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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6
한농연 | 05.29 11:19
조회수 225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16.hwp

주요 농정 이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농식품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8건 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총 8건의 소관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시행령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출입국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들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통일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 관련 벌칙규정을 정비.
* (현행) 국내산(최고 150만원), 외국산(최고 100만원) → (개정) 최고 100만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들에 대한 정기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5.23)

 

○‘7~9월 단경기 산지쌀값 전망, 연초 전망치보다 7.8% 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 7~9월 쌀 단경기 산지쌀값을 20kg 기준 3만1300원으로 전망. 80kg 환산 12만5200원으로 연초 농경연이 농업전망에서 제시한 단경기 쌀가격 13만5000원에 비해 7.8%나 낮은 가격.

 

 이 같은 산지쌀값 하락에 대해 농경연은 경영여건이 좋지 못한 산지유통업체의 저가쌀 밀어내기와 감소하는 쌀 소비, 유통업체의 시장행위 등에서 원인을 찾았음. 농협 등 통합RPC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산지유통업체들은 최근 3년 넘게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며, 재고문제를 풀기 위해 쌀 판매를 늘려옴.

 

농경연에 따르면 지난 수확기 이후 1~4월 산지유통업체의 쌀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한 74만3000톤으로 집계. 농협의 판매량이 동기대비 7.4% 늘어난 62만6000톤, 민간RPC의 판매량이 10.1% 늘어난 11만7000톤으로 집계.

이는 지난해 수확기 벼 매입이 많았던 것도 원인이지만 연이은 경영여건 악화로 재고부담이 큰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저가 출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 특히 쌀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수확기 이후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매입량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산지 조곡거래가격도 하락하고 있음.

 

한편, 이달 초 논벼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벼 재배의향조사에서는 재배의향면적이 75만5000ha로 나타남. 전월 조사치에 비해 1000ha가량이 추가로 감소한 것이긴 하지만 농식품부의 적정생산목표면적 74만4000ha에 비해서는 여전히 1만1000ha가 많음.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5.30)

 

○ ‘상습 가뭄지역 쌀 생산조정제 도입 촉구’

 

바른정당이 상습 가뭄지역 논을 대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대구 수성을)를 비롯한 의원들은 26일 봄가뭄이 극심한 경기 여주시 북내면을 방문해 희망 농가를 중심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 남아도는 쌀이 농민들의 최대 걱정거리임에도 생산조정제 예산이 올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가뭄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대책비를 사용, 벼 재배면적을 줄이자는 구상.

 

주 원내대표는 “가뭄대책지역을 휴경 우선지역으로 하고 보상해주는 방법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가뭄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휴경을 통해 지력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해 극복에 드는 예산도 절약되고 쌀 생산량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함. 이어 “휴경이 아니라 (벼를)물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 참고: 농민신문(05.29)
 
○ ‘축산·화훼 시장 울상… 사라진 5월 특수’

 

 예년같으면 어버이날(8일), 로즈데이(14일), 성년의날·스승의날(15일), 부부의날이 몰려 연중 최대 특수로 바빴을 시기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후로 꽃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기 시작.  "꽃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하니 5월이 돼도 별로 찾는 사람이 없다"면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던 스승의 날 주문은 완전히 뚝 끊겼다"는 반응.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실시된 aT 화훼공판장 경매 금액은 677억원이었지만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는 642억원으로 급감. 청탁금지법으로 경조사 화환이나 스승의 날의 카네이션도 '뇌물'로 간주되면서 관련 수요가 급감한 영향.

 

실제로 지난 15일 국내 상당수의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카네이션을 포함한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음. 유치원생 딸을 둔 학부모 백민주(34)씨는 "평소 감사한 일이 많아 간식이라도 하시라는 마음에 집에서 샌드위치를 싸갔는데 이마저도 거절당한 일이 있었다"면서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선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실감난다"고 말함. 


축산 농가도 비슷한 상황에 놓임. 지난달을 기준으로 한우 kg당 경매가격은 법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14.1% 하락했다. 마리당 약 100만원 정도 떨어진 것. 최근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지만, 예년 평균 가격을 되찾기는 요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각 인사청문회와 주요 법안에 밀려 처리 여부가 불투명.

 

농민 단체들은 직접 문 대통령과 정부에 청탁금지법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는 대선 기간 내내 청탁금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완전히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옴. 

 

앞서 정부는 화훼 소비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훼류 소비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옴. 관련 활성화 계획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 화훼 판매코너 설치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 그러나 정작 유통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과 즉석조리, 판촉행사 등으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관리도 까다로운 생화를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임.

 

* 참고: 아시아경제(05.29)

 

한농연 활동사항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오는 10(토) 11:0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종합복지회관에서 ‘故 박홍수장관 9주기 추모식’을 개최 할 예정.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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