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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5
관리자 | 08.14 10:36
조회수 248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25.hwp

주요 농정 이슈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한농연 충남도대회 참석, 농업인 격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9일(수),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하는 제15회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여, 우수 농업경영인에 대해 공적을 치하하고 농업인들을 격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는 의지를 밝히면서


- 쌀값 안정, 가축질병, 축산분야 유통구조 개선, 청탁금지법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농가 소득안정망 확충 등 농정 현안 근본적 해결과 함께,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도 소신을 갖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힘.


아울러, 농업인단체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농정개혁위원회를 8월 중에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지혜를 얻어 농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정개혁과 농업발전을 위해 한농연과 회원 농업인들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8.09)


○‘청탁금지법 개정 약속 지켜라 한국농축산연합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농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만큼 늘리겠다는 ‘농민단체들과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임.


김지식 회장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곪고 썩은 정치는 반드시 도려내야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운다’는 속담과 같이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죽어가고 있다”며 “5000만 국민의 생명선 농업·농촌·농민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부정부패 청산이 된 들 무슨 소용이겠는가”라고 외침. 김 회장은 “농업·농촌·농민을 죽이는 김영란법을 우리 250만 농민의 손으로 반드시 고쳐내야 한다”며 “국산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농식품 만큼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고 성토.


농축산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국가청렴을 이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새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국내산 농축수산업의 고충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사는 경제’란 슬로건에 걸맞게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FTA 등에 희생됐던 힘없는 농가와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함.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8.11)


○ ‘한·미 FTA, 양국 모두에 도움 호혜적 방향으로 발전 노력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에 더욱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고 말함.


문 대통령은 오전 7시58분부터 56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위해 엄청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다만 막대한 대한(對韓)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의 공조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했다”고 설명.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키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며 “7월 한·미 정상회담 때 협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 그러면서 “7월17일 제안했던 남북 적십자회담과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인도적인 조치이자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통한 긴장 완화 조치”라는 입장을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UN)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역설.


* 참고: 농민신문(08.09)


○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1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취업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 분석 결과 국내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2013년 112만 6000명에서 지난해 142만 5000명으로 26.6%(29만 9000명) 늘었음.


하지만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는 2013년 171만 4000명에서 지난해 143만 5000명으로 28만명이나 줄었음. 반면 외국인 취업자는 3만 2000명에서 4만 9000명으로 급증. 연평균 증가율은 15.3%에 이름.


201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일손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농가 비율은 87.4%나 됨. 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 농·축산 분야 외국인 쿼터는 6000명, 지난해는 조금 늘어난 6600명”이라며 “이것은 농가 수요인 2만 5000~3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


외국인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건설업(9.9%), 도소매·음식·숙박업(11.5%) 등에서도 두드러짐. 이들 분야 전체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6%와 2.1%에 불과하다. 300명의 인력을 운용하는 서울의 한 공사현장 책임자는 “관리자급인 팀장과 A급 형틀목공 숙련자 같은 전문 인력을 제외하면 60~70%가 중국인이나 조선족 동포, 베트남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


외국인 근로자 증가를 무조건 나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외국인 일자리를 그대로 두면 빈 일자리로 남을 가능성이 큼. 정성미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외국인 일자리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기 때문에 당장 내국인과 일자리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불법체류자 규모나 전체적인 외국인력 증가 동향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함. 


 
* 참고: 서울신문(08.14)


한농연 활동사항


○‘한농연 중앙임원 – 김영록농식품부장관 간담회’


 지난 8일(금) 서울시청인근 식당에서 한농연 중앙임원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가 실시되었다. 이날 한농연은 당면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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