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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0
관리자 | 10.23 11:06
조회수 100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30.hwp

주요 농정 이슈


○‘쌀 시장격리 물량(37만톤) 본격 매입으로 쌀값 회복에 탄력 예상’


 ◇ ‘17년산 쌀 시장격리곡(37만톤) 시·도별 물량 배정 및 매입지침을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배정기준 : ‘17년 공공비축미 배정비율(50%), 재배면적 비율(50%)


○ 매입방법 및 시기 :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 연내 ○ 매입가격 :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


○ 방출 : 쌀 수급불안 및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방출 자제


◇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금년 쌀 시장 및 수급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10.22)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 이익률 19.3%···농협, 농민 상대 돈벌이하나’


 
  농업인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산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제공차원에서 개발된 상품임.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농협생명보험이 취급하는 전체 보험의 영업이익률이 1%대인 반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9.27%나 된다”면서 “사회안전망 제공이라는 목적에 배치되는 것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


 김 의원에 따르면 농협생명보험의 전체 영업이익률은 2012년 1.18%, 2016년 1.31% 등 1%대. 반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은 2012년 5.83%에서 2015년 6%대로 뛰었고, 지난해는 19.27%까지 급상승  같은 기간 영업이익금이 39억원에서 4배가 넘는 159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 또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의 구성비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고지원금 49.8%·지자체 지원금 16.4%·농협지원금 19.4%로 세금이 66.4%나 되는 사실상의 공적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


 특히 김 의원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르면 입원 급여금이 하루 2만원, 고도장해 급여금은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평균 보상액이 산재보험의 1/10에 불과하다”면서 “농민을 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한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10.20)


○ ‘산지 쌀값 15만원 선 회복…앞으로는?’


◆ 상승세가 대세?= 농협에 따르면 현재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남아 있는 2016년산 구곡은 전혀 없음. 9월 중순에 이미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는 설명. 이에 따라 예년 같으면 10월에 소비되기 시작할 올해산 조생종 쌀을 9월부터 당겨먹고 있는 상황.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년보다 한달 정도 일찍 조생종 소비가 시작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물량이 달리고 있다”며 “향후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정부 대책도 플러스 요인=여기에 최근 정부가 밝힌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도 쌀값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공공비축미 외에 37만t을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밝힘. 37만t에는 신곡 수요 초과량 이상(+α·플러스알파)이 12만t 포함돼 있는 데다, 대책 발표 시점도 예년보다 일러 이번 대책이 쌀값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정부는 쌀값 상승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격리곡 등의 물량 배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7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직후 시·도별로 물량 배정에 들어간다는 계획


◆ 생산단수 감소…쌀값 견인=올해 쌀 생산량이 당초 전망치인 399만5000t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향후 쌀값 상승을 점치는 근거임. 실제로 올해 조생종에 이어 중만생종의 작황도 썩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꽃 피는 시기인 8월에 비가 자주 내렸고 수확기인 최근에도 수차례 비가 내려 등숙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올해 단수가 당초 전망치인 10a(300평)당 529㎏에서 4~5㎏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단수가 이 정도로 줄면 전체 쌀 생산량은 4만~5만t 감소. 그러면 결국 올해 쌀 생산량은 395만~396만t. 생산량이 줄어도 당초 계획한 37만t 시장격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만큼 쌀값 상승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셈.


 다만 지금까지의 쌀값은 대부분 조생종 가격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중만생종 가격이 본격 반영되는 10월15일 기준(19일께 발표) 쌀값부터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옴. 이때부터 한달가량의 가격 추이를 봐야 쌀값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 참고: 농민신문(10.16)


○ ‘강원도 원주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검출…예찰활동 강화’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예찰 중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원주천에서 지난 1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 1점에서 H5N3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힘.

이에 따라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 즉시 통보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할 예정.


예찰활동 강화내용으로는 원주천을 비롯해 철새도래지인 섬강에 대한 겨울철새 서식현황조사, 검출지역 반경 10km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긴급예찰, 검출지역 주변 철새서식지 출입통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검출된 H5N3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오는 24일까지 알 수 있으며, 확인 후 즉시 관계기관으로 통보할 계획. 


* 참고: 뉴스1 (10.22)


한농연 활동사항


○‘한-미FTA 재협상관련 대응활동’


 한-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자칫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최악의 협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250만 농업인과 14만 한농연 회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또한, 시도연합회에서는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개최 통해 한미 FTA 개정에 따라 농업분야의 추가피해가 예상된다며 한미 FTA 재협상 시 농업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완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이에, 한농연은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전문가 긴급 간담회 개최’ 및 ‘한-미 FTA 개정 협상 규탄 기자회견’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활동에 돌입.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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