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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02
한농연 | 01.09 11:24
조회수 378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02.hwp

주요 농정 이슈

 

○‘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8,600톤으로 이중 신선계란 35천톤(시장유통 : 18,968톤, 가공용 : 16,032톤), 냉동전란 29천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2,415톤), 냉동난백 1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2,400톤(가공용)순.

 

○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


 
□ 운송비 지원은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

 

○ 지원기간은 우선 ‘17.1~2월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하고,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

 

□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

 

□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17.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하여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함.


 
○ 또한,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17.3월까지)하여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할 계획.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1.06)

 

○‘40kg 가마당 860원 쌀 우선지급금 환수…농민 반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2017년도 식량정책 방향 관련 양정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시달.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는 2005년 제도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것.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벼 1가마당 40kg 1등급 기준 4만5000원을 지급. 이미 지급한 금액에서 수확기 평균 쌀값(매입 확정가격)을 차감한 가마당 860원을 환수해야 함. 정산주체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중앙회로 지역농협을 통해 환수를 진행. 매입을 담당한 지역 농협과 검사기관인 농관원의 자료를 상호 확인해 농가별 물량을 확정한 다음 1월 말까지 통보할 예정.

 

특히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을 개정해 우선지급금 환수 방법·기한·가산금의 주체별 역할 등을 명시하고,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 농가별 배정 항목에 ‘당해 공공비축미 농가별 물량배정 시점까지 우선지급금을 환수하지 않은 농가는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넣는 것임. 아울러 양곡관리법(10조)에도 우선지급금 지급 근거 규정 및 환수근거 기준을 마련키로 함.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1.10)

 

○ ‘농협, 올해 화학비료값 6% 인하’

 

 농협은 올해도 화학비료 가격을 크게 낮추는 등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농협은 2017년 공급하는 화학비료에 대한 입찰 결과 지난해보다 가격을 평균 6% 인하해 340억원의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힘.

 

 지난해 평균 가격을 17% 인하해 1100억원의 농가부담을 경감한 것까지 감안하면 모두 1440억원의 부담을 절감하는 셈. 올해 화학비료 공급물량은 106만5000t이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660억원에 이름. 이렇게 화학비료 가격 인하가 가능했던 것은 전국 지역농협 1900여곳의 공동구매 참여를 통한 물량결집이 뒷받침됐기 때문.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앞으로도 농약·농기계·시설자재 등의 공급가격을 최대한 낮춰 농가들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함

 

* 참고: 농민신문(01.09)
 
○ ‘김영란법’ 개정 검토…농축산물 제외해야’

 

정부가 시행 100일을 맞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검토 작업에 돌입. 이에 농업계는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개정 검토를 공식 지시. 황 권한대행은 “토론 중 건의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함.

 

 이날 업무보고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가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자 황 권한대행이 곧바로 개정 검토를 지시한 것임.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대 3만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03년에 설정된 식대 3만원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음식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

 

 또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 생업을 위해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더불어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감안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건의.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허용하고 있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기준의 상향 조정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 기획재정부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1월 중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농업계는 정부의 김영란법 개정 검토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토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 참고: 농민신문(01.09)

 

한농연 활동사항

 

○‘김지식 중앙회장 – 김재수 장관 감담회 실시’

 

 지난 5일(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지식 중앙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의 간담회가 실시 됨. 이날 자리에서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변동직불금, AI 문제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김지식 중앙회장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농식품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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