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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07
한농연 | 02.28 13:47
조회수 372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07.hwp

주요 농정 이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I. 경제 및 소비 지표

 

1. 경제성장
- 전년대비 GDP 증가율: (’16년 3/4분기) 2.6%
  → (’16년 4/4) 2.3%
- 전년비 농림어업 GDP 증감률: (’16년 3/4분기)     △4.6% →(’16. 4/4) △4.8
- 도소매·음식숙박업 GDP: (’16년 3/4분기) 3.0%    → (’16. 4/4) 1.8

 

2. 소비 동향
- 소비성향: (‘15년 4/4) 63.06% →(’16년 3/4)     62.9 →(’16년 4/4) 62.85
- 음식료품 소매판매 증가율은 동기간 4.2%에서        3.9%로 감소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2.22)

 

○‘국정농단에 기업 몸사리기…농어촌상생기금 ‘깡통기금’ 될라’

 

지난해 12월 29일에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7일 시행되면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농어촌상생기금 접수에 들어감.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기금 출연대상인 대기업 포함 민간기업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농어촌상생기금이 ‘깡통기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1월 17일부터 FTA농어업법 개정안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 중임. 이때를 기점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농어촌상생기금 접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준비에 나선 상태. 재단은 3월 초 이사회를 열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는 가운데 오는 3월 중에 농어촌상생기금 출범을 위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문제는 민간기업들이 출연금을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길 망설이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국회는 물론 농업계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이 제 때 모이지 못할 것이란 걱정 섞인 의견이 나오고 있음. 농어촌상생기금 관계자는 “직접 기업에 전화를 해서 묻는 것은 ‘자발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래서 현 상황을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지만, 한달여간 농어촌상생기금 출연기업이 없다는 점, 농어촌상생기금은 물론 여타 상생기금도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은 국회와 농업계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음.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2.28)

 

○ ‘무역원활화협정’ 발효…농식품 수입 증가 우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ATF·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이 22일자로 발효됨.산업통상자원부는 WTO 164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12개국이 수락해 이날 ATF가 발효됐다고 밝힘.

 

 ATF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통관 규정의 투명성, 통관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개도국 우대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2013년 12월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으며, 2014년 11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 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됨.

 이후 각 회원국은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우리나라는 2015년 7월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했고, 올 2월22일 르완다·오만·차드·요르단이 추가로 기탁하면서 협정이 발효됨.

 ATF 발효로 WTO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통관 절차가 개선되고 무역비용이 감소돼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

 하지만 역으로 농식품 등의 수입이 촉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ATF 발효에 따라 수출 소요시간은 약 2일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대로 수입시간 역시 약 1.5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농식품부 관계자는 “ATF는 통관이 더딘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무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로, 통관 이 매우 선진적인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함

 

* 참고: 농민신문(02.27)
 
○ ‘AI 피해대책 현실화 촉구 집회’

 

 사상 유례없는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전국 양계농가들이 정부에 AI 피해농가 보상대책 현실화를 촉구키 위해 거리로 나옴.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22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닭고기 사육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규탄집회를 열고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이동제한에 따른 소득안정자금을 현실화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

 

이날 집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양계인들은 ‘AI 피해 농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이동제한농가의 피해대책을 현실화하라’, ‘정상입식 지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동제한지역 농가에게 소득보전으로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의 기준을 통계청 자료가 아닌 계열화사업자가 지급하는 평균 사육비를 근거로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현재 농식품부의 소득안정자금 산출식은 ‘미입식마릿수×마리당소득 70%(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로 마련돼 있음. 산출식에 포함돼 있는 육계농가의 마리당소득은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183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는 계열화농가가 아닌 일반농가를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90% 이상의 육계농가가 계열화농가임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행정이라는 게 육계농가들의 입장.

 

뿐만 아니라 통계청에 따르면 육계농가 마리당 수익이 2015년도에는 67원, 2003년에는 -73원으로 매년 소득 격차가 심해 일정한 사육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열화농가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지적.

 

전국 양계농가를 대표해 자유발언에 나선 이상정 충북 음성군의원은 “군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20년째 음성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 농가로써 이번 정부의 마리당소득 기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AI 종식에 동참키 위해 지난해 12월 19일에 마지막으로 닭을 출하한 뒤 2개월이 넘게 병아리 입식을 하지 못해 빈 계사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농가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

 

* 참고: 농축수산식문(02.28)

 

한농연 활동사항

 

○‘김영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 참석’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02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위성곤의원실․아시아투데이가 주최․주관)' 토론회에 참석
 
 이날 자리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가 위축 되고 있는만큼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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