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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2
한농연 | 04.24 10:19
조회수 308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12.hwp

주요 농정 이슈

 

○‘중국산 깐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업자 구속’

 

 ◈ 중국산 깐마늘 등 467톤 35억 4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구속

 

 위반기간: ’15. 11.~16. 5. 위반내용: 서울 송파구 소재 ㈜ ○○농산에서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야간에 포장갈이 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서울·수도권 소재 마트 등 530여개 업체에 판매

 

◈ (의의) 소비자들이 국내산과 중국산 깐마늘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자에 대해서 1년간의 추적조사 끝에 구속한 사례로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려 깐마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에 기여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4.18)

 

○‘한농연 벼 재해보험 무사고환급 유지·확대하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농작물재해보험에 벼가 포함된 것은 2009년부터이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특성상 농가의 가입률이 매우 낮았으나 지난해 무사고 환급특약이 도입되면서 2013~2015년 태풍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농가 가입률이 96% 증가해 벼 재배농가의 실질적 경영안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짐. 기재부가 무사고 환급보장 특약이 보험으로서의 적정성 여부와 정부 예산의 추가 투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환급제도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 한농연은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사고예방비용 환급 제도’를 운영키로 의결하는 한편 시행기관인 농협도 보험개발원 및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보험 상품으로서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고 환급률 50%로 금융감독원에 상품 신고를 했는데도 기재부 반대로 무산됐다”고 성토.

 

농작물재해보험과 유사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무사고 운전 경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은 화재보험 등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고, 다른 작물보다 수익성이 낮은데다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무사고 환급제는 유지·확대돼야 한다는 것.

 

한농연은 특히 “기재부의 벼 무사고 환급제 반대는 사상 유례가 없는 쌀값 폭락으로 초래된 공공비축미(시장격리 쌀 포함)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쌀 변동직불금 일부 미지급 사태로 분노한 농심에 기름을 끼얹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가 벼 무사고 환급 지원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 투자로 인식해 무사고환급제를 유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4.25)

 

○ ‘쌀값 바닥은?…올 농사도 걱정’

 

 통계청에 따르면 15일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10일 전보다 0.1%(172원) 떨어져 12만7780원(80㎏기준)을 기록. 5년 전인 2012년 4월 16만4009원에 비해 22%, 10년 전인 2007년 4월 (15만299원)에 견줘도 15%나 낮음.

 

 이처럼 쌀값이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복합적.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급불균형임. 2016년산 쌀 생산량은 419만7000t으로 전년보다 13만t 줄었지만 예상수요량(389만8000t)보다는 29만9000t이나 많음.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 지난해 1인당 61.9㎏으로 내려앉았고, 도시민 1인당 쌀 소비는 60㎏ 선이 무너짐. 여기다 해마다 40만t 넘게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쌀은 재고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또 하나의 원인은 이러한 수급불균형 구조를 악용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저가납품 요구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주체들의 출혈경쟁이 지목되고 있음.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신곡과 구곡의 혼합 판매가 금지된 점도 산지 RPC들이 밀어내기식 출혈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 올 수확기 이전까지 지난해 매입한 벼를 모두 판매하지 못하면 이는 신곡에 섞어 팔 수 없는 구곡이 돼버리기 때문.

 

 쌀값이 맥을 추지 못하면서 역계절진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 1월25일 0.1%의 역계절진폭을 시작으로 3월25일에는 1.2%, 4월15일에는 1.6%로 확대돼 산지 쌀 유통주체들의 경영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음.

 

 상황이 악화되면서 쌀값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 그 가격은 올 수확기 가격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 이는 쌀농가의 소득감소와 변동직불금의 농업보조총액(AMS) 초과사태 재연이 불가피해지기 때문.

 

* 참고: 농민신문(04.24)


 
○ ‘농식품부 지난 9년, 농민은 안중에 없었다’

 

지난 2008년,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대가로 정부는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것도 모자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느슨한 수입위생조건을 받아들였음.

 

FTA 그 이후

 

 발효 5년이 되자 농식품부는 `예상대로 농업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개방농정을 찬양하기에 바빴지만, 발효 전과 비교해 실제로는 우리 농업의 농민도, 경작지도, 생산량도 줄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MB정부 이후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조정에 수입농산물을 적극 이용하기 시작함.

 

떨어지는 쌀값, 9년의 방관

 

대풍으로 인한 공급 과잉 현상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가 겹쳐 쌀값 대책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MB 정부는 아무런 대안 없이 2010년 연간 40만톤에 이르는 대북 쌀 지원을 중단되었고 창조경제’ 박근혜정부의 농식품부는 한술 더 떠, 농업의 6차산업화를 명목으로 아예 극소수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특혜성 정책을 주요 농정기조로 삼음.

 

가축 전염병, 왔다하면 ‘재앙’
 
가축 전염병 대규모 확산 시 대응방안 부재, 중구난방식 매몰 절차 지침, 방역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 등 방역체계의 허술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남에도 농식품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명을 대기에 바빴음.

 

정권이 바뀐 뒤엔 양계농가들 차례가 왔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두수는 5,000만을 넘었음.

 

* 참고: 한국농정신문(04.24)

 

한농연 활동사항

 

 ○‘국제무역경쟁시대 바람직한 쌀산업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한국농업경제학회가 주최하는 ‘국제무역경쟁시대 바람직한 쌀산업 발전방향 토론회’가 지난 21일(금) aT센터에서 개최됨.
 
 이날 토론회는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한민수 정책조정실장이 참석.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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