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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7
한농연 | 06.05 13:31
조회수 55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17.hwp

주요 농정 이슈

 

○‘AI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살아있는 가금 거래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환축 중간 검사결과(H5N8형)와 관련하여, 6월 3일 “가축방역심의회(가금분과)”를 개최하여 “위기경보 단계조정”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힘.


- 6월 4일 일요일 00시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

 

* 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전국 시도(시군)에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연기) 조치 등 시행

- 6월 5일 월요일 00시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 거래 금지

 

심의 위원들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으며,
금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되었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6.03)

 

○‘현장 출신 농식품부 장관 인선을 한농연 후보자 조속 결정 성명’

 

 새 정부에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이 늦어지고 있음. 이 때문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이 미뤄지고 있어 250만 농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장관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농업인 출신 장관을 선택해 줄 것을 촉구.

 

한농연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세가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초여름 심각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감안한다면,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결정하고 발표해야 할 필요성과 절박함이 너무 크다”고 지적.

 

한농연은 ‘일선 농업·농촌 현장에서 땀흘려 일한 농업인 출신으로서 250만 농업인의 희로애락을 공감하며, 현장중심적인 농정을 펼칠 수 있는 인재’와 ‘농업인(단체)와의 협치를 지향하며, 농업인 스스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농정추진체계 개편을 이끌어나감은 물론, 5000만 국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국민농업·통일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문재인 정부의 첫 농식품부 장관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제시, 참여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던 고 박홍수 장관을 언급.

 

한농연은 “새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폭락, 심각한 가뭄 피해, 한·미 FTA 재협상 압력 등 풍전등화의 상황을 극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아무쪼록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력한 업무 추진력을 갖춘, 농업·농촌에서 땀흘려 일한 농업인 출신 농식품부 장관이 조속히 임명될 수 있게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6.06)

 

○ ‘산지 쌀값, 7~9월 더 떨어질듯’

 

단경기(7~9월) 산지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일반적으로 단경기 가격은 수확기(10~12월) 쌀값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같은 쌀값 대란을 막으려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쌀 관측 6월호’에서 올 단경기 산지 쌀값을 12만5200원(이하 80㎏ 기준)으로 전망. 지난해 같은 기간(13만9809원)에 견줘 10.4%, 2016년 수확기(12만9808원)보다는 3.5% 낮은 가격이다. 앞서 농경연은 올 1월 열린 ‘농업전망 2017’에서 단경기 쌀값을 13만5000원으로 예측하며 수확기 평균보다 50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봄. 당초 쌀값이 더 오를 것이라던 전망을 완전히 뒤집은 것.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가격을 훨씬 밑도는 12만원대를 기록하며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3월 평균 12만8531원, 4월 평균 12만7792원, 5월 평균 12만7333원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최근 들어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극히 미미한 수준.

 

 민간재고량만 보면 쌀값이 하락할 이유는 없어 보임. 농경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 재고는 81만7000t으로 적정량을 유지하고 있음. 농경연은 민간재고가 10월 상순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

 

 그럼에도 쌀값이 맥을 못 추는 까닭은 심리적 불안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 풍년에 대한 우려, 과다한 정부재고, 계속되는 밥쌀 수입 등 쌀값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는 게 농업계의 지적.

 

* 참고: 농민신문(06.05)


 
○ ‘이주노동자, 농축산 작업 중 사망·강제송환 잇따라노동계 특별근로감독 촉구 …’

 

노동계가 정부에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을 요구.

 

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공동행동·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잇단 이주노동자 사망과 강제송환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기도 여주 양돈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정화조 청소를 하던 중 사망. 같은달 12일에는 경상북도 군위 양돈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정화조 작업 중 목숨을 잃었음. 최근 한 달 새 농축산업 작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만 4명..

 

노동계는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여도 사업주 허가 없이는 직장을 변경하기 힘든 현실을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봄. 이어 제도개선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축산업 사업장 특별근로감독과 위법행위 점검을 요구.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도 도마에 오름. 법무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2년 이상 보호 중이던 외국인 중 일부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본국으로 강제로 송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아시아의 친구들'이 최근 강제송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짐.

 

이들은 난민신청 뒤 장기간 한국 정부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음. 길게는 6년 이상 기다리던 이주노동자도 있었는데 결국 한국을 떠나야 했음.

 

* 참고: 매일노동뉴스(06.05)

 

한농연 활동사항

 

○‘가톨릭농민회 50년사 출판기념회 및 후원의 밤 참석 ’

 

 지난 5월 2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파밀리아채플에서 ‘50년사 출판기념회 및 후원회 밤’이 개최됨. 김지식 중앙회장 참석.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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