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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08
한농연 | 03.07 09:21
조회수 599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08.hwp

주요 농정 이슈

 

○‘2월 주요 농축산물 물가 전월대비 하락(-1.2%, 도매가 기준)’

 

1. 최근 동향(2월)

 최근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은 그동안 상승세에서 전월대비 하향세를 나타냄(전월대비 1.2%하락, 25개 품목 도매가)

 

ㅇ 최근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채소류의 생육상황이 전반적으로 좋고, 사과배 등 과일류는 소비가 부진한 상황임

 

ㅇ 다만, 공급이 감소한 배추, 무 등 일부 노지채소와 AI의 영향을 받은 계란, 닭고기의 평년대비 가격은 높지만, 계란은 공급 확대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22.0% 하락하여 하향 안정세를 보임

 

ㅇ (채소류) 겨울 노지채소(배추무당근양배추) 가격은 봄 작형 출하(4월 중순) 전까지 높겠으나, 저장량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낮은 상황

 

ㅇ (과일류) 사과 등 저장 과일류는 당분간 큰 수급변화가 없는 시기임. 다만 대체 품목 등의 소비정도에 따라 소폭 가격 등락은 있을 전망

 

ㅇ (축산물) 계란은 하향 안정세 지속, 닭고기는 입식제한해제에 따라 3월부터 안정, 돼지고기는 급식 등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 쇠고기는 공급물량 증가로 전년대비 하락한 16,000~17,000원/kg 전망 3. 수급대책 추진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3.06)


○‘경자유전 원칙, 삭제 아닌 강화해야 할 가치’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농업 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하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 강화돼야 한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측도 “경자유전의 헌법적 가치가 구현돼야 한다”며 삭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

 

 지난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경자유전 원칙 삭제에 대한 견해를 문의하자 농민단체들이 이 원칙이 유지·강화돼야 한다며 일제히 반대의견을 제출한데 이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도 같은 입장을 잇달아 내고 있음. 

 

 국회 개헌특위가 53명의 각계 인사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는 최근 개헌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논의하고 성안 작업 중이며, 개헌특위의 활동시한은 오늘 6월30일까지임.

 

이와 관련, 이정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식품부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경자유전이 헌법적 가치이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농지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삭제하자는 것은 농식품부 외의 다른 라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온 곳은 없는데, 질문이 온다면 반대 입장”이라고 밝힘.

 

그는 “경자유전이란 농지는 한정된 자원이니까 농사짓는 농민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라며 “다 풀리면 부동산화 될 것이고 실제 농민들이 땅을 소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3.07)

 

○ ‘농업예산 수년째 ‘제자리걸음’…이월·불용예산도 14% 달해’

 

 ◆갈수록 줄어드는 농업예산 비중=올해 국가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400조5000억원에 달함. 2011년 300조원을 넘긴 지 6년 만에 400조원을 돌파함. 그렇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11년 13조1929억원에서 2017년 14조4887억원으로 거의 늘지 않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도 최근 10년 중 두차례(2010·2013년)나 됨.

 

 그렇지만 일반 국민은 농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느낌. 정부의 과대포장과 재탕삼탕 정책, 일부 언론의 농업 때리기식 보도 때문. 42조원 규모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45조원 규모의 농업·농촌 발전계획,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이 대표적.

 

 ◆씀씀이도 문제=2015년 농식품부 가용예산은 본예산과 예비비·이월예산을 포함해 16조3023억원이지만,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3조9868억원(85.8%)에 그침. 나머지 2조3155억원(14.2%)은 세수 부족이나 사업의 제도적 결함 때문에 이월·불용 처리됨. 이월·불용예산 비율은 각 부처 평균인 5%에 견줘 3배나 높은 수치.

 

 ◆어떻게 해야 하나=농업예산 홀대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산업보다 농업의 중요성을 낮게 본다는 것을 의미. 식량안보나 환경보호 같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가미될 여건이 전혀 아니란 게 농정당국의 설명. 농업예산 홀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정부는 2016년 8월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예산을 연평균 0.2% 줄이겠다고 밝힘.

 

* 참고: 농민신문(03.06)
 
○ ‘농약관리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등 국감 후속 법안 속속 국회통과’

 
'농약관리법'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항만공사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된 후속 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2일)해 주목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이들 법안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마련.

 

특히 이번에 통과된 '농약관리법'은 등록 취소된 농약의 회수·폐기 방안을 마련한 법안. 그동안 농약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등록 취소된 농약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음.

 

이에 개정안은 등록 취소된 후에도 유통 중인 농약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이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함.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종합계획에 해당 자원의 국내 반입 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도 통과.

 

정부는 현재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자 대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 반입 계획이 없거나 비중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이 이뤄진 점을 개선하도록 함.

 

이와 함께 이번에 통과 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훈증작업 완료시 관련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결과를 보고받도록 한 법안. 이 법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훈증더미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방제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

 

* 참고: 중부매일(03.06)

한농연 활동사항

 

○‘한여농 이취임식 참석’

 

 지난 3일 한여농은 서울 양재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센터 5층에서 제10대, 11대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
 
 김지식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없었더라면 한국 농업은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며 “한농연은 여성농업인의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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