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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05
한농연 | 02.06 14:26
조회수 444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05.hwp

주요 농정 이슈

 

○‘충북 보은 젖소농가 O형 구제역 확진 및 방역조치’


(발생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형)되었다고 밝힘.


해당 농장은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이며,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와 검역본부의 확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 방역 조치를 함.


(초동조치) 초동방역팀(발생농장 이동통제),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방역지도)를 투입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였고,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0,000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 (살처분) 농장 내 사육중인 젖소 195두 모두를 2.5일 살처분 완료하였고, 2.6일 매몰할 예정.


(긴급 백신접종)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55천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 전국의 우제류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및 예찰을 강화토록 함.


(추가조치) 농식품부는 2.6(월) 10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충북도 밖으로 가축 반출 금지 방안 및 추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심의할 계획.

(향후전망) 농식품부는 그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6.10월 ~’17.5월) 운영을 통해 백신항체 형성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음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2.05)


○‘쌀 우선지급금 환수 반발 고조…재배면적 감축 주목’


쌀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한 농업계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생산조정제를 통한 원활한 벼 재배면적 감축과 허용보조를 초과한 변동직불금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지난해 정부의 공공비축과 시장격리곡 등은 총 68만9000톤으로 전국 25만 농가에서 197억2000만원을 환수해야 하고 농가당 7만8000원 수준. 하지만 농업인들은 쌀값 하락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환수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음. 농가별 환수금을 농협에서 대납하고 환원사업 등을 통해 상계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다음은 벼 생산조정제로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ha 감축을 추진 중임.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 77만9000ha에서 올해 74만4000ha로 줄이는 것. 2018년에는 71만1000ha로 낮출 계획.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1만ha를 줄일 경우 올해 가을 공공비축 물량 10만 톤을 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지자체들은 쌀 생산조정을 위해 5000억원의 자체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짐.


다음은 세계무역기구 감축대상보조(AMS) 한도를 초과한 변동직불금 지급임. 허용보조 한도는 1조4900억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개월 평균 쌀값이 80kg 1가마 기준 13만411원이어야 한도를 초과하지 않지만 실제 4개월 동안 평균 쌀값은 12만9711원에 그쳐 80억원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농가별 정산을 거쳐 2월말이나 3월초 지급할 예정이지만 농가에서는 초과금액 만큼 못 받는 것.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2.07)


○ ‘농축산물 소비 옥죄는 ‘김영란법’ 꼭 손질해야’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농축산물 소비의 숨통을 막고 있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법안들을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재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모두 11건. 이 가운데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제출한 개정안은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같은 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제외 대상을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으로 한정했고,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에만 적용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하지만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음. 개정안 11건 모두 정무위에 회부만 돼 있을 뿐 전체회의에 단 한건도 상정되지 않아 논의조차 못하고 있음. 


 이처럼 국회가 김영란법 처리에 미온적인 것은 법이 시행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만든 국회가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국회가 김영란법 관련 개정안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 법으로 인한 피해는 현실이 되고 있음.


* 참고: 농민신문(02.06)

 

○ ‘줄어드는 쌀 소비, 쌀가루 산업으로 돌파하자’


 정부는 원조를 받는 가운데서도 쌀 자급을 위해 총력을 다해옴. ‘통일벼’는 보릿고개를 넘어 쌀 자급 100%를 이루게 한 일등공신임. 그러나 현재 한국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1.9㎏으로 30년 전 127.7㎏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음.


‘나홀로족(族)’이 전체 가구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여유롭게 아침을 즐길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 식사를 원하게 됨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 다양한 레시피로 소비자를 공략한 것이 수입 밀가루임.


이에 농촌진흥청은 기업들과 공동으로 컵밥·햇반·냉동밥 등 다양하고 영양만점인 간편식을 개발, 보급하고 일부는 수출까지 되고 있음. 또 쌀을 밀가루처럼 쉽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쌀가루산업 활성화 프로젝트’에 착수. 쌀가루 전용품종 육성과 쌀가루 가공기술 및 제분기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쌀가루를 가공해 만든 빵·면·맥주 등의 시제품이 식품관련 학계와 전문가 그룹에서 밀가루를 대체할 상품으로 그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았음. 이제는 쌀이 라면이나 국수, 파스타, 빵과 쿠키 등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의 형태로 국민 식생활을 점차 바꿔나갈 전망. 


연간 소비되는 밀가루 200만t중 10%인 20만t만 쌀가루로 대체해도 심각한 쌀수급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봄. 민족의 생명선인 쌀을 지키면서 농업인 소득,국민건강까지 1석3조 효과를 기대해 봄.

 

* 참고: 중앙일보(02.06)

 

한농연 활동사항


○‘한농연 17․18대 임원 이취임식 안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오는 15일(수) 15:00 The K 호텔(양재동 소재) 컨벤션홀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 17․18대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 예정.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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