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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1
관리자 | 10.30 16:12
조회수 131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31.hwp

주요 농정 이슈



○‘농식품부, 국민과 정책 소통 작은 걸음 큰 성과’


 ◈ 농식품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과제를 개선·보완하고자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였음 


 이를 통해(7과제*), 귀농귀촌 수요자 유형 분류, 통신판매 매체별(홈쇼핑, App, PC 등) 표시방법 전문화, 대상별(지역민·청소년) 맞춤형 종자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성과 도출 


 ◈ 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이너*, 분야 전문가, 정책수요자, 과제 담당 공무원 등 8명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과제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사업 담당부서에서 추진(‘17.6월~10월) *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과제 수행을 총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민간 전문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10.30)


○‘마사회·수협중앙회 등 한국당 없이 반쪽국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문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26일과 27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반쪽짜리 국정감사를 치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27일 한국마사회 국감에서는 마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크게 늘은 반면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기업 경영인과 임직원이 다수 차지하는 마주에 대한 경마상금은 2011년 1776억원에서 2016년 2140억원으로 늘었다”며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마사회의 매출이 0.1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8.7%, 당기순이익은 31.5%가 줄었다”고 밝힘.


 마사회의 이익 감소로 축산발전기금 출연액도 줄었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마사회 사업연도 결산 이익에서 이익준비금 10%와 경마사업확장 적립금 20%를 제외한 70%를 특별적립 해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며 “그런데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이 2012년 1787억원에서 2016년 1596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


 앞서 진행된 26일 수협중앙회 등의 국감에선 오후 질의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 이날 의원들은 새로 취임한 이동빈 수협은행장이 일반금융권 출신으로 수익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어업인들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냄. 또 일선수협의 금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10.27)


○ ‘감축목표 모두 채워야 효과 … 쌀값 상승 고려해 지원금 올려야’ 


◆ 생산조정제 어떻게 시행되나=2018년에 벼 대신 옥수수·콩 등 타작물을 심는 생산조정제 대상면적은 5만㏊(2019년은 10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4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음. 논 1만㏊에서 쌀 5만t이 생산되므로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감축면적이 최소 5만㏊는 돼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산.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심었을 때 쌀과의 소득 차이를 보전하는 지원금은 1㏊당 평균 340만원. 농식품부는 375만원으로 계획했지만 재정당국이 수정. 다만 과거 생산조정제 지원금(1㏊당 300만원)보다는 많음. 예전에는 지원금이 전액 국고였지만, 이번에는 지방비가 20%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


◆ 성공 위한 과제 산적=생산조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과제는 한둘이 아님. 우선 5만㏊를 모두 채우는 게 최대 관건. 최근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 쌀 목표가격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면 벼농가 사이에서 ‘그래도 쌀만 한 게 없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음. 


 2011~2013년 당시 쌀값과 생산조정제 시행면적이 궤를 같이했음. 첫해인 2011년에는 쌀값 하락 등으로 감축 계획면적인 4만㏊를 거의 채웠지만(3만7000㏊), 2012년에는 전년도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쌀값 상승으로 7500㏊에 그쳤음. 계획(4만㏊) 대비 18.7%에 불과한 면적. 2013년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에 3개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벼에 피해를 주면서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쌀값이 상승하자 시행면적은 7800㏊(계획 1만3800㏊)에 머물렀음. 이에 따라 5만㏊를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향후 쌀값 상승분까지 감안한 지원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 생산조정제 이후 대책도 마련해야=생산조정제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이지 항구적 대책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 특히 내년에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 목표가격 인상과 생산조정제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음. 목표가격 인상은 결과적으로 쌀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인데, 생산조정제는 쌀 생산을 제한해 모순이 생기기 때문.


* 참고: 농민신문(10.30)

○ ‘시장격리곡 37만톤, 매입금 일부 11월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2017년산 쌀의 시장격리 물량 37만톤에 대해 시·도별 물량을 배정하는 한편 매입지침을 확정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힘.


올해 시장격리곡의 물량배정은 격리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2017년 공공비축미 지자체 배정비율 50% 외에 재배면적 비율 50%도 함께 반영. 이에 대해 농식품부 식량정책과는 예년 시장격리곡 배정시 공공비축미 배정량 기준 90%, 나머지 정책평가 10% 등으로 반영하다 보니 쌀 주산지별로 ‘형평성’ 논란이 일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했다고 설명.


 아울러 올해 안에 최대한 신속하게 농가로부터 매입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함.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와 동일하게 지급하되, 시중 쌀값의 기준선이 돼 왔던 ‘우선지급금’은 지급하지 않음. 다만 농민들의 수확기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해 11월 중 매입대금의 일부 지급을 검토 중.

* 참고: 한국농정 (10.30)

한농연 활동사항



○‘한-미FTA 개정 협상 관련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알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최근 논라이 되고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전문가 긴급 간담회 개최’ 및 ‘한-미 FTA 개정 협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음.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전문가 긴급 간담회’는 오는 3일(금) 13:00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실에서 진행되며, 정부 학계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인한 농업계의 변화와 대응방향등을 논의 할 예정.


 ‘한-미 FTA 개정 협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은 오는 6일(월) 15:0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개최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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