한농연 활동사항

 

○‘2016년도 종무식 진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와 한국농어민신문사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2016년도 종무식이 지난 12월 30일 11:00 한농연회관 6층에서 개최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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