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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3
관리자 | 07.31 10:03
조회수 245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23.hwp

주요 농정 이슈


○‘7.28일부터 AI 위기경보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서면, 7.27)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6일 발령한 AI 위기경보*「심각」단계를 7월 28일자로「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


* (위기경보 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이번 조정은 6월 19일 이후 AI 발생이 없고,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점검검사*와 오리 일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전국 방역 지역이 7월 28일 모두 해제되는 점을 고려.
 
농식품부와 시도는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산란계육계오리토종닭 등 가금류 사육농장과 도축장에서 AI 검사와 임상 증상 확인 등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

또한,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1,957호), 도축장(50개소), 전통시장(187개소) 등을 대상으로 중앙기동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54명)을 투입하여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점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7.27)


○‘농업계 최저임금인상 대책 세우라’


 7월 하순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었음. 과거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로 가계 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 이러한 소득 주도 성장의 한 축이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임.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확산될 농업 분야의 파장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 특히 가뜩이나 농가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소득 격차는 더 심화될 가능성마저 높음.


이에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을 촉구.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상시고용 및 계절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농업 GDP와 농축산물 자급률 하락 등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고용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요구.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업분야 최저임금 인상 정부 보전금 지원 △외국인 최저임금 자국인 대비 70%적용 △농촌분야 신규도입 외국인 근로자 1만명 증원 △경기도 농촌지역 배정 외국인 근로자 기존 40%에서 60% 상향 조정 △농사일정에 맞는 탄력적 근무시간 조정(농번기/농한기) △계절 근로자 활성화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신규고용 외국인 신청기간 변경(12월 신청, 2월 입국, 3월부터 영농 투입) 등을 정부에 요구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7.25)


○ ‘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7일 밝힘.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벌임. 조사 결과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곳은 청주 등 3개 시·군으로 나타남.


 합동조사에서 집계한 지역별 피해규모는 청주 90억원, 괴산 60억원, 천안 105억원임. 이는 지자체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가 넘는 규모.


 이에 따라 3개 시·군은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됨.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줌. 국고 지원규모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8월9일께 결정될 예정.


 아울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도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세·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고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등을 지원.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했음에도 특별재난지역 대상에 속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해당 제도의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참고: 농민신문(07.31)


○ ‘국제농업박람회 체계적 운영 준비 잰걸음’


  2017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오는 10월 26일 개막하는 국제농업박람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8일 사무국에서 박람회장 운영 착수보고회가 개최됨.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는 박람회 사무국 전 직원과 농업기술원 박람회 지원팀, 운영대행사인 ㈜램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장 운영 방향과 실행력 향상 방안 등 박람회장 운영 매뉴얼을 논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박람회를 치른 경험을 되살려 관람객에게 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하고, 박람회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전태준 ㈜램프 감독은 “행사장 운영에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특히 재난 상황을 대비해 관련 기관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함.


박수철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박람회장 운영의 참신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람객의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시해 박람회장을 운영하면서 관람객 편의도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힘.
 
* 참고: 아시아경제(07.30)


한농연 활동사항


○‘한농연인천광역시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 성료’


 한농연인천광역시연합회는 지난 25일(화) 옹진군 영흥면 십리포해수욕장에서 ‘제12회 인천광역시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를 개최. 이날 행사는 환영의 밤, 문화공연, 가족체육행사 등 농업경영인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안상수,이학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귀빈을 포함한 약 500여명이 참석.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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