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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06
한농연 | 02.20 11:34
조회수 432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06.hwp

주요 농정 이슈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농식품 소비 감소세 눈에 띄어’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도래하는 명절인 이번 설 기간 중의 농식품 소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판매동향을 조사함.

 

* 조사대상: 대형유통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및 농협 하나로마트
* 조사품목: 축산, 과일, 특산(인삼, 버섯 등), 가공식품의 4개 분야 선물세트
* 조사기간: 설 전 4주간(2016년, 2017년 2개년)

 

□ 조사결과, 금년도 설 기간 중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8.8% 감소하였으며, 특히 신선식품만 놓고 봤을 때는 약 22.1%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ㅇ 부류별로는 축산이 △24.5%, 과일이 △20.2%, 특산(인삼버섯 등)이 △23%로 신선부문 전반이 20%이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ㅇ 가격대별로는 5만원 초과 선물세트가 △22.9%로,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3%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2.12)

 

 

○‘농협법 개정 핵심쟁점 논의, 2막 올랐다’

 

지난 해 말 국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뤘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및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그리고 축산경제의 별도 지주 분리 등의 사안을 논의할 농협발전소위원회가 꾸려질 계획. 다루기로 한 내용이 농협중앙회의 위상과 농협경제지주의 뼈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소위원회 논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임시회 상임위 전체회의 첫날인 지난 14일, 일정에 없던 농협발전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이견 없이 통과시킴.

 

지난해 12월 농해수위는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경제사업 이관연기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안에 대해 농해수위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함.

 

간사위원 협의 결과 농협발전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맡고, 소위원장 포함 더불어민주당 2인·자유한국당 2인·국민의당 1인·바른정당 1인 등 총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음. 구체적인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당 간사위원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협의해서 정함.

 

이에 따라 경제사업 이관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 농협법 개정 이후 핵심 논쟁거리였던 회장 직선제 선출, 축산경제지주의 별도 분리 및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등 더 큰 논제들이 농협발전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농협법 개정보다 더 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2.21)

 

 

○ ‘올해 농식품펀드 1000억 신규조성’

 

 농식품펀드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농기업들에 단비가 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농식품펀드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15일 밝힘. 


 1000억원은 특수펀드 600억원과 일반펀드 400억원으로 구성. 일반펀드는 일정비율 농업 외 부문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한 펀드지만, 특수펀드는 농산업 부문에만 투자할 수 있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운용사가 우수한 6차산업 기업을 발굴해도 운용 중인 펀드 분야가 다르면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ABC펀드는 투자영역을 농산업 전체로 통합한 것인 만큼 좀더 유연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

 

 지난해 신설한 ‘조기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올해부터 새로 조성하는 모든 펀드에 확대 적용. 이는 펀드 결성액 중 농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이 연차별 의무투자비율(1년 차 20%, 2년 차 40%)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2.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이밖에도 ‘6차산업펀드’와 ‘세컨더리펀드’가 각각 1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 세컨더리펀드는 펀드운용사의 투자자산을 인수해 만기가 도래하는 농식품펀드의 회수를 원활하게 돕기 위한 펀드.

 

 농식품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자금이 필요한 농산업경영체에 투자하는 펀드. 농산업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2010년 출범. 지난해까지 총 7185억원(정부 3992억원, 민간 3193억원)이 조성됐으며, 213개 경영체에 3860억원이 투자됨.

 

* 참고: 농민신문(02.20)
 


○ ‘구제역 ‘진정 국면’ 불구, 백신 국산화 딜레마는 여전’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8일 구제역 백신 수입처인 영국 메리알사에 구제역 백신 O+A형 160만마리분 공급을 긴급 요청했으나 열흘이 넘도록 물량 확보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함. 메리알사의 한국 법인 메리알 코리아의 본사 방문과 프랑스 공관 접촉 등 ‘투 트랙 전략’도 먹혀 들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이 백신 회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굴욕 수입’ 논란까지 제기됨.

 

이에 따라 국산 백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하지만 2014년 5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으면서 국산 백신 개발 사업은 한때 동력을 잃는 등 부침을 겪기도 함. 현재 정부는 2018년 국산 백신 원천 기술 확보ㆍ2020년 백신 제조 시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문제는 백신 국산화가 과연 현실적인 해법이냐는 점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개발 중인 백신은 국내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인 안동주(2010년 발생)ㆍ진천주(2014년 발생) 등을 활용한 백신임.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구제역이 국내 잔존 바이러스의 재확산보다 해외 신종 바이러스 유입으로 재발하고 있다고 진단함. 국산 백신이 꼭 구제역을 더 잘 예방하리란 보장이 없다는 얘기임.

 

국산 백신의 경제성도 한계로 지적됨.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백신 제조에는 공장 설립 비용만 690억원, 매년 건축비의 20~30%에 달하는 유지 비용이 투입돼야 함. 국내 백신 시장 규모가 한정적이어서 도리어 백신 단가가 올라가거나 시설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전문가들은 효과가 불투명한 국산 백신 상용화에 매달리기 보다, 우선 수입선을 다변화한 후 백신 기술을 보유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언. 한국이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 확보해야 다국적 백신 기업들과의 협상에서도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임.

 
* 참고: 한국일보(02.20)

 

한농연 활동사항

 

 

○‘한농연 17․18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제 17․18대 임원 이취임식’이 지난 15일(수) 15:00 The K 호텔(양재동 소재) 컨벤션홀 2층 그랜드볼룸에서 성료됨. 


 
  앞으로 2년동안 한농연을 이끌 김지식 18대 신임회장은 “한농연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며 “성년의 우리 한농연 14만 회원은 대한민국 250만 농업인의 자존심을 되살리는데 앞장서겠다”면서 2가지 역점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약속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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