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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0
관리자 | 06.26 11:17
조회수 339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20.hwp

주요 농정 이슈

 

○‘쌀 신·구곡 혼합, 원산지 위반, 꿈도 꾸지 마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쌀 가공업체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단경기 쌀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힘.이번 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쌀 중에 국내산과 외국산·신곡과 구곡 혼합이 의심되는 저가미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3주간의 특별단속기간 중 1주간은 지방에 근무하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69여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

 

수입쌀 혼합이 의심되는 96개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DNA분석 중이며, 국산에 수입쌀 혼합 판정 시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확보 후 형사처리 할 예정국내산수입산, 신·구곡 간 혼합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신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거짓표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6.21)

 

○‘쌀 생산조정 예산 1500억 편성을 농식품부, 기재부에 주문’

 

 농식품부가 지난 달 말 기재부에 제출한 2018년도 농식품 관련 예산에 1500억원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담은 것으로 알려짐. 5만ha에 대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해 생산량을 줄이는 한편, ha당 300만원가량을 지원해 농가들이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 2016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5만ha에서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경우 약 27만톤 가량의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 같은 농식품부의 계획은 지난 2016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지만 올해 생산조정제 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900억원가량의 예산수립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올해도 정부 재고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음.

 

농식품부가 분석하고 있는 2017년산 신곡 수요량이 380만톤 내외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74만4000ha까지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함. 하지만 지난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관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의향면적은 75만5000ha로 정부 목표 대비 1만1000ha가 많은 상황.

 

이에 따라 내년도 농식품 예산에 생산조정제 추진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물론 올해도 일정 수준의 생산조정제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농민단체의 입장. 특히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옴.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6.27)

 

○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28일 인사청문회’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릴 예정.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음. 여야간 대치로 파행되는 국회가 일부나마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청문회가 당초 예정대로 열리게 된 것.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 18명은 모두 164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

 김 후보자와 농식품부는 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 김 후보자는 13일 장관 지명 직후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며 청문회 준비 겸 업무 파악에 주력하고 있음. 16일과 18~19일에는 각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음. 다만 업무보고는 업무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관련한 주요 농정현안 위주로 이뤄졌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

 

 김영록 후보자는 “지금은 가뭄극복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업무보고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업무보고에 참석했던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과거 야당 의원 시절 농식품부를 강하게 질책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긴장했는데, 의외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놀랐다”고 분위기를 전함. 또 다른 직원은 “농업·농촌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서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공무원 선배이기도 해서 편한 면도 있다”고 말함.

 

* 참고: 농민신문(06.26)

 

○ ‘태국 계란 수입 펑크… 업체만 믿은 농식품부’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일 사이 태국산 계란 약 200만개가 들어오고 매주 200만~230만개가 수입될 것"이라고 밝힘. 그런데 지난 21일 태국산 계란은 검역용 샘플 약 1만여 개만 들어오고 200만개는 감감무소식. 그 사이 계란 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음. 계란 공급이 줄어 계란 값이 치솟자 정부는 6월 중 태국산 계란을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음. 지난 3월 전체 계란 수입량의 98.5%를 차지하던 미국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가능한 국가가 줄어든 상태였고, 태국 등을 추가해 다변화하겠다는 복안이었음.

 

정부는 스페인(23만개·올해 1~2월 기준), 호주(4만개), 뉴질랜드(5만개) 등에서 이미 계란을 수입하고 있었지만 가격이 높아 수입 업체들이 수입 물량을 늘리기를 꺼리는 상황이었음. 해당 국가에서도 언제 수입을 줄일지 모르는 우리나라를 위해 계란 생산량을 늘리기도 어려웠음. 그에 반해 태국은 AI 청정국이고 가격도 한 개에 100원(관세 포함) 정도로 저렴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

 

그런데 매주 200만개씩 들어온다던 태국산 계란은 21일 검역용 샘플만 들어오고 소식이 끊김. 농식품부는 22~23일 사이 태국산 계란을 수입하는 업체와 간신히 연락이 닿았지만 "곧 계란을 수입한다"는 답변만 들었음.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수입 업체가 회사를 이전하고 사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일이 겹치면서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곧 수입이 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정부의 역할은 태국과 '수입 위생 조건'을 마련해 태국산 계란이 수입되게 길을 터주는 것에 한정된다고 설명. 수입을 언제, 얼마나 할지 등은 각 업체가 알아서 할 몫이라는 것. 하지만 농식품부가 태국산 계란 수입을 계란 값 폭등을 잡을 '묘수'처럼 대대적으로 알린 것에 비하면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 수입 업체를 직접 찾아나선 것은 지난 23일이 처음. 하지만 해당 주소지는 텅 빈 상태였다고 함.

 

* 참고: 조선일보(06.26)

 

한농연 활동사항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 중앙임원 오찬’

 

 지난 21일(수) 서울역인근에서 한농연 중앙임원과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의 오찬이 이루어짐. 이날 자리에서는 이형권 회장(전남 화순 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약 15명의 조합장과 한농연 중앙임원이 참석했고 당면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자는 의견이 공유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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