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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8
관리자 | 06.12 13:10
조회수 40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18.hwp

주요 농정 이슈

 

○‘전북 순창군 AI 의심 1건 발생’

 

 농식품부는 전북 순창군에서 재난 문자 발송에 따라 농가가 관할 지자체에 AI 의심 건을 알렸다고 밝힘. 해당 농가는 8마리 토종닭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H5형이고 세부 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 정밀검사가 진행 중에 있음.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가들에 대해 이동제한,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6.09)

 

○‘농축협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까다로워진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의 조합과 금고 등으로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확대. 상호금융 전반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기준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지역 농·축협과 수협, 임협 등이 해당됨.

 

‘맞춤형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환능력 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는 것.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등은 매년 원금의 1/30을 분할상환하거나, 대출기간 중 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

 

 특히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자산 1000억원 이하의 조합·금고로 확대한 데 대해 “지난 3월부터 1000억원이상의 조합·금고에 적용한 결과 시행 전보다 일 평균 대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힘.

 

 하지만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농어민의 경우 이 같은 소득증빙이 어려워 문제점으로 지적. 소득을 산정할 때는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증빙소득이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농어민의 경우 이 같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확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농업인과 임업인 등은 농지원부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가 해당업에 종사하는 지를 확인하고, 농업인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작성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임업인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작성하는 ‘임산물소득자료집’에서 제시한 경작면적당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서 소득을 추정하게 됨.

 

 금융위는 “예를 들어 농지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증빙소득이 없을 경우라도 농지원부만 제출하면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사과 10a당 평균소득 388만8000원)를 바탕으로 연소득을 산출해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

 

 금융위는 이에 대해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상환부담을 감소시키고 연체위험을 줄여서 금융소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6.13)


○ ‘문 대통령 AI 근본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변종이 토착화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존의 관성적인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보고된 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힘.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질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문 대통령은 상황보고에 대해 상당부분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밝혔다”고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기존 대책의 미비점 보완에 나섬.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4월13일 수립한 ‘AI 방역 개선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기존 대책을 재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AI 방역 개선대책은)700여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소규모 양계농가와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가 취약한 것은 맞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금산업 육성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힘. 

 

* 참고: 농민신문(06.12)
 
○ ‘가뭄에 양파 등 농산물 가격 들썩…정부, 수급대책 마련’

 

 가뭄 심화로 양파 등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상여건 악화로 가뭄 피해가 심화하면서 일부 노지채소는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힘.

 

대표적으로 전체 양파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만생종 양파의 경우 현재 가뭄으로 수확이 최대 10일가량 지연돼 생산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기대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9일 현재 양파 도매가격은 20㎏당 2만2천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3% 급등.

 

 이에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저장업체, 수급관계기관이 함께 2017년산 양파 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일 긴급 수급대책회의도 개최. 배추의 경우 봄배추는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이나, 가뭄이 지속되고 폭염 피해까지 더해지면 고랭지배추 주산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농식품부는 이상기상 대응 수급안정매뉴얼에 따라 기상피해에 대비한 배추 예비묘 150만 주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뭄에 대비해 비상급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

 

* 참고: KBS(06.10)

 

한농연 활동사항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 성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6월 10일(토)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종합복지관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숭고한 발자취를 남기신 故 박홍수장관을 기리고자 ‘故 박홍수장관 9주기 추모식’을 개최함. 故 박홍수 장관은 경상남도 남해군 농민출신으로 한농연 제9대·제10대 회장, 제17대 국회의원(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제 55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2008년 06월 10일 과로로 인한 심장병으로 영면에 드심. 이날 자리에는 유가족·지인·내빈·한농연 회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고, 고인의 삶을 되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음.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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