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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04
한농연 | 01.31 16:41
조회수 507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04.hwp

주요 농정 이슈


○‘현장 사용 AI 소독제, 제3기관을 통한 효력검증 추진상황’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작년 11.16일 AI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 및 거점소독장소 등 방역현장에서 사용하는 AI 소독약품 93품목 116건을 수거하여 함량시험과 효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이번 검사는 축산농가 등 현장에서 사용중인 AI 소독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독제 효능개선을 위해, 금번에 발생중인 H5N6형 AI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이며, 제품수거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검역본부가 합동으로 실시.


현재 지자체에서 소독제를 선정하여 일괄 구매 후 농가에 보급하는 관납방식에서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사업 방식으로 개선 유도 중임


 추후 소독제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외 검사기관을 통한 확인검사 등의 방안 검토. 아울러, 검역본부는 금번 중간 검사결과, 소독약의 효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AI 종식을 위해 농가 등방역현장에서 철저하고 올바른 소독약 사용을 당부.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1.25)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반환, 농협이 맡게 되나’


우선지급금 환급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운영예산 상 예외를 둘 수 없고 정부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위탁사업처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 환수의무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농민과 농민단체들에서는 정부에 대해서는 환수 철회와 농협에 대해서도 환수업무를 거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내놓은‘201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추가)계약서’에 따르면 ‘매입가격 정산 시 1차 우선지급금 또는 2차 우선지급금 금액보다 정산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인으로부터 환수한다’는 조항이 있음.


이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지역조합과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하는 영농회 등의 농가로, 농식품부는 위탁사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가 끝이 나며,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계약서와 정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에 따라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약이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 그리고 농민 간의 계약라는 점에서 환급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위탁사업자인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환급금을 반환하게 되야하는 상황.  


복수의 농협 관계자는 “법 상, 그리고 계약서상으로는 환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수가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의 문제”라면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사업은 말 그대로 위탁사업으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를 중앙회와 조합이 상계할 경우 결국 손실은 다시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난감해했음


농식품부 관계자도 “계약은 그렇지만 농협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변동직불금과의 상계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개별농가와 합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힘들어도 이를 진행해 볼 계획”이라고 말함.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1.27)


○ ‘건보료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되나’


 내년부터 농촌주민들을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단계적으로 낮아질 전망.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3단계로 나눠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 이는 2000년 지역-직장 의료보험을 통합한 뒤 17년 만의 대변화로, 서민의 부담을 낮추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임.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인 2018~2020년에는 지역가입자의 77%, 583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원 인하된다. 최종 3단계 개편이 이뤄지는 2024년부터는 지역가입자의 80%, 606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4만6000원 낮아짐 


 특히 이 개편안에서는 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평가소득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저보험료’ 제도가 도입. 이로 인해 연간 총수입 1000만원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로 월 1만3100원을 내야 함. 이는 현행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3590원보다 크게 오른 것임. 다만 2018~2022년까지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4년부터도 각종 취약계층 경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 


 반면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고소득자와 자산가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따라서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과표기준 재산 5억4000만원 초과+연소득 1000만원 초과’ 때에는 당장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함.


 하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자동차 등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계속 반영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 


* 참고: 농민신문(01.27)

 

○ ‘김영란법에… 백화점 설 선물 매출 10% 줄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로 백화점의 설 선물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최대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법 시행에 맞춰 백화점들이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대폭 늘렸지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육 과일 수산물 등 고가의 전통 인기 품목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6일부터 설 하루 전인 지난 27일까지의 선물세트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1%나 감소한 ‘역신장’을 기록. 


신세계백화점도 설 선물세트 매출(12~26일)이 작년보다 3.8% 감소. 신세계는 물량을 대폭 늘린 5만원 이하 선물세트와 호주산 소고기(4만9,000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선물세트 매출이 작년 대비 각각 115%, 126% 증가했지만, 주력 품목인 축산물(-3.1%), 농산물(-3.1%), 수산물(-7.4%) 판매가 모두 부진했음. 신세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설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감소한 적은 없었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이 컸다”고 말함.

 

* 참고: 한국일보(01.31)


한농연 활동사항


한농연중앙연합회 워크샵 개최

 

지난 123~24,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워크샵을 개최. 이번 행사에는 18대 중앙임원과 사무총국직원이 참석하였으며, 각 실국별 2017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짐.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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