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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2
관리자 | 07.25 09:14
조회수 32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22.hwp

주요 농정 이슈


○‘미국 소해면상뇌증(BSE) 발견 관련,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7.7.20(목) 오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BSE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논의.


 동 심의회에서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등은 다양한 입장을 개진. 생산자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청탁금지법 등으로 어려워진 국내 산업을 위하여 검사비율 상향이나, 수입중단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 학계 및 전문가 참석자들은, - 금번 미국 BSE의 위험도와 소비자 안전 등을 감안, 그에 비례하는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 금번 미국의 BSE는 비정형으로서, 정형 BSE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으로 생산자단체가 주장한 검사 비율 상향조정이나 수입중단 등의 조치는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개진.


 - 또한, 미측의 BSE 역학정보, 미국의 소 사육시스템 등 추가적인 정보를 조속히 확보해서 면밀하게 미국 BSE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BSE 역학조사 결과 등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비율 상향, 현지 조사단 파견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


농식품부는, 미국의 BSE 발견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종합적이고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우선, 검역강화조치(현물 30%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면서 미국측의 역학 조사결과 등 BSE 발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힘.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7.20)


○‘100대 국정과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담보 못한다 농업계 목청 고조’


 문재인 정부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를 둘러싼 농업계의 비판여론이 거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이 미흡한데다, ‘쌀 목표가격 인상’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됐고,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소요예산 178조원 중 농업분야에는 1조1000억원만 배정되는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 실천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


100대 국정과제 중 농업분야 국정과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등 3개. 농업분야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은 2018년부터 2년간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농어업회의소 법적근거 마련,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등.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농정공약인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GMO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과일을 후식, 간식으로 제공’,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보급 확대’,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현장의 요구로 반영됐던 농정공약이 일부 빠지면서, 농업계는 농업분야 국정과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7.24)


○ ‘쌀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 삭제’


 올 하반기에는 쌀등급 표시사항에 ‘미검사’ 항목이 사라지고, 농촌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농지연금 상품이 출시. 또 6차산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한편 육묘업 등록제가 시행되는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


 ◆쌀등급 표시기준 변경(10월14일)= 지금까지 쌀등급은 ‘특·상·보통’ 중 하나를 표시해야 했으며, 표시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각각 ‘등외’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었음. 이 가운데 ‘미검사’ 항목을 표시기준에서 삭제함에 따라 앞으로 쌀등급은 ‘특·상·보통·등외’ 중 하나를 표시해야만 함.


 ◆농지연금 맞춤형 상품 출시(10월 중)=인출형·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이 새로 출시. 인출형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불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유용한 상품. 기존처럼 매달 연금도 받으면서 총대출한도액의 30% 내에서 수시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을 위한 상품.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 매도를 약정함으로써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7%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음.


 ◆6차산업 규제 완화(9월22일)=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시설인 경우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음식점·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됨.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의 관리를 위해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일부’로 한정한 규제 구역.


 ◆육묘업 등록제 시행(12월28일)=묘(苗)를 생산·판매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함. 이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해야 함. 또 유통 묘의 용기·포장에 ‘작물명·파종일’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분쟁 발생 때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자료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함.


 ◆원산지 표시방법 변경(7월1일)=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해당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표시해야 함. 이에 따라 기존 ‘수입산’으로만 표시했던 것을 ‘외국산(○○국, ○○국, ○○국 등)’으로 명시해야 함. 또 버섯의 접종·배양국도 병기해야 함. 국내에서 재배한 버섯일지라도 외국에서 접종·배양한 것을 수입해 생산했을 때는 ‘국내산(접종·배양:○○국)’으로 표시해야 함.


* 참고: 농민신문(07.24)


○ ‘폭우로 오이ㆍ수박 가격 한달새 최고 143% 껑충’


  이달 들어 내린 집중호우로 오이·수박 주산지인 충남 천안과 충북 진천이 대거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이들 품목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됨.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1일 현재 다다기 계통 오이의 평균소매가격은 상품 기준 10개당 1만872원으로, 평년(5726원) 대비 89.9% 오름.


여름철 단골 과일인 수박 역시 가격이 오름세. 21일 기준 수박 1통당 평균 소매가격은 1만7912원으로, 평년(1만5714원) 대비 14% 오름. aT에 따르면 수박의 경우 1통에 2만1600원에 판매되는 곳도 있었음. 오이와 수박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주산지인 전북·충청 지역에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시설 하우스가 대거 침수됐기 때문.


농업관측본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이후 고온이 지속되면 병해충 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며 “피해 농가에서는 시설하우스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병해충 방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
 
* 참고: 헤럴드 경제(07.24)


한농연 활동사항


한농연-한여농 임원 간담회 실시


지난 17() 한농연회관 인근에서 한농연-한여농 임원 간담회가 개최됨. 이날 자리에서는 한농연-한여농이 합심하여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가자는 논의가 진행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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