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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4
관리자 | 08.10 09:48
조회수 31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24.hwp

주요 농정 이슈


○‘제5호 태풍(노루) 피해, 이렇게 대비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제5호 태풍 ‘노루(NORU)’가 한반도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피해 등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5일(토)부터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확대·전환한다고 밝힘.

 이에 앞서(8. 4일, 금) 농업정책국장(조재호) 주재로 농식품부 담당부서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업관련부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태풍이 소멸 될 때까지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태풍 내습 시 배수장 가동중단 및 지연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농식품부는 농업인 스스로도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 정비, 지주설치, 묶어주기 등 농작물 관리와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8.04)


○‘한농연, 농정개혁 동반자 돼주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한농연중앙연합회와 간담회서 제안’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농민단체와 함께하는 민생투어 첫 일정으로 지난 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짐.

간담회에서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재해보험의 농가부담이 많아 이를 줄여달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농작물재해 다발 지역의 보험요율이 높은데 전국 평균으로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문을 열음. 

김영록 장관은 이에 대해 “전남 진도의 경우 태풍이 잦아 보험요율이 높고, 벼 산출량도 적게 잡아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농민들의 의견에 수긍한다”며 “재해가 적은 지역의 보험요율을 높이냐는 불만도 있어 초기에 정밀하게 설계 됐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함. 김 장관은 또한 “오늘 모임은 농민과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마련했다”며 “농정분야 개혁이 진행돼야 하는데 한농연이 앞장서서 농정개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농민이 없으면 농식품부도 존재할 수 없다”며 “농업계에서 김 장관의 취임을 환영했지만 현재 농업분야가 어려워 한농연이 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한농연이 제시한 정책 요구안을 잘 검토해 줄 것”을 강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벼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쌀값 안정과 청탁금지법 개정 등도 주요 현안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의 국가 재정계획에 재량사업이 많은 농업분야 예산을 구조조정하려는 기조가 있다”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농업분야 예산 비중이 줄어드는데 더 이상 줄일 수 없다고 대통령께 건의. 다만, 국가 전체적인 예산의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힘.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8.08)


○ ‘우박, 자연재난으로 명시해 지원해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우박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고보조 대상으로 농작물 피해를 추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이에 개정안은 우박을 자연재난으로 명시해 우박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아울러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으로 농림어업 시설의 복구 비용뿐 아니라 농산물 피해 보전도 추가하도록 함.

●“석면피해 의심자 정보제공 합법화 필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환경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개정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면피해자 건강영향조사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 그밖의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것으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

●“들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관리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들개처럼 야생화된 동물도 유해야생동물로 분류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 야생화된 동물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음.

* 참고: 농민신문(08.07)


○ ‘가축질병 전담하는 ‘방역정책국’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이 신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상시적인 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

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킴.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이 8일자로 신설. 기존 축산정책국이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으로 이원화된다고도 할 수 있음. 신설되는 방역정책국은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 3개의 과로 구성되며, 고위공무원 나급 1명이 증원돼 국장을 맡게 됨.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도 일부 개편되고 방역인력도 보강. 김해·춘천·제주 가축질병방역센터가 신설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이 증원. 이 밖에도 현장방역업무 지원에 8명,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연구에 7명,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강화 등에 9명, 가축질병 예방 강화에 6명 등 모두 39명이 보강.

이러한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동안 축산진흥과 방역업무가 같은 국 안에 있다보니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진흥업무는 진흥업무대로 위축됐고, 방역업무는 고질적인 컨트롤타워 부재로 혼란을 겪어왔다. 방역정책국 신설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참고: 농민신문(08.07)

한농연 활동사항


한국농축산연합회 제2차 대표자회의 참석


지난 4() 2축산회관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제2차 대표자 회의가 개최 됨. 이날 자리에는 김영란법 관련 대응정책 토론회 개최 추석맞이 농축산식품 홍보 및 직거래장터행사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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