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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0
한농연 | 04.04 13:38
조회수 341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10.hwp

주요 농정 이슈

 

○‘농식품부-지자체, 쌀 적정생산 추진방안 등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8일(화) 2017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 회의를 개최.농식품부는 시도 농정국장 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주요 농정 현안을 공유하여 농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농정 활성화를 도모.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생산 추진방안, AI·구제역 방역대책(안), 꽃 생활화 운동, 농업 재해보험 가입, 지역특성화 펀드 도입 등 지자체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뿐 아니라 지자체간 상호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시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 인력양성 프로젝트(경북),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모델 확산(충남), 도시농업 활성화(서울) 등 중점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다른 시도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짐.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안건 발굴, 지자체간 상호 소통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시도 농정국장 회의가 현장의 농정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협의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3.27)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정부·농가 온도차’


 ▲벼 재배의향 조사 결과=농경연이 조사한 농가 벼 재배의향 면적은 76만1000ha로 지난해 대비 2.2% 감소에 그침. 이는 2016년 12월 조사에 비해 1000ha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수확기 이후 산지 쌀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한 결과라는 분석.

 

하지만 이번 농가의 벼 재배의향 면적은 정부가 추진하는 감축면적과 큰 차이를 보임.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이 구호에 그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감출 수 없음.

 

 벼 재배면적은 2015년 79만9000ha에서 지난해 77만9000ha로 2만ha 줄었음. 올해는 지난해 면적을 기준으로 3만5000ha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의 재배면적 감축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지난해 사례를 볼 때 특단의 대책 없이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

 

▲정부 추진방안=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시도 농정국장 회의’를 통해 쌀 재배면적 74만4000ha에서 395만~400만 톤 생산, 국민들의 적정 쌀 소비량에 맞추기 위해 2018년 71만ha까지 감축할 계획. 이를 위해 시도별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 독려하고 있음. 공공비축미의 경우 지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을 물량 배정 시 반영키로 했음. 별도 물량을 배정하거나 기존 정부시책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식. 지자체는 시·도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음.

 

들녘경영체는 올해 25개 사업다각화 사업을 쌀 대체작물 생산기반에 우선 지원할 방침. 간척지는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를 수도작 대비 20%를 추가 할인해줌. 또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가용농지를 타작물 재배 농가에 임대하거나 휴경함으로써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함. 조사료 재배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와 총체벼 수확기계 및 장비 등을 연계해 지원키로 했음.


이와 함께 시·도와 시·군에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중심으로 올해 벼 적정재배 면적을 확보토록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음. 모내기 전까지 품목별 소득분석을 바탕으로 논 타작물 작부체계 보급과 종자확보, 영농기술 지원 및 교육·홍보를 시행하는 것임. 지자체별 쌀 관련 예산도 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집중해 수급안정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4.04)

 

○ ‘조합원 1만8000명 거대농협 탄생’

 

 전남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이 별량농협(조합장 직무대행 김찬배)을 흡수합병함.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은 3월30일 합병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과반수 이상 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합병안을 통과시킴.

 

 순천농협은 조합원 1만5943명 중 9228명이 투표에 참여해 5764명이 찬성표, 별량농협은 조합원 2205명 중 1719명이 투표하고 1663명이 찬성. 이날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순천농협은 조합원 1만8148명의 국내 최대 지역농협으로 재탄생하게 됨.

 

순천농협은 합병공고, 정관인가 신청, 합병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 새로운 합병농협으로 출발함.

 

 순천농협은 1997년 지역 13개 농협이 합병해 출발함. 당시 별량농협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아 지금까지 독자 경영을 해옴. 하지만 별량농협은 2013년에 발생한 판매사업 손실로 2014년 7월 농협중앙회로부터 적기 시정조치인 합병권고명령을 받음. 2016년 7월 두 농협은 합병 추진 기본협정을 하고 합병절차를 밟아옴.

 

 전남농협지역본부 관계자는 “순천농협의 합병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교섭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 참고: 농민신문(04.03)
 
○ ‘농식품부, 음식 폐기물 닭 사료 가공 까다롭게’

 

 앞으로 남은 음식물 폐기물로 닭‧오리 사료를 제조하는 공정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임. 잔반 등으로 만든 습식사료가 관리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판단 때문.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형음식업소‧아파트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을 가금류 사료 또는 사료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분 함량이 14% 이하로 제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을 개정.

 

이는 잔반을 마구잡이로 닭이나 오리에 먹이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열처리공정(100℃ 30분 이상 가열‧처리)’과 ‘수분함량 14% 이하’ 등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함.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음. 다만, 농식품부는 제조시설 변경 등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시행은 오는 10월부터.

 

농식품부는 잔반을 주변 가금 농가에 공급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잔반통 등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초치라는 설명.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방역관리가 취약한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높이고, 습식사료 보관‧취급관리로 인한 사료 품질과 위생 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함.

 

* 참고: 아주경제(04.04)

 

한농연 활동사항

○‘2017년도 2차 운영위원회 성료’

 

 지난 3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농연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17년도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13일(목) 개최되는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한 점검 및 타 안건에 대해 심의하는 자리를 가짐.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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