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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6
관리자 | 08.21 09:57
조회수 204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26.hwp

주요 농정 이슈


○‘국산 계란 안전성 확보 위한 후속 조치 적극 추진’


 □ 정부는 지난 8월 14일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계란과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1 추가 보완검사 ○ 정부는 8월 18일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전수 검사 중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되었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2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유통된 물량 추적조사 ○ 정부는 49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12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8월 15일부터 추적조사 중임


3. 부적합 농장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 ○ 정부는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


4. 계란 생산유통 관련 제도 개선 ○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하여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계란의 표면(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생산 년월일까지 표시하도록 할 계획.


 
5 발표 오류 피해 농가 구제 ○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산란계 농장에 잘못 포함되어 피해를 본 적합 농장(9개소)에 대해서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8.20)


○‘농협 중앙회 퇴직임원 지원 관련규정 조항 폐지한다’


농협중앙회가 퇴임임원 지원에 관한 규정 조항을 폐지하는 안을 8월에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퇴임 임원 지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 농협은 이같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잘못된 관행의 개선 측면에서 퇴임 임원 지원에 대한 제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관련규정을 개정한 바 있음.


하지만 퇴임 임원 지원 규정이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등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개혁의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해 절차를 거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측의 설명.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8.18)


○ ‘소비자들, 달걀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살충제 성분 달걀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끝난 18일 오후 6시께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을 찾은 주부 김장숙씨(47)는 달걀 판매장 앞에서 살지 말지를 한참 고민.


 그러다가 판매장에 부착된 안내문을 보고 15개들이 달걀 세팩을 샀음. 안내문에는 살충제 성분검사 결과 증명서와 함께 ‘현재 진열된 달걀은 정부기관 살충제 성분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상품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음. 김씨는 “걱정되긴 하지만,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를 믿고 구매했다”고 말함.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의 이마트에서 만난 주부 이주영씨(36)도 10개들이 방사 유정란 한팩을 구매. 그는 “껍데기에 적힌 식별표시를 보고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며 “닭을 풀어놓고 키우는 농장에서 살충제를 사용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믿음을 표시.


그럼에도 이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입을 모음.전북 전주 롯데마트 송천점을 찾은 주부 이하은씨(39)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정부가 친환경인증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임.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검출된 살충제의 농도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허술한 달걀 관리체계와 허가받지 않은 살충제를 과도하게 썼다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밝힘.

그러면서 “정부가 상황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폐기·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게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긴 것”이라며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


* 참고: 농민신문(08.21)


○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부진 대책 급하다’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려되었던 농축수산물 소비부진이 현실화 되면서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짐.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40% 가량이 명절 선물로 소비된다 함.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에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4사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2016년 설 명절 대비 31%나 격감한 것으로 나타남. 선물 상한선 5만원 때문에 국내 유명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는 한우선물세트 대신에 5만원 이내의 수입산 쇠고기 선물세트도 등장하여 수입육 매출액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과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된건 분명하지만, 이 법 시행으로 명절 때 정으로 주고 받았던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까지 위축시킴은 물론 국내 화훼 생산량의 87%가 경조사용으로 판매되었던 화훼 판매액도 40%나 격감되어 김영란법이 화훼산업을 말라 죽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과 FTA(자유무역협정)로 상대적 피해를 입는 우리 농어민들의 어려운 경영 현실 타개책이 절실한 시기.


 최근 농식품부의 비공개 회의에서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식비 상한선 허용가액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도 있음. 현행 3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법 소관부처)가 2008년의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준으로 정한 것 이라며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 하지만 동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은 법 개정은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금품 대상 중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 시켜 주던지, 아니면 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법시행령'에서 국민부담이 큰 경조사비 한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지난 설명절의 농축수산물 소비부진이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


* 참고: 국제뉴스(08.21)


한농연 활동사항


○‘2017년도 농업기술박람회 참석’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을 증진하고 농업의 성장동력화 촉진을 위해 지난 14~1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2017 농업기술박람회’를 개최. 또한 개막식이 개최된 14일에는 농촌진흥청0농민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김지식 중앙회장이 자리에 참석.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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