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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1
한농연 | 04.17 10:37
조회수 259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11.hwp

주요 농정 이슈

 

 

○‘2017년 벼·콩 보급종 추가로 신청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올해 사용할 ‘16년산 벼·콩 보급 종을 4월 10일부터 공급
물량 소진 시까지 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 또는 잔량이 있는 지원에 전화로 개별신청을 받음.

 

□ 신청 가능한 품종은 벼 7품종 1천여 톤(운광 450톤, 동진찰 230톤, 일품 160톤, 조평 73톤, 추청 70톤, 오대 30톤, 삼덕 7톤)과 콩 3품종 350톤(대원 290톤, 태광 30톤, 우람 30톤)

 

□ 이번 종자신청은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가능 품종 및 물량을 사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

 

□ 기타 보급종 신청·공급과 관련된 사항이나 품종특성, 재배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054-912-0187)에 문의하거나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4.10)

 

○‘국민농업·통일농업 만들어 나가는 농민대통령 될 것’

 

 △ 문재인 대선 후보: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 신설과 농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 비서관 임명을 공약. 이와 함께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쌀목표가격 설정과 함께 공공급식 확대공약도 내놓음. 군인과 어르신, 그리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먹을거리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이를 통한 가격안정을 꽤하겠다는 것. 문 후보는 또 산업재해보험 수준의 농어업산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도 약속.

 

△ 홍준표 대선 후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 그리고 임산물을 제외, 이어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금액기준도 각각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힘. 또한 현행 평균 3%대인 농업정책금리를 2% 내려 1%로 낮추겠다고 약속. 홍 후보는 또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미만인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3년간 연평균 소득 1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공약.

 

△ 안철수 대선후보:“먹을거리는 경제학적 관점을 적용해선 안 된다”면서 “식량장기수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우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가 장기 식량 수급 계획을 세우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밝힘. 이와 함께 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한편,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농촌·마을 생태환경보전형 직불제 도입과 농업인력 육성 등을 약속.

 

△ 유승민 대선후보: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더 나가 공익형직불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약속. 이와 함께 후계농업인육성에관한법률 제정과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을“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어떻게 쓰느냐는 지방정부와 농협에 맡겨 농업인의 의사가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심상정 대선후보: 친환경쌀직불금을 ha당 400만원·논고정직불금 ha당 150만원·밭직불금 ha당 8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65세 이하 농민에게 월 20만원씩의 농민기본소득을,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공약. 또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함께 청년농부 유입을 위해 매년 45세 미만 1만명에게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겠다고 밝힘.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4.18)

 

○ ‘쌀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해야’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전국협의회(회장 문병완·전남 보성농협 조합장)가 쌀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과 시장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의 ‘자동 시장격리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는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협의회는 우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을 위해 정부 예산을 반영하고, 시장수요량 초과 때 자동으로 쌀을 격리할 수 있는 ‘자동 시장격리제’를 도입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 사료용 벼나 논에 벼 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킴.

 

 또 정부 양곡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대화시설을 갖춘 농협RPC도 정부양곡을 도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협의회는 특히 RPC 전기요금 체계를 농사용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 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도 건의.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문병완 회장은 “올해 쌀시장이 여의치 않고 여전히 쌀값은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쌀값 상승을 위해 모든 RPC가 힘을 모으고, 지나친 가격할인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

 

* 참고: 농민신문(04.17)
 
○ ‘쌀목표가 인상·청탁금지법 개정…農心에 공들이는 후보들’

 

 대선 주자들이 농심(農心) 잡기에 주력하고 있음. 쌀 수급안정·농가 소득안정·복지정책 등 핑크빛 공약들이 쏟아짐. 특히 최근 농민들의 가장 큰 현안인 쌀 과잉생산 문제, 청탁금지법 해결 공약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

 

문 후보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겠다"며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강조. 또한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비서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함.

 

안 후보는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논에 벼 이외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서 옥수수·콩 등 부족한 곡물의 자급률을 올리고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최근 쌀 가격이 폭락한 것은 명백히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정책 실패에 따른 손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지급금 환수'를 중단하라"고 요구.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현재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임산업을 제외하고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10·10·5만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힘.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돈 버는 농업을 만들겠다'며 농업의 경제적·산업적 측면만 강조했는데 10년 동안 10%의 농민만 돈을 벌었다"며 "80%는 돈 버는 정책보다는 복지 정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공공성 등을 균형있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함.

 

* 참고: 뉴스1(04.17)

 

한농연 활동사항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성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한농연)가 주최․주관하는「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지난 4월 13일(목) 오후 2시 KBS 아레나 홀에서(구 KBS 88체육관) 성황리에 개최.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주요 내외귀빈과 한농연 회원가족 등 약 3천여 명이 참석.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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