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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8
관리자 | 10.10 09:57
조회수 403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28.hwp

주요 농정 이슈


연휴에도 불구, 붉은불개미 조사에 총력 가동

 

연휴에도 불구, 붉은불개미 조사에 총력 가동, 107(),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래 붉은불개미유입 차단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힘.

 

먼저, 지난 10.6()까지 전국 주요 항만 등 34개소에 예찰트랩 설치를 완료하였고, 매일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지 않음.

 

* 예찰 트랩 3,467(누계) 설치 완료 아울러, 부산항 감만부두의 1차 조사(9.29~10.5)는 지난 10. 5() 마쳤으며, 10.6~10.8일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하고, 10. 9()에는 관계기관 전문가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검사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

 

*1차조사(9.29~10.5), 2차조사(10.6~8),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조사(10.9) 이와 함께, 감만부두항의 반출차량 소독과 관련해서는 전문방제업체가 소독조치 후에 반출하고 있으며, 검역본부와 항만공사가 이를 합동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음또한, 오늘 10. 7일 의왕·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하여 검역본부, 농진청, 산림청, 환경부, 대학교수 등 전문가 20명이 합동 정밀조사를 실시 중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10.07)

 

비농업인 농지소유 확대, 농지법 개정안 시끌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921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 규모를 현행 1000(300)에서 3000(900)로 세 배 가량 확대한다는 게 골자. 이완영 의원은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늘어나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농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를 도모해 농지활용을 높일 수 있으며,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돼 농민의 소득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그러나 현장의 생각은 다름. 익명을 요구한 한 경북의 현장 농민은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농지와 농민의 농지 개념이 다른 것 같다평수가 300평에서 900평으로 세배 확대된 것으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 농지로 활용하는 것 외에 농지를 다르게 이용하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더욱이 농지법 개정안이 헌법개정을 둘러싼 농업계의 움직임과 정반대라는 점도 지적대상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초반에 개헌특위 위원들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1211항의 삭제여부를 검토. 올해 2월 개헌특위가 농민단체들에게경자유전의 원칙 삭제에 대한 견해를 물어왔고, 농민단체는 모두 반대의견을 낸 바 있음. 이 때를 전후해 농업계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보호돼야 한다면서 헌법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음.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9.26)

 

유기인증 농가 직불금 지급기한 폐지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도 인상 예정

 

정부가 그동안 최대 8년으로 제한했던 유기인증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기한을 폐지. 아울러 전체 친환경농업직불금의 단가도 인상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유기인증 규모의 확산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다만 유기재배 매뉴얼 보급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의 단가가 소폭 인상될 예정. 이와 함께 기존에 논과 밭으로만 구분해 지급하던 직불금이 품목별로 생산비와 재배 난이도 등의 차이를 감안해 논작물 채소·특작 과수로 세분화.

 

1당 직불금 단가는 유기인증을 기준으로 논작물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20만원인 유기인증 밭작물 직불금은 채소·특작이 130만원으로, 과수가 140만원으로 인상. 무농약인증 또한 함께 올라 논작물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0만원인 밭작물은 채소·특작 110만원, 과수 120만원으로 상향.

 

* 참고: 농민신문(10.10)

 

한미FTA 재협상에서 강력한 농업보호의지 표명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까지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축산물중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은 총 452천만불로 전체 1, 물량으로도 7087천톤으로 전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작년 같은 기간을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축산물 총수입금액은 153.3억불에서 올해 169.2억불로 10.4% 증가하고, 수입물량은 2,620.3만톤에서 올해 2,670.4만톤으로 1.9% 증가한 반면, 미국은 작년 상반기 35억불에서 올해 45.2억불로 29.2% 증가, 수입물량은 442.3만톤에서 708.7만톤으로 60.2%가 증가해 금액은 3, 물량은 3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인화의원은 FTA체결국을 비롯한 전세계국가 중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과 수입물량, 수입증가율이 압도적 1위라고 밝히고, “한미 농축산물 무역역조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농축산물 관세율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패권주의적 억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FTA 협상시마다 반복된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협상전략은 준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고 주장.

 

* 참고: break news(10.10)


한농연 활동사항


한농연 국정감사 10대 요구사항 확정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확정함.

 

한농연이 꼽힌 10대 요구사항은 수확기 쌀값 폭락 및 수급 불안정 대응 방안 마련 국산 농축수산물·농식품을 적용예외로 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농축수산분야 예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농민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법 개정 추진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정비·확충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체제로 개편 농어업회의소법’(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한 민관 협치 농정체제 구축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재해 대응체제 구축 등.

 

한농연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국감에서 의제로 설정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도 진행. 또한 현장 모니터링단의 배점 결과와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원 위원 질의의 10대 요구사항 반영여부 평가 등을 통해 우수 국정의원을 선정할 방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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