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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9
관리자 | 10.16 10:12
조회수 134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29.hwp

주요 농정 이슈


, 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이젠 그만

 

· · 조건불리 농업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 수립

(추진배경) 부당수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촘촘하게 부당수령을 걸러내는 장치마련 필요

(신청·접수 단계)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확인 강화, 국유지 임차자 서류심사 강화 

(현장점검 단계) 관외경작자 실경작 확인, 농지전용·농지처분명령 농지 등 부적격 농지 검증 강화, 교차·합동점검 실시 

(사후관리 단계) 실경작 위반의심자 대상 비료·종자, 면세유 등 보조금 지원실적과 교차대조로 사후 검증, 부당수령 신고 센터 운영 (제도 개선) 신고포상금 인상(50만원100만원), 부당수령 조사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현재는 지자체)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10.10)

 

산지 쌀값 회복 신호


통계청이 밝힌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 조사치는 20kg 정곡 기준 37723(80kg 기준 15892)으로 전순 33337원보다 13.2%4386(80kg 기준 17544)이 오름.


통상 105일자 산지쌀값 조사치는 전순 대비 상승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추세.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기지역과 강원 철원 등지에서 먼저 수확이 이뤄지고, 이 가격이 산지가격조사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

 

하지만 올해 상황은 이전과는 다소 달라 보인다는 게 현장 RPC관계자의 말임. 지역 한 농협통합RPC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경기미와 강원 철원지역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산지쌀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저가미 가격이 전년보다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함.

 

이에 대해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수확기 첫 조사치에서 가격 회복세를 나타낸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통상 5일자 가격은 오르고 이후 다시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하게 말함.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10.13)

 

[2017 국감] 농업예산 고작 0.04% 증액한국농정 암흑기에 빠졌다

 

·FTA 개정협상 논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63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회담 테이블에서 FTA 문제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이후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미국은 농축산물 관세를 빨리 없애자고 요구하는데,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은폐하고 있다고 질타.

 

야당의 이런 지적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축산물과 관련해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고, 다만 농업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개정협상에 대비해 품목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야당이 말 바꾸기 정치공세를 하는데, (630) 정상회담 의제에 FTA가 없었다개정협상 절차는 정확하게 미국이 한·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한 711일부터 시작됐다고 반박.

 

농업예산

 

이만희 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비중 3.3%는 유럽연합(EU) 공동예산의 38%는 물론 미국의 4.1%에 견줘 턱없이 낮다일본이 내년 농림수산성 예산을 올해보다 15% 늘렸는데, 우리도 최소한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라며 한국농정이 암흑기에 빠졌다고 꼬집었음

 

* 참고: 농민신문(10.16)

 

황금보다 비싼 씨앗 이라더니 골든 시드 프로텍트실적 미미

 

황금보다 비싼 씨앗이라는 구호 아래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종자개발 사업 골든 시드 프로젝트(GSP)’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전체 수출실적이 목표의 74%에 불과하고 더욱이 정부가 수출용 종자개발에 몰두하면서 정작 국내에 심을 종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GSP 사업에 18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 GSP는 고부가가치 종자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2011년부터 추진된 국가전략형 종자 연구·개발(R&D) 사업임.

 

236개 연구과제 가운데 수출 관련 과제는 약 36%를 차지. 열대아시아 지역과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잘 자라는 벼 품종 개발, 중국 토양에 적응할 수 있는 감자 품종 육성사업 등이 대표적.

 

그러나 GSP 사업의 수출 실적은 초라했음.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채소종자 실적은 수출 목표의 95%를 달성했지만 원예종자의 경우 70%에 그침. 수산종자와 식량종자는 각각 12%, 1%에 머물렀고 가축종자 수출은 아예 실적이 없음.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GSP 사업에 올인하던 정부는 국내에 심을 종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함. 국립종자원이 확보한 콩··옥수수 등 벼 이외 작물의 종자는 281t에 그침. 파종 가능 면적은 6381. 이는 내년에 쌀생산조정제로 벼 외의 품종을 심어야 할 경작지 면적(5)에 크게 못 미침.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진하는 사료용 벼 종자 390t이 추가 확보돼도 파종가능 면적은 여전히 쌀생산조정 계획면적의 28%에 불과하여 결국 부족한 종자는 해외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음.

 

* 참고: 국민일보 (10.15)


한농연 활동사항


한농연 국정감사 모니터링 실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1012일부터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향후 국감 보도자료 전수 분석, 농업 전문 언론 평가, 한농연 모니터링단 평가 등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한농연이 제시한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책임 있게 제시한 의원들을 자체 선발하여 “2017 한농연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시상할 계획.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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