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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7
관리자 | 08.28 10:10
조회수 291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27.hwp

주요 농정 이슈


○‘세계 최초 구제역 3종 혈청형 현장감별용 간이항원진단 키트 상용화 추진 등 성과 도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17년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간평가(’17.7월중) 결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가축질병, 동물용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식물검역 등 분야에서 우수성과가 도출되었다고 밝힘.


특히, 국가재난형질병 및 가축질병 등에 있어 우수성과가 도출된 5개 분야는 아래와 같음.


① 세계 최초 구제역 3종 혈청형(O, A 및 Asia1) 주요감별 현장 간이항원진단 키트 상용화 예정.


- 국내 구제역 백신정책 상황에서 신속한 혈청형 감별진단키트 상용화를 통해 백신주, 살처분 범위 등 가축방역상 정책결정에 필요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향후 상용화된 키트를 주변 구제역 상재국 등에 수출하여 국내 동물약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② AI 항원뱅크 구축용 백신후보주 개발


③ 최근 양돈현장에서 요구되는 돼지질병 백신 국산화


④ 감염시 도태가 최선이었던 젖소 유방염 국내 맞춤형 백신 개발로 낙농가 경제적 피해 최소화


⑤ 국내 경주마 불임 유발 말질병 검사 추진으로 국내 말산업 육성 및 수출제한 무역장벽 제거에 이바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8.27)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양국 상호간 이견 확인’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밝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 기존 이행 이슈 해결과 한·미FTA 개정 혹은 수정을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라며 “또한 양국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해 왔다”라고 말함. 


 이에 김 본부장은 “우리는 한·미FTA 효과에 대해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에 상호호혜적으로 이익 균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라며 “무역적자를 논하기에  앞서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양측의 조사, 분석,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


 이번 1차 한·미FTA 공동위 특별회기 결과를 보며 농업계는 향후 개정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압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치구 대외협력부회장은 “한·미FTA 효과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면 자동차, 철강 등 무역적자에 따른 협정문 개정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어떻게든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요구할 텐데 또다시 농축산업이 희생양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지적함.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8.25)


○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시동’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농정공약 1호인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법안이 발의됨.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뼈대로 한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힘.


제정안은 민관 협치기구인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할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국가 푸드플랜(종합 먹거리 계획) 수립 ▲공익형 직불제 강화 ▲농어업예산 구조 개편 ▲지방농정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음.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련부처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김 의원은 “경쟁만능주의 농업에서 공익적 가치를 키우는 농업으로 농정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 역할을 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 농어민과 소비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함.


* 참고: 농민신문(08.28)


○ ‘안정적 용수원 개발…상습 물 부족지역 수계연결사업 조속 추진’


 정부는 24일 발표한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통해 상습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용수원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힘.


◆ 물 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수계연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 충남 아산호의 물을 경기 안성 금광·마둔 저수지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내년 3월 조사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본사업에 착수. 아산호 - 삽교호 - 대호호는 내년 6월까지 조사설계를 마치고 역시 하반기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


◆ 새로운 물 자원 조기 확보


 상습 가뭄지역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2025년까지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 이 사업은 저수지를 만들고 이 저수지 물을 각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양수장과 수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76지구에 대해 사업이 시행 중. 당초에는 사업 완료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으로 못 박은 것. 이를 위해 당초 연간 8개 지구 완공 목표를 10개 지구 완공으로 상향 조정.


◆ 체계적 수요관리


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논 면적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쌀 공급과잉 해소 및 농업용수 사용 감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이에 따라 내년에 생산조정제 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 사업 신청 면적이 총 사업규모(5만㏊)를 초과할 경우 용수 부족 지역 농가를 우선 배제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농민신문(08.28)


한농연 활동사항


○‘2016년 쌀 우선지급금 환수 해결 협약식 체결’


 지난 24일 양재동 aT센터에서‘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이 개최됨. 농식품부는 WTO 규정상 시가매입-시가방출의 원칙에 따라 우선지급금 환수를 강행했고, 미환수 농가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음.


 쌀 값하락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통해 우선지급금 납부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하고 연말까지 지연이자 5%의 부담을 제외키로 함.
 
 한농연 김지식 회장은“농협RPC의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농협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고통 분담 노력 없이 쌀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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