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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1
관리자 | 07.11 11:34
조회수 147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21.hwp

주요 농정 이슈


○‘농식품부, 5~6월 우박피해 9,540농가에 재해복구비 124억4백만원 지원 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6월 3차례에 걸쳐 9개 시도(45개 시군)에 9,033ha의 농림작물에 피해를 입은 9,540농가에게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하여 재해복구비 보조 11,054백만원, 융자 1,350백만원 등 12,404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 지원 내용은 농약대 5,450백만원, 대파대 3,536백만원, 농업시설 복구비 79백만원, 축산시설 복구비 62백만원, 생계지원와 학자금 3,277백만원을 지원.

이와는 별도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4,331백만원에 대해서도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이상 50%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간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해주는 한편,


○ 피해농업인의 조속한 영농복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 408억원을 기존금리 2.5%에서 1.8%수준으로 인하(0.7%p)하여 추가 지원


○ 인하된 금리는 7.1일 융자되는 자금부터 적용되며 기 시행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금리가 적용.

또한, 현장에서 건의된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지자체 중복지원 금지조항 개선,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선 등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힘.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7.06)


○‘추경에 가뭄대책예산 반영돼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사실상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택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가 통과시킨 가뭄대책 예산이 추경안에 담기기는 힘들어짐. 이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예결특위가 추경안에 가뭄대책 예산을 마련하는 가운데 빠른 시일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직권상정을 할 경우 예결특위의 심사 대상은 상임위별 심사 결과가 아닌 정부 원안임. 이 때문에, 추경안에 가뭄대책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짐. 농해수위 예결소위는 지난 6일 추경안을 심사한 가운데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300억원), 농촌용수개발사업(250억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Ⅳ지구·50억원) 등 가뭄대책 예산 600억원을 반영한 추경안을 통과시킴. 이 세 사업은 모두 추경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임. 정 의장이 추경안을 예결특위에 회부하면서 예결소위에서 검토된 사안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됨.


 지난 6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첫 번째 예결특위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이번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가뭄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농업 관련 추경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서도 대규모 재해에 추경 편성이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따짐. 농업계에서는 농해수위 예결소위 심사결과를 기반으로 예결특위가 추경안에 가뭄대책 예산 등 농업계가 요구하는 예산안을 확보, 빠른 시일에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7.11)


○ ‘김영란법 상한 10만·10만·5만원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상의 식비·선물비·경조사비 허용 규정을 법률로 옮기고 상한액을 각각 3만·5만·10만원에서 10만·10만·5만원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을 제정할 때 상한액 기준으로 삼은 공무원 지침은 2003년 물가를 참고한 것”이라며 “식비와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경조사비와 관련, 강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허용액은 5만원이지만, 김영란법이 1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경조사비 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다는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함. 


 강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 요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 강 의원은 “현행법상 상한액 조정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상한액 현실화를 위한 정부 노력은 지지부진하다”며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한액을 현실화해 일시적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는 타당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그는 “민생경제 살리기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로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현실 물가를 반영한 새로운 (김영란법) 가액 기준을 만든다면 내수경제 회복과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참고: 농민신문(07.10)


○ ‘소양강댐 수위,가뭄해갈전 보다 9m 상승한 172m 돌파 장대비2~3m 추가 상승할 듯’


  장마전선 북상으로 강원일대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소양강댐 수위가 가뭄해갈전보다 9일새 9m가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10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춘천 소양강댐의 수위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172.52m를 기록하고 있다. 유입량은 227.74㎥/s.


이는 소양강댐 유역인 인제군, 양구군, 춘천시 일대에 비가 내리기 전인 1일의 댐 수위 163.66m 보다 무려 8.86m 상승한 것 강원 지역 일대 폭우가 쏟아지면서 극심한 가뭄으로 36%까지 하락했던 저수율도 45%대를 웃돌고 있음. 


강원 내륙 지역에는 최대 150㎜가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소양감댐 수위는 추가로 2~3m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글로벌 이코노믹(07.10)


한농연 활동사항


○‘한국농어민신문 창간37주년 기념행사 성료’


 지난 5일(수) 한국마사회 컨벤션홀에서 한국농어민신문 창간37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됨. 이날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을 비롯한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했으며 ‘농정 토론회’‘우수지국시상’등의 행사가 이루어짐.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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