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지역소식 지역소식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주간한농연 NO.03
한농연 | 01.16 16:51
조회수 426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03.hwp

주요 농정 이슈


○‘계란 수입 검역·검사 절차’

 

□ 다른 축산물 수입 검역 절차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역을 실시할 예정.

 

○ 수입 검역에 소요되는 민원 처리기한(1~3일) 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미이며, 할란 검사 등 검사결과 문제가 발견되는 제품은 폐기·반송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


* (검역·검사 절차) 검역장소에 입고 후 서류검사(수입위생조건 준수, 수입금지지역 경유 여부 등) 및 현물검사(수송 컨테이너 상태, 관능검사, 할란검사 등)


* 할란검사(egg breaking test, 割卵檢査) : 계란을 깨뜨려서 난황·난백 상태, 배자 발육유무, 혈액 유무, 이취 및 변색 여부 등 검사 - 수입검사 절차 - 한글 표시 방법 및 절차 - 유통기한 표시 관련 방법 및 절차 - 원산지 표시 관련 방법 및 절차 등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1.09)


○‘청탁금지법, 수술대 오를 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청탁금지법)이 개정될 지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1월 들어 정부와 정치권에서 청탁금지법을 도마 위에 올리고 있음.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5일)을 시작으로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8일), 김성원 새누리당(경기 동두천 연천) 의원(11일) 등이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이 같은 분위기가 감돌면서 최근 청탁금지법이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농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청탁금지법 개정에 힘을 더하고 있는 모습.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는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김종태 새누리당(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의 안과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담은 강석호 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의 안 등임.


한우업계에서는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역량을 결집하자는 계획을 세운 상태. 이처럼 농업계에서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에 농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1.17)


○ ‘쇠고기 수입 36만t 사상최대…자급률 40%대 붕괴’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이 36만여t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 


 이에 따라 2013년만 해도 50.1%이던 한·육우 자급률은 지난해 39%로 급락. 한·육우 자급률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2003년 이후 13년 만.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쇠고기 물량은 36만1500여t으로 전년(29만8000여t)보다 22% 늘었음. 이는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고치이며, 그동안 최대 수입량을 기록했던 2003년(34만8600t)보다도 4%나 많은 양임.


 국가별로는 호주산이 17만7500여t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미국산 15만3100여t(43%), 뉴질랜드산 2만여t(6%) 순이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증가세가 컸음. 지난해 미국산은 전년(11만2400t)보다 37%(4만700여t) 늘었음. 같은 기간 호주산이 9%(135t) 증가한 것과 견주면 증가율이 4배 이상 높았음. 


 관련 전문가들은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공세가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며 “게다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한우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더 커진 만큼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참고: 농민신문(01.16)

 

○ ‘김영란법에 막힌 업무추진비, 공무원 회식비로 '펑펑'’


세금에서 나오는 공무용(公務用)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가 내부 직원용 회식비로 낭비되고 있음.


경기지역 지방정부, 지방의회, 산하 공공기관 등은 이구동성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실상 판공비를 쓸 곳이 없다고 하소연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음.


15일 중부일보 취재결과, 대부분의 시장·군수와 부시장·부군수, 실·국장 등은 지난해 판공비를 거의 100% 사용했고, 올해도 총액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혈세가 공무원과 준(準)공무원 등을 위한 그들만의 쌈짓돈화하고 있는 셈인데, 판공비라는 특수성 때문에 스스로 ‘파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탓에 점점 더 많은 세금이 회식비로 낭비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고위 공무원들은 김영란법이 낳은 ‘불편한 현상’중 하나라면서 판공비 사용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일부 시장·군수와 부시장·부군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판공비 집행률이 95% 이상이고, 실·국장들의 사용액도 100%에 육박.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올해 본 예산에 편성한 판공비 총액은 지난해와 같거나 소폭 감소한 규모.


시·군 관계자들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공비를 편성했다”면서 “사실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해마다 부족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풀로 확보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


김영란법이 판공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감안하지 않고 일단 정부 기준에 맞춰 예산부터 챙겨놓은 것인데, 집행하지 힘들어진 예산이 기관 내부 회식용 등으로 쓰여지는 ‘나쁜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문제.


복수의 부시장·부군수들은 “업무추진비가 직원 경조사비용과 회식비용으로 쓰여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촉진 등을 고려해 명백하게 공무용이거나, 명절 선물 정도는 금액 제한을 풀어주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 참고: 중부일보(01.16)


한농연 활동사항


○‘2017년 식량정책 방향 농민단체 회의참석’

 지난 11일(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는 농민단체를 초청하여‘2017년 식량정책 방향 농민단체 회의’를 개최. 한농연 정책실장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우선지급금 환수, 반복되는 쌀 값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23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5 파일 관리자 17.08.14 14
1922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4 파일 관리자 17.08.10 27
1921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3 파일 관리자 17.07.31 65
1920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2 파일 관리자 17.07.25 29
1919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1 파일 관리자 17.07.11 143
1918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20 파일 관리자 17.06.26 174
1917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9 파일 관리자 17.06.19 171
1916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8 파일 관리자 17.06.12 172
1915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7 파일 한농연 17.06.05 196
1914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6 파일 한농연 17.05.29 219
1913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5 파일 한농연 17.05.22 258
1912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4 파일 한농연 17.05.17 251
1911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3 파일 한농연 17.05.02 290
1910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2 파일 한농연 17.04.24 307
1909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1 파일 한농연 17.04.17 323
1908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10 파일 한농연 17.04.04 404
1907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09 파일 한농연 17.03.13 438
1906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08 파일 한농연 17.03.07 456
1905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07 파일 한농연 17.02.28 425
1904 [주간한농연] 주간한농연 NO.06 파일 한농연 17.02.20 493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