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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5
한농연 | 05.22 13:47
조회수 264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15.hwp

주요 농정 이슈


○‘가뭄대비 농업용수 영농 급수에 총력’


 금년 전국 평균 강수량은 155㎜로 예년 259㎜의 60%에 불과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전국 평균저수율은 72%로 예년(81%)보다 다소 낮은 수준.특히,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들면서 저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저수율이 30% 미만인 곳도 있어 앞으로 강수량이 적을 경우 일부지역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 


농식품부가 올해 영농기에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분석하여 작년 10월부터 경기도·충남도를 비롯한 6개 도 18개 시·군에 대해 관정 등 용수원 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및 저수지 물채우기 등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금년 들어 강수량이 매우 적어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지역에는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경기도와 충남도에 영농 급수대책비 40억원(국고32억원, 지방비8억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역상황에 맞게 간이양수장 설치, 용수원개발, 양수장비(양수기, 송수호스) 보급 등을 통해 차질없이 영농급수대책을 추진하도록 함.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5.22)


○‘국산 쌀 해외원조 본격화…750톤, 애프터 통해 사상최초로’


국산 쌀의 해외원조가 본격화됨.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국산 쌀 750톤을 해외원조용으로 지원하는 선적 기념식을 가짐. 이는 한국과 중국, 일본 및 아세안의 역내 쌀 비축기구인 애프터(APTERR)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원조하는 것.


지원되는 쌀은 캄보디아 250톤과 미얀마 500톤 등 총 750톤으로 20일까지 광양항을 출항해 이달 말이나 6월 중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항, 미얀마 양곤 항에 도착한 다음 애프터 사무국을 통해 인도될 예정.

  

쌀은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수원국 현지에 1년 간 보관될 예정으로 보관기간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해 구호용이나 빈곤퇴치용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완료하는 대로 2018년부터 FAC에 따른 연간 460억원의 대규모 쌀 현물원조도 실시할 계획.


이날 기념식에는 여인홍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비롯한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전남도 관계자 및 유관기관 기관장이 참석해 국산 쌀의 최초 해외원조 행사를 기념.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원조가 비록 소규모이지만 과거에 원조를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처음 원조를 개시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향후 쌀 지원을 계기로 수원국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원조 확대를 통해 국내 쌀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5.23)


○ ‘경기·충남 가뭄 극심…영농 큰 차질’


 영농철 경기·충남지역에 극심한 봄가뭄이 계속돼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국 평균 저수율은 67.5%. 하지만 경기·충남 등 중부지역은 저수율이 50% 이하인 곳이 많아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림. 경기도의 평균 저수율은 46.4%인데, 특히 농경지가 많은 안성지역은 저수율이 26.7%에 불과. 이는 예년 이맘때 안성지역 평균 강수량 67.6%와 비교해 40.9%포인트가 줄어 든 심각한 수준. 여주·이천지역 저수율도 48%로 평년보다 33.9%포인트가 줄었음. 이 때문에 논에 물을 못 대 모내기에 비상이 걸리고 밭작물은 말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충남지역 저수율도 56%에 그치고 있음. 특히 충남 서북부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은 19일 현재 11.1%로, 1998년 준공 이후 최저치를 나타냄. 충남도에 따르면 서산 A·B지구와 보령시 남포면 등 서해안 간척지 논은 계속된 가뭄으로 염해 피해마저 우려돼 농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음.



 가뭄지역 농민들은 “산지 쌀값이 계속 떨어져 영농의욕이 크게 저하돼 있는데, 올해는 벼농사 시작부터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대형 관정을 설치해주고, 양수기·호스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 참고: 농민신문(05.22)

 

○ ‘농민단체들, 문재인 정부에 청탁금지법 빠른 해결 요구’


농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선안을 빠른 시간내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연말 서울 양재동 aT화훼공판장에서 화훼업체들과 만나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 대책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농식품부도 연초 화훼산업 5개년 종합대책과 함께 '과수산업 5개년 종합대책'도 3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3월 안에 발표하겠다는 이들 대책은 탄핵가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새정부의 과제로 미뤄짐. 청탁금지법 대책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실, 예산을 협의하는 기재부,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의 협의가 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멈춰서 있음농식품부도 대책안은 이미 만들어 놨지만 새정부의 의지 등을 반영해 새로운 대책을 수정할 계획. 무리해서 대책을 내놓더라도 새 정부 체제에서는 법 개정 등 새판을 짜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이에 대해 13만 회원을 갖고 있는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는 대선 기간 내내 청탁금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완전히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음.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청탁금지법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진 않았음.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된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음.


이에 대해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 현황을 직접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 인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대책이나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어느정도 구성이 되면 법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참고: 뉴스1(05.22)


한농연 활동사항


○‘APTERR 원조 출항 기념식 참석’

 지난 5월 19일(금) 김지식 중앙회장은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국산 쌀 750톤을 해외원조용으로 지원하는 선적 기념식에 참가.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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