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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09
한농연 | 03.13 13:48
조회수 382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09.hwp

주요 농정 이슈

 


 

○‘금년 2월까지 농식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8% 증가’

 


◈ ‘17.2월까지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10.3억불


(국가별) 일본(194백만불, 18.8%), 아세안(182, 13.3%), 중국(156백만불, 16.5%), 미국(111백만불, 5.7%) 등 증가, 홍콩(51, Δ6.3%), GCC(65, Δ16.7)등 감소

(부류별) 신선은 6.4% 증가(164백만불), 가공식품은 14.0% 증가(862백만불)

 


◈ 농산업 수출 100억불(농식품 70, 연관산업 부문 30) 추진 방안


(시장 다변화) 인도중앙아시아중남미 등 新시장 개척, 청년 농식품 해외 개척단(AFLO) 파견 추진

(비관세 장벽 대응 강화) 통관 정보 신속전파 체계 구축, 컨설팅 등 현장 지원 강화, 미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매뉴얼 등

(유망품목 육성) 혁신성차별성을 갖춘 제품을 발굴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육성, 권역별 스타 품목 집중 마케팅

(연관산업 수출 확대) 종자농자재농기계 등 박람회 참가바이어 초청 등 지원, 연관산업 패키지 수출 플랫폼 구축 추진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3.08)

 


 

○‘무역수지 적자만 늘린 한·미 FTA 재검토하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한·미 FTA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미국이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 수입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데다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 

 


문제는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하다는 점. 대미 무역수지 적자액은 2012년 60억6000만달러에서 2014년 71억8000만달러로 급증했고, 미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2015년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농축산물은 2011년 대비 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31%’란 수치는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농축산물 평균 증가치의 7배. 우리나라 농축산물 시장이 미국산에 의해 좌우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대EU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011년 24억달러에서 2014년 31억6000만달러로 32% 증가했다는 점까지 언급하면서 “한·미 FTA는 물론 여타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진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시급하다”며 “미신이 아닌 과학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통상정책의 포괄범위는 단순히 수출증대 수준을 한참 벗어나 산업, 금융, 금리, 투자, 농축수산, 검역 그리고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각종 공공서비스 부문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의 모든 영역에 이르는 만큼 FTA를 포함한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3.14)

 


 

○ ‘다음 정부로 넘어간 주요 농정현안…‘김영란법’ 개정 시급’

 


 박근혜정부가 11개월 빨리 막을 내리면서 주요 농정 현안들이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됨. 농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현안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임. 이미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음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로 지적됨.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설 명절기간 대형 마트 4사를 대상으로 농식품 판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설 명절기간과 견줘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매출액이 1237억1000만원에서 963억7900만원으로 22.1% 급감. 부류별로는 축산물이 24.5%, 인삼·버섯 등 특산물은 23%, 과일이 20.2% 줄었음.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농업계의 목소리에 내내 귀를 닫았음. 김영란법 개정안이 11건이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공을 다음 정부로 넘겨짐. 

 


 쌀 직접지불제 개편도 마찬가지. 현 직불제가 쌀 생산과잉을 유발, 결과적으로 쌀값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작한 직불제 개편작업도 완료하지 못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행 쌀 직불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7년에는 80㎏들이 한가마에 12만4438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쌀 변동직불제를 생산 비연계방식으로 개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작목전환 도미노 등 역풍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음. 

 


 

 아울러 농업계는 농어촌상생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도 주문하고 있음. 박근혜정부 몰락을 부른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출연에 놀란 기업들이 몸을 사리면서 한·중 FTA 등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을 목적으로 한 농어촌상생기금이 유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도적 역할이 기대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생사의 기로에 놓이면서 기금 모금 주체와 창구가 모호해진 상황. 


 

* 참고: 농민신문(03.13)

 

 

○ ‘정부 ‘가축방역세’ 도입 시동…축산농가 반발’

 

정부가 ‘가축방역세(가칭)’ 도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음.  올해 1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하면서 축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름.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업무협의회를 열고 축산단체·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가축방역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눔.

 


 ◆농가당 최고 6415만원 방역세 내야= 가축을 도축하거나 달걀과 원유를 출하할 때 시가의 1%를 세율로 매기는 방식. 1%는 2011년 폐지된 도축세에 부과했던 세율과 같음. 

 


 ◆정부·지자체 “농가가 방역세 수혜자 될 것”=방역세를 신설하면 지자체 부담은 감소하고 걷은 세금은 농가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환원될 것이고 농가들의 방역의식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

 


 ◆농가 “방역세는 책임 떠넘기기”=축산단체들은 방역세 도입을 반대하고 나섬. 가축질병은 국가적인 재난상황인데도 발생 책임을 농가에게 묻는다는 이유. 

 

 

* 참고: 농민신문(03.13)

 


한농연 활동사항


○‘2017년도 제1회 이사회 성료’

 

 지난 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농연회관 6층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심의 하는 자리를 가짐. 


 김지식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한농연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함께 정진하자”는 의지를 표명.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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