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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4
한농연 | 05.17 09:36
조회수 104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14.hwp

주요 농정 이슈


○‘국민안전처,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 분야별 가뭄 예경보 내용


 ○ 기상 -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272.5㎜)의 85% 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으나,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로 경기강원충남전남 7개 시군(평택, 오산, 화성, 연천, 원주, 홍성, 장성)에서 국지적인 기상가뭄이 발생함 - 5~6월에는 강수량이 평년(5월 101.7㎜, 6월 158.6㎜)과 비슷하거나 적어 국지적으로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7월 강수량은 평년(289.7㎜) 수준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용수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81%)은 평년(85%)의 95% 수준으로 전국이 대체로 양호하나, 경기충남 일부지역은 주의 또는 심함단계가 전망됨 - 5월에는 경기충남 2개 시군(안성, 서산)이 주의단계이고, 영농기 농업용수 수요가 많은 6월에는 4개 시군이 주의(화성, 홍성) 및 심함(안성, 서산)단계로 심화되었다가 8월에는 2개 시군이 주의(안성) 및 심함(서산)단계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국토교통부는 3.25일부터 보령댐 도수로 가동을 통해 충남지역 8개 시군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및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0월부터 가뭄 우려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저수지 물채우기 등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 - 저수지 말단부 등 물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퇴수를 양수하여 물을 재활용하거나 용수로에 직접 급수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급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5.11)


○‘산지쌀값 회복 감감’


 쌀 단경기를 두 달여 앞둔 가운데서도 산지쌀값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올해도 추정된 재배의향 면적대로 벼가 심길 경우 생산량이 신곡수요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지쌀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은 녹록지 않은 상황.


지난 5일 기준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쌀값은 20kg기준 3만1820원(80kg 환산 12만7280원)으로 전순 대비 91원(0.3%) 떨어짐. 올 들어 총 하락한 가격은 20kg 기준 512원으로 1.6%가량 하락세를 보인 것. 특히 최근 10년간 연평균가격이 가장 높았던 2013년도 쌀값 80kg 기준 17만5090원과 비교하면 4만7810원(27.3%)이나 하락.


이처럼 불과 3년여 만에 산지쌀값이 1/4 넘게 하락했고, 매 수확기마다 신곡수요량 대비 초과량을 정부가 격리를 통해 시장에서 빼냈음데도 불구하고 산지쌀값은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음. 현재의 쌀값 하락이 단순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과의 불균형 때문이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


수년째 생산량 대비 수요 초과량을 시장격리하면서 정부가 가격지지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농업현장에서는 ‘통계청의 생산량 조사치가 정확한 게 맞느냐’는 지적도 다시 제기되고 있음.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5.19)


○ ‘한·미 FTA 재협상땐 가시밭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는 불공평한 협상”이라며 재협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보호무역주의자이면서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사실상 확정됨.


 1월 USTR 대표에 지명된 라이트하이저는 최근 미국 상원의 인준 투표에서 찬성 82표, 반대 14표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인준 절차를 통과. 라이트하이저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USTR 부대표로 20여개의 FTA 체결에 참여한 통상전문가이면서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임.


 한·미 FTA가 실제로 재협상 절차에 들어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시밭길’이 예고되는 이유임.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라이트하이저를 공식 임명하고 한·미 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의 재협상을 선언한 뒤에 90일간의 회람을 거치면 재협상 절차는 정식으로 시작.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는 북한 핵문제보다 한·미 FTA 재협상을 먼저 언급했을 정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날 보도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과의 협상은 ‘끔찍한(horrible)’ 협상”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함.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 없다”며 “재협상 요청이 오면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정부는 실제로 재협상이 시작될 경우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를 시나리오별로 상정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최근에는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협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미국 무역협정 분석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고, 기존에 운영 중인 ‘미국 무역적자 분석 TF’는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


* 참고: 농민신문(05.17)
 
○ ‘농식품부, ‘우선지급금 환수고지서’ 추가 발송’


농사가 시작된 들판에 우선지급금 2차 환수고지서가 도착. 1차 발송된 고지서에는 환수금액만 적혀있었지만 이번엔 납부마감일까지 명시해 심리적 부담을 더함.


 농민들은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눈코뜰새 없이 바쁜 농번기인데 농식품부가 농촌실상에 대해선 눈곱만큼도 생각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수확기부터 쌀값대책을 달라고 했는데, 대책은커녕 농민들이 돈 안낸다고 압박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임.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2차고지서 발송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추이를 지켜본 결과 납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해서”라고 추가발송 배경을 설명. 연체이자에 대해선 “민법을 기준으로 연 5% 가산율을 책정했다”고 답하며 “우선지급금 환수를 하지 않은 농가는 올해 공공비축미 배정에 패널티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8월 말로 정했다”고 덧붙임.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지급금 환수율은 8일 현재 사람수 기준 42%, 환수액 기준 38%에 머물고 있음.


* 참고: 한국농정신문(05.13)


한농연 활동사항


○‘농업인단체장 농정현안 간담회 및 농업인의날 행사추진위원회의 참석’


 지난 5월 11일(목) 김지식 중앙회장은 농협중앙회본관 2층회의실에서 개최된 ‘농업인단체장 농정현안 간담회 및 농업인의날 행사추진위원회의’에 참석. 이날 자리에서는 농정현안에 대한 각 단체장들의 토론과 농업인의날 행사에 관련된 사항이 논의 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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