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정 이슈

 

○‘농관원,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로 보조금 투명성 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6월 5일부터 9월 29일까지 쌀직불금·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힘.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됨.

 

쌀직불제, 밭고정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 농업인 1,551천호(1,235천ha)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신청지구의 경관작물 집단화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농가 11천호(14천ha) 전체에 대해 집단화 및 보존기간 준수,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에 스마트팜맵까지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도 활용.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6.12)

 

○‘당정 방역조직 강화·추경에 가뭄예산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가운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가뭄피해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함.

 

 당정은 △전국 시도에 방역조직 구성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국 신설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가축방역센터 추가마련 △방역기동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함. 또, AI를 예방하기 위해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을 개정한다고 공감대를 형성, 당정은 이를 연내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음.

 

 당정은 가뭄대책도 내놨는데, 긴급 급수대책 추진을 위해 이미 집행이 결정된 1292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촉구하는 가운데 관정개발, 간이양수시설 등 긴급 급수대책과 더불어, 저수지 준설 등 항구적 대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6.20)

 

○ ‘20대 국회 상임위 ‘지각변동’…농해수위도 재조정 불가피’

 

　20대 국회가 원 구성 1년 만에 상임위원회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여야가 바뀐 데다 현역의원 4명이 내각에 차출됐기 때문. 여기에 옛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뉘면서 상임위원장직 교통정리도 필요한 상황.

 

　상임위 재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정권교체.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던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 현재 운영위원장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이고, 정보위원장은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이 맡고 있음.

 

　민주당 내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농해수위원장은 김영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가면서 공석이며, 윤리특별위원장 역시 위원장을 맡았던 백재현 의원이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옮기면서 자리가 비어 있음.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이 농해수위원장을 요구하면 상임위원장 조정폭이 커질 수 있음. 국민의당은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 비중이 다른 당보다 월등히 높음.

 

　민주당은 당분간 농해수위원장을 이개호 여당간사 대리 체제로 운영하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야당에 상임위원장 재조정을 요구한다는 계획. 국회 내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에 농해수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맞바꾸자는 제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음.

 

　제1야당인 한국당 입장은 느긋하다. 통상 원 구성 협상은 2년 단위로 하는데, 차기 원 구성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이유.

 

　다만 한국당은 여당과의 협상과는 별개로 바른정당과의 관계에 따라 상임위 조정 논의에 뛰어들어야 할 수도 있음.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맡은 국방위원장은 옛 새누리당 시절 김학용 한국당 의원과 1년씩 교대하기로 함. 정무위원장도 마찬가지임. 현재 이진복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지만, 옛 새누리당 시절 약속대로라면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에게 넘겨줘야 함.

 

　위원장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 위원 교체도 불가피. 상임위 소관부처 장관으로 임명된 김영춘 의원과 도종환 의원은 다른 상임위로 옮겨야 하는 상황. 또 각각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현미·김부겸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있음.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과 세제를 다루는 기재위를 두석이나 비워둘 여건이 아님.

 

* 참고: 농민신문(06.19)
 
○ ‘농림예산 홀대,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각 부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가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6% 증가했으나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음.

 

　특히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19조6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이 줄음. 만약에 이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국가 전체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비중은 올해 4.9%에서 내년 4.5%로 더욱 낮아지게 됨.

 

　이는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도 확대할 것을 요구해온 농민단체들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결과.

 

　기재부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농식품분야 예산 요구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농업계는 쌀 생산조정제 등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예산이 늘어나야 함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는 입장.

 

* 참고: 농민신문(06.19)

 

한농연 활동사항

 

○‘중앙연합회 제4차 운영위원회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6월 15일(목) 한농연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를 가짐.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 : 1.2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